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현대인의 법교양필독서

이봉림 , 김명수 저자(글)

삼조사 · 2025년 03월 14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이봉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이화여자대학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연구교수, 현재 유원대학교(구 영동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다.

저자(글) 김명수

목차

• 제1절　법의 의의 3
  Ⅰ. 법의 필요성 3
  Ⅱ. 법의 본질 3
  1. 법과 사회(법의 기원) / 3
  2. 법의 개념(법: 한국인- 형벌을 생각, 고대 중국- 법은 刑이라고 생각) / 5
  Ⅲ.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5
  1. 법과 관습과의 구분 / 5
  2. 법과 도덕의 구분 / 6
  Ⅳ. 법의 이념 6
  1. 정 의 / 7 2. 합목적성 / 8
  3. 법적 안정성 / 9 4. 법이념의 상호관계 / 9
  Ⅴ. 법의 존재형식(법원) 10
  1. 법원(法源)의 의의 / 10 2.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11
  3. 성문법(成文法) / 11 4. 불문법(不文法) / 13
  제2절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방식 15
  Ⅰ. 소송방식 15
  1. 정식절차 / 15 2. 약식절차 / 15
  3. 즉결심판절차 / 16 4. 소액사건심판절차 / 16
  5. 독촉절차 / 16
  Ⅱ.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17
  1. 협 상 / 17 2. 알 선 / 17
  3. 중 재 / 17 4. 조 정 / 18
  제3절　사법제도와 법원의 구성 19
  Ⅰ. 법 관련 기관의 종류 19
  1. 입법기관 / 19 2. 사법기관 / 19
  3. 행정기관 / 20
  Ⅱ. 법원의 심급(審級) 20
  1. 제1심 / 20 2. 상소심 / 20
  3. 재 심 / 21
  
  제2장　헌 법 23
  
  제1절　헌법이란 무엇인가? 25
  Ⅰ. 헌법의 개념 25
  Ⅱ.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25
  1. 고유 의미의 헌법(본래적 의미의 헌법) / 25
  2.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 26
  3.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 26
  Ⅲ. 형식에 따른 개념 26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 26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 26
  3. 양자의 관계 / 27
  Ⅳ. 저 항 권 27
  1. 개 관 / 27
  2. 저항권의 행사요건 / 2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29
  Ⅰ. 민주질서 29
  1.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 / 29
  2. 변천-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적 민주주의 / 29
  3. 헌법재판소의 견해 / 30
  4. 현대적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 / 30
  Ⅱ. 법치주의 31
  1.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 31
  2. 법치주의의 요소와 내용 / 31
  3. 법치행정의 원칙 / 32
  4. 법치주의의 예외 / 32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역사 32
  Ⅳ. 국민주권론과 인민주권론의 구별 34
  Ⅴ. 자기결정권 35
  1. 개 념 / 35
  2. 성적 자기결정권 / 35
  3. 성적 자기결정권 충돌 사례 / 36
  4. 데이트 강간과 성적 자기결정권 / 38
  5. 성폭력과 위계화된 사회 / 39
  6.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 39
  7.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 39
  8. 성적 자기결정권의 쟁점과 해법 / 40
  제3절　헌법재판 41
  Ⅰ. 헌법재판 41
  Ⅱ. 헌법재판과 일반재판과의 차이점 42
  Ⅲ. 헌법재판의 기능 43
  Ⅳ. 헌법재판의 종류 43
  제4절　헌법재판의 모습 45
  Ⅰ. 위헌법률심판 45
  1. 정의 / 45
  2. 법원에 의한 위헌제청절차 / 45
  3.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6
  4. 헌법재판소의 심판 / 47
  Ⅱ. 헌법소원제도 48
  1. 헌법소원이란 무엇인가? / 48
  2. 헌법소원의 청구권자 / 48
  3. 헌법소원의 청구절차 / 49
  4. 헌법소원의 요건 / 49
  5. 헌법소원의 대상 / 51
  6.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 52
  7.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 53
  Ⅲ. 탄핵심판 53
  Ⅳ. 정당해산심판 54
  Ⅴ. 권한쟁의심판 55
  Ⅵ. 종국결정의 유형 56
  
