민법사례연습 1: 민법총칙

사례와 해설

이병준 저자(글)

세창출판사 · 2016년 03월 01일

책 소개

『민법사례연습』 제1권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약간의 오류수정과 새로운 판례상의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오래된 문헌 각주가 수정되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병준

저자 이병준은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조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논문]
·Voraussetzungen der Bindungswirkung vertraglicher Einigung, Peter Lang, 1999
·Internationales Ehe- und Kindschaftsrecht―Demoktratische Volksrepublik Korea, hrg. Bergmann/Ferid/Henrich, Verlag f?r Standesamtswesen, 1999(공저)
·Rechtshandbuch Electronic Business―Rechtsgrundlagen, Branchenspezifische Gesch?ftsfelder, Auslandsm?rkte―, C.H. Beck, 2003(공저)
·계약성립론, 2008,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Ⅱ[물권법], 제2판(2016),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Ⅲ[채권총론], 제3판(2013), 세창출판사
·민법사례연습Ⅳ[채권각론], 제3판(2013), 세창출판사

목차

•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3
  이 책의 학습방법 12
  
  제1장 권리의 주체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5
  1. 권리능력의 의미 15
  2. 태아의 권리능력 17
  3. 태아의 수증능력 20
  4. 사망자의 법적 지위 23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26
  5. 미성년자가 체결한 매매계약 26
  6. 미성년자가 체결한 증여계약 29
  7. 포괄적 동의 32
  8. 재산의 범위를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 35
  9. 영업의 허락 39
  10.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의 취소 42
  1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취소와 무효의 경합 44
  1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47
  13.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49
  Ⅲ. 부재와 실종 52
  14. 부재자의 재산관리 52
  15. 실종선고와 그 취소 54
  Ⅳ. 법 인 58
  16.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58
  17. 권리능력 없는 사단 61
  18. 분열된 교회의 교회재산의 귀속관계 64
  19. 재단법인의 설립과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6
  20.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69
  21. 이사의 대표권 제한 71
  22. 청산법인의 재산귀속 73
  
  제2장 권리의 객체
  
  23. 부동산과 동산 75
  24. 주물과 종물 77
  25. 원물과 과실 79
  
  제3장 권리의 변동―법률행위
  
  Ⅰ. 법률행위의 개념과 종류 81
  26. 법률행위와 사실행위 81
  27. 준법률행위 84
  28.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86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7
  29. 묵시적인 표시행위 87
  30. 행위의사 89
  31. 표시의사 91
  Ⅲ.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93
  32.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통지 93
  3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와 일탈된 법률행위 95
  34. 격지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98
  35. 대화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도달 100
  36. 전달자를 통한 의사표시의 도달 103
  Ⅳ. 법률행위의 해석 105
  37.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해석(객관적 해석) 105
  38. 잘못된 문구와 의사표시의 해석(오표시무해의 원칙) 108
  39. 유언의 해석(주관적 해석) 111
  40. 계약의 보충해석 114
  41. 예문해석 116
  Ⅴ. 법률행위의 내용 118
  42. 법률행위의 내용의 확정성 118
  43.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120
  44. 강행법규의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2
  45.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 125
  46. 이중매매 127
  47. 동기의 불법 130
  48.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제103조 132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그 효과 135
  Ⅵ. 의사표시의 불일치, 하자 137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7
  51. 통정한 허위표시와 은닉행위 139
  52. 통정한 허위표시의 효력 141
  53. 통정한 허위표시와 선의의 제3자 보호 144
  54. 동의의 착오 147
  55.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150
  56. 내용상의 착오, 물건 성상의 착오 152
  57. 계산의 착오 154
  58. 표시기관의 착오 156
  5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158
  6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손해배상 161
  61.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164
  62.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167
  6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69
  Ⅶ. 법률행위의 대리 171
  64. 대리의 요건과 효력 171
  65. 직접대리와 간접대리 174
  66. 대리인과 사자 176
  67. 개인을 중시하지 않는 거래와 현명주의 178
  68. 타인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행위 180
  69. 하자 있는 대리행위 183
  70. 대리권과 기초적 내부관계 185
  71. 수권행위의 하자와 철회(대리권의 행사 전) 188
  72. 착오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대리권의 행사 후) 190
  73. 사기로 인한 수권행위의 하자 193
  74. 대리권의 범위 196
  75.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198
  76. 대리권의 남용 201
  77. 복대리 204
  78. 대리인의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 206
  79.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08
  80. 백지위임장과 표현대리 210
  8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일상가사대리 212
  8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14
  83. 복대리인의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 217
  8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220
  85. 무권대리와 상속 222
  Ⅷ.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24
  86. 물권행위의 취소와 무효 224
  87. 일부무효 227
  88. 무효행위의 전환 229
  89. 유동적 무효 231
  90. 무효행위의 추인 233
  91. 무권리자에 의한 처분행위의 추인 235
  92. 일부의 취소 237
  93. 법정추인 239
  Ⅸ. 조건과 기한 241
  94.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241
  95. 수의조건과 불법조건 243
  96.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245
  Ⅹ. 소멸시효 247
  97.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47
  98. 소멸시효의 정지와 중단 250
  99. 제척기간 253
  
  제4장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00. 권리남용 255
  101. 실효의 원칙 258
  10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260
  103. 사정변경의 원칙 262
  
  찾아보기 265

출판사 서평

이 사례연습집은 민법을 공부하는 초학자들이 전형적인 사례들을 접함으로써 민법전과 민법이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심화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들은 법과대학에 들어와서 처음 민법총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실제로도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정리해 온 사례들이다. 판례의 사안들을 변형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되도록 실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또한 해당 제도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들을 모았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약간의 오류수정과 새로운 판례상의 쟁점들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오래된 문헌 각주를 수정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84115880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01일
쪽수	284쪽
크기	148 * 210 * 12 mm / 42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