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본 증권범죄론

박정호 , 김영삼 , 이경훈 , 이수창 , 이상민 저자(글)

형설출판사 · 2012년 03월 07일

책 소개

『증권범죄론』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형태의 증권범죄와 이를 규제하는 법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책이다. 가능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증권범죄의 발생부터 그 규제의 마지막 부분까지 내용과 절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도해와 도표를 가미하여 가능한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호

저자(글) 김영삼

저자(글) 이경훈

저자(글) 이수창

저자(글) 이상민

목차

• 제1장 증권불공정거래 개관
  1. 증권불공정거래란 2. 증권불공정거래의 주요 유형
  
  제2장 내부자거래
  1. 개요 2. 성립요건
  3. 부당이득의 규모 및 산정방법 4. 내부자거래의 공범
  5.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Q&A
  
  제3장 시세조종
  1. 개요 2. 성립요건
  3.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규제
  Q&A
  
  제4장 부정거래
  1. 개요 2. 성립요건
  3. 책임
  
  제5장 공시제도와 보고의무 위반
  1. 공시제도 개요 2. 주식의 대량보고 등의 보고의무
  3. 임원·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 보고의무 4. 장내파생상품의 보유상황 보고의무
  5. 기타 공시의무(정기공시의무)
  Q&A
  
  제6장 기타 관련 불공정거래
  1. 개요 2. 주식가장납입 행위
  3. 회사자금 등 횡령 4. 업무상횡령죄와 가장납입죄
  5. 업무상배임죄 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제7장 증권불공정거래의 조사절차
  1. 개요 2. 각 기관별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및 특징

출판사 서평

머리말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증권범죄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심층적이고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증권 관련 범죄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가능한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증권범죄의 발생부터 마지막 처리까지의 절차를 독자분들이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도표나 도해를 가미하여 가능한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항목마다 서두에 관련 법조문을 요약해 두고 그 말미에 그 항목과 관련한 Q&A 항목을 배치함으로써 그 내용이 쉽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가상의 사례 뿐만 아니라 판례를 통하여 실제 불공정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의 내용을 소개하였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구 증권거래법과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실무적인 접근이라는 핑계로 학술적 내용의 소개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외국의 입법례나 제도의 연혁 등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보완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많은 격려를 해 주신 선배·후배 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모든 가족분들, 이 책자의 발간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형설출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이 책을 함께 쓰면서 많은 회의와 고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친구 김영삼 전문위원과 이경훈 변호사,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 이상민 변호사과 이수창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다.

2011. 12.
저자 박 정 호

기본정보

ISBN	9788947271912
발행(출시)일자	2012년 03월 07일
쪽수	203쪽
크기	153 * 224 * 2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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