  제3장　행 정 법 57
  
  제1절　행정이란 무엇인가? 59
  Ⅰ. 행정법의 의의 59
  Ⅱ.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59
  1. 민주주의원리 / 59
  2. 법치주의원리 / 60
  3. 사회복지주의원리 / 61
  Ⅲ. 행정법의 일반원칙 61
  1. 행정의 자기구속(自己拘束)의 원칙 / 61
  2. 비례원칙(比例原則) / 62
  3. 신뢰보호원칙(信賴保護原則) / 62
  4. 부당결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 / 62
  제2절　행정쟁송 63
  Ⅰ. 행정쟁송이란? 63
  Ⅱ. 행정심판이란? 63
  1. 행정심판의 개념 / 63
  2. 행정심판의 종류 / 64
  3. 행정심판의 청구방식 / 65
  4. 행정심판의 재결 / 65
  Ⅲ. 행정소송 66
  Ⅳ. 민사소송과 다른 점 67
  Ⅴ. 행정소송의 종류 67
  Ⅵ. 행정소송의 제기방법 67
  1. 원고와 피고 / 67
  2.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 / 68
  3. 행정소송의 소제기기간 / 68
  Ⅶ. 행정소송의 대상 68
  Ⅷ. 재판의 진행 68
  Ⅸ. 판 결 69
  Ⅹ. 주의할 점 69
  제3절　행정절차제도 70
  Ⅰ. 행정절차의 의의 70
  Ⅱ. 행정절차법의 필요성 70
  Ⅲ.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70
  1.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자 / 70
  2. 적용대상 / 71
  3. 처분절차에 있어서 기본요소 / 71
  4.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72
  5. 행정예고절차 / 72
  6. 행정지도절차 / 72
  7. 신고절차 / 73
  8.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사항 / 73
  Ⅳ. 행정절차법 위반 시 효과점 73
  
  제4장　민 법 75
  
  제1절　민법이란 무엇인가? 77
  Ⅰ. 민법의 의의 77
  1. 사법으로서의 민법 / 77
  2. 사법의 일반법 / 77
  Ⅱ. 우리나라 민법의 기본원리 78
  1.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78
  2. 사적 자치의 원칙 / 79
  3. 과실책임의 원칙 / 79
  4. 사회적 형평의 원리 - 신의성실의 원칙 / 79
  Ⅲ. 민사관계의 일반적 규정으로서의 민법총칙 80
  제2절　권리의 주체 81
  Ⅰ. 총 설 81
  Ⅱ. 자연인 81
  1. 자연인과 능력 / 81
  2. 주 소 / 82
  
  제3절　권리능력 83
  Ⅰ. 권리능력의 의의 8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84
  1. 의 의 / 84 2. 학설의 소개 / 84
  3. 결 론 / 85
  Ⅲ. 권리능력의 종기 86
  1. 유일한 권리능력의 소멸사유 / 86
  2. 사망의 증명 / 86
  3. 사망이 불분명한 경우 / 86
  제4절　의사능력 87
  제5절　책임능력 89
  제6절　행위능력 90
  Ⅰ. 행위능력의 개념 90
  Ⅰ. 「제한능력자제도」에 관한 민법 일부개정의 특징 90
  1.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과 잔존능력의 고려 / 90
  2. 제한능력자의 복리확충과 의사존중 / 90
  3.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 91
  4. 후견인의 수와 자격 / 91
  5. 가정법원 역할의 확대 / 91
  6. 후견계약제도의 도입 / 91
  7. 친족회의 폐지와 후견감독인제도의 도입 / 92
  8.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도의 폐지와 경과규정 / 92
  Ⅱ. 미성년자 92
  1. 원 칙 / 92 2. 예 외 / 94
  제7절 법 인 98
  Ⅰ. 의 의 98
  Ⅱ. 법인의 종류 99
  1. 공법인과 사법인 / 99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99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성격 / 100
  제8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1
  Ⅰ. 의 의 101
  Ⅱ. 생활관계의 분류 101
  1. 인간관계 / 101 2. 호혜관계 / 102
  3. 법률관계 / 103
  Ⅲ. 권리의 종류 103
  1. 지 배 권 / 103 2. 청 구 권 / 103
  3. 형 성 권 / 104 4. 항 변 권 / 104
  5. 기 대 권 / 104
  제9절 권리의 변동 105
  Ⅰ. 법률관계의 변동 105
  Ⅱ. 권리의 발생 105
  1.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 106 2. 승계취득(상대적 발생) / 106
  Ⅲ. 권리의 소멸 107
  1. 절대적(객관적) 소멸 / 107 2. 상대적(주관적) 소멸 / 107
  Ⅳ. 권리의 변경 107
  1. 주체의 변경 / 107 2. 내용의 변경 / 107
  3. 작용의 변경 / 108
  Ⅴ. 권리변동의 원인 108
  1. 법률요건 / 108 2. 법률사실 / 109
  제10절 법률행위 111
  1. 법률행위의 요건 / 111 2.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유효요건) / 112
  제11절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 114
  Ⅰ. 의 의 114
  Ⅱ. 강행법규 114
  1. 강행법규의 의의 / 114 2. 강행법규와 단속법규와의 관계 / 115
  3.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15
  Ⅲ.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16
  1. 의 의 / 116 2. 효 과 / 116
  제12절 대리제도 119
  Ⅰ. 대리의 의의 119
  Ⅱ.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19
  1. 법률행위 / 119 2. 법률행위 이외의 행위 / 120
  Ⅲ. 대리에 있어서의 3면 관계 120
  Ⅳ. 무권대리 120
  1. 의 의 / 120 2.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 121
  Ⅴ. 표현대리 122
  1. 의 의 / 122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122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123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124
  5. 표현대리의 효과 / 125
  
  제5장　재산관계와 법 127
  
  제1절　금전거래 129
  Ⅰ. 계약 체결시 129
  1. 계약서쓰기 / 130 2. 차용증(借用證)쓰기 / 131
  3. 영수증쓰기 / 134
  Ⅱ. 공증으로 계약 확인받기 136
  1. 공증이란? / 136
  2. 공증은 어디서, 어떻게 받을까? / 136
  3. 공증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 136
  4. 공증을 할 때 준비할 것 / 137
  5. 공증에 드는 비용 / 138
  6. 공증을 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 138
  Ⅲ. 내용증명 우편제도 138
  1. 내용증명의 의의 / 138 2. 작성요령 / 139
  3. 발송절차 / 140 4. 이용범위 및 재증명 청구 / 140
  5. 이용시 유의사항 / 140
  Ⅳ. 보증에 관한 법률상식 141
  1. 보증의 의의 / 141 2. 보증의 성립 / 142
  3. 보증의 내용 / 143 4. 보증의 효력 / 144
  5. 보증인의 구상권(求償權) / 145 6. 연대보증(連帶保證) / 146
  7. 신원보증(身元保證) / 146 8. 보증보험제도 / 147
  Ⅴ. 변제제도 148
  1. 의 의 / 148 2. 종 류 / 148
  제2절　부동산거래 150
  Ⅰ. 주택 구입시 유의점 150
  1.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살필 점 / 150
  2.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점 / 151
  3. 잔금을 지급할 때 유의할 점 / 152
  Ⅱ. 부동산등기제도 155
  1. 부동산과 부동산등기 / 155
  2. 한 개의 부동산마다 한 개의 등기부가 있다. / 155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155
  4. 등기부의 구조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방법 / 156
  5. 등기를 하는 절차 / 161
  Ⅲ. 집에 대한 권리 162
  1. 계약금 지급 후의 권리 / 162 2. 중도금 지급 후의 권리 / 163
  3. 잔금 지급 후의 권리 / 163
  Ⅳ.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세금 163
  1. 부동산 중개수수료 / 163 2.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 164
  Ⅴ. 부동산실명제도와 명의신탁(名義信託) 167
  1. 부동산실명제도 / 167 2. 부동산실명제도의 도입배경 / 167
  3. 명의신탁의 의의 / 167 4.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 168
  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68 6. 기존 명의신탁의 실명화 / 170
  7.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 170 8.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171
  제3절　소유권 일반 및 상린관계 172
  Ⅰ. 동산의 인도(引渡) 172
  Ⅱ. 유실물의 소유관계 173
  1. 거래를 통한 유실물 취득 / 174
  2. 우연한 유실물 습득 / 174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 176
  1. 생활방해의 금지 / 176 2. 토지경계에 관한 문제 / 178
  제4절　계약의 해제 182
  Ⅰ. 해약의 사유 182
  1. 합의에 의한 해제 / 183 2.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183
  Ⅱ. 해 약 금 184
  Ⅲ. 최 고 185
  1. 최고제도의 필요성 / 185 2. 최고의 방법 / 185
  Ⅳ.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와 해약 186
  Ⅴ. 이행불능과 해제 186
  1. 이행불능의 의미 / 186 2. 이행불능상태의 원인 / 187
  3. 이행불능시의 처리문제 / 187
  Ⅵ. 해약의 효과 188
  
  제6장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 189
  
  제1절　임대차 191
  Ⅰ. 임대차의 의의 191
  Ⅱ.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191
  1. 임대인의 의무 / 191 2. 임차인의 의무 / 192
  Ⅲ. 사정변경의 원칙 192
  Ⅳ.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194
  Ⅴ. 전대차(轉貸借)와 권리금 19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195
  Ⅰ. 일 반 론 19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19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95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98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198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 198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 199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 200
  5.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 200
  6.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 200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201
  8.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회수 / 202
  Ⅲ.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시행)의 주요내용 205
  1. 개정이유 / 205
  2. 개정 주요 내용 / 206
  
  제7장　민사소송 207
  
  제1절　소송 일반론 209
  Ⅰ. 소송 전 준비사항 209
  1. 내용증명 발송 / 209 2. 가압류 신청 / 210
  Ⅱ. 본안소송 제기 212
  1. 소장 작성 - 필수적 기재사항 / 212
  2.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 / 217
  3. 소송 진행방식 / 219 4. 준비서면 / 222
  Ⅲ. 재판의 진행 223
  1. 변 론 / 223 2. 증거조사 / 224
  3. 결 심 / 225
  제2절　판결선고와 그 외의 절차 226
  Ⅰ. 판결선고 226
  1. 의 의 / 226 2. 판결문의 송달 / 226
  Ⅱ. 판결선고 후의 절차 226
  1. 항 소 / 226 2. 강제집행절차 / 227
  Ⅲ. 개명허가신청 229
  1. 의 의 / 229 2. 관 할 / 230
  3. 개명을 할 수 있는 사유 / 230 4. 신청시 필요한 서면 등 / 230
  5. 개명허가의 신고 / 231
  
  
  제8장　형사사건 235
  
  제1절　일반론 237
  Ⅰ. 범죄의 성립 237
  Ⅱ.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237
  Ⅲ. 경찰의 계급 241
  제2절　형사법 개별적 요소 242
  Ⅰ. 수사단계 242
  1. 수사절차 / 242 2. 강제처분 / 242
  Ⅱ. 고소와 고발 242
  Ⅲ. 무 고 죄 246
  1. 의 의 / 246 2.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 246
  Ⅳ. 체포·구속 248
  1. 체포의 의의 / 248 2. 구속의 의의 / 248
  Ⅴ. 체포와 구속영장의 집행과정 249
  1. 구인영장과 체포 및 구속영장 / 249
  2. 통상의 체포·구속영장과 사후의 구속영장 / 249
  3. 영장의 청구 / 250
  4. 체포와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 250
  5. 구속기간 / 250
  Ⅵ.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251
  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의 의의 / 251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청구 / 251
  3. 체포 및 구속피의자에 대한 적부 결정 / 252
  Ⅶ. 기 소 252
  1. 기소의 의미 / 252 2. 기소의 종류 / 253
  Ⅷ.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방법 254
  1. 보 석(保釋) / 254 2.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 258
  Ⅸ. 형벌의 종류 258
  1. 생 명 형 / 259 2. 자 유 형 / 259
  3. 재 산 형 / 259 4. 자 격 형 / 260
  Ⅹ. 전과제도 260
  1. 전과와 전과기록 / 260 2. 전과기록 / 260
  3. 전과의 효과 / 261
  제3절　일상범죄 262
  Ⅰ. 경 범 죄 262
  1.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262
  2. 범칙금 납부절차 / 262
  3.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 262 4. 즉결심판절차 / 263
  Ⅱ. 경찰관의 불심검문 264
  1. 불심검문의 정당한 사유 / 264 2. 임의동행이 필요한 경우 / 264
  3.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 / 265
  Ⅲ. 교통사고 265
  1. 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 대처 사항 / 265
  2.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 266
  3.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 267
  4. 음주운전 / 268
  5. 기타 관련 법률 / 269
  제4절　위법성 272
  Ⅰ. 위법성의 이론 272
  1. 위 법 성 / 272 2. 위법성의 본질 / 273
  3. 위법성의 평가방법 / 273 4. 위법성의 조각사유 / 273
  5. 주관적 정당화요소 / 274
  Ⅱ. 정당방위 274
  1. 구별개념 / 274 2. 성립요건 / 275
  3. 정당방위의 제한 / 276 4. 과잉방위 / 277
  5. 오상방위 / 277
  Ⅲ. 긴급피난 277
  1. 본 질 / 278 2. 성립요건 / 278
  3. 효 과 / 279 4. 특 칙 / 279
  5. 과잉피난 / 279 6. 오상피난 / 279
  7. 의무의 충돌 / 279
  Ⅳ. 자구행위 280
  1. 성립요건 / 280 2. 자구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 불가 / 281
  3. 과잉자구행위 : 임의적 감면(제21조 3항 불적용) / 281
  Ⅴ. 피해자의 승낙 282
  1. 피해자 동의의 형법적 의의 / 282 2. 양 해 / 283
  3.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283 4. 추정적 승낙 / 284
  Ⅵ. 정당행위 284
  1. 법령에 의한 행위 / 284
  2.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비교 / 286
  제5절　개별 범죄 287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287
  1. 개 설 / 287 2. 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288
  3. ‘청소년성보호법’에서의 신상공개의 법률적 문제점 / 295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 문제 / 296
  5. 소 결 / 298
  Ⅱ. 양심적 병역거부 299
  1. 양심의 자유 정의 / 299 2. 헌법상의 양심의 개념 / 300
  3. 양심의 자유의 제한 / 301 4. 양심적 병역거부 / 301
  5. 헌법 아래의 양심적 자유 ㆍ 종교적 자유 / 301
  제6절　미 수 302
  Ⅰ. 개 념 302
  Ⅱ. 분 류 302
  1. 장애미수 / 302 2. 중지미수 / 303
  3. 불능미수 / 304
  제7절　형법 개정 305
  Ⅰ. 제1차 개정 형법 305
  1. 개정이유 / 305 2. 주요내용 / 305
  차 례
  
  Ⅱ. 제2차 개정 형법 306
  1. 개정이유 / 306 2. 주요내용 / 306
  
  제9장　가정생활 309
  
  제1절　혼 인 311
  Ⅰ. 동 거 311
  Ⅱ. 사 실 혼 311
  1. 의 의 / 311 2. 사실혼의 보호범위 / 311
  3. 사실혼의 확인방법 / 312
  Ⅲ. 혼인의 실질적 요건 312
  1. 당사자간의 혼인의사의 합치 / 312 2. 당사자의 혼인적령 / 313
  3. 근친혼 등의 금지 / 313 4. 중혼의 금지 / 313
  Ⅳ. 혼인의 형식적 요건(혼인신고) 314
  Ⅴ. 혼인의 무효와 취소 316
  1. 혼인의 무효 / 316 2. 혼인의 취소 / 317
  Ⅵ. 혼인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317
  1. 친족관계의 발생 / 317 2. 부부 동거의 의무 / 318
  3.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 / 318
  4. 미성년자의 성년의제제도 / 318
  Ⅶ. 부부별산제 319
  1. 재산 산정방식으로서 부부별산제 / 319
  2. 부부별산제에서 소유자의 이름 / 319
  3. 부부별산제에서 특유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인정한 사례 / 319
  Ⅷ. 일상가사대리 320
  Ⅸ. 혼인외의 자 320
  1. 혼인외의 출생자 / 320
  2.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 / 320
  3.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 320
  제2절　이 혼 322
  Ⅰ. 협의이혼 322
  1. 의 의 / 322 2. 협의이혼의 절차 / 322
  Ⅱ. 재판상 이혼 326
  1. 의 의 / 326 2.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 / 326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 328
  Ⅲ. 이혼하면 달라지는 것들 329
  1. 재산상의 변화 / 329 2. 재산 이외의 변화 / 330
  Ⅳ. 면접교섭권 331
  1. 면접교섭권의 의의 / 331 2.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방법 / 331
  3. 면접교섭권의 제한 / 332
  제3절　유언과 상속 333
  Ⅰ. 유언의 방식 333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333 2. 녹음에 의한 유언 / 333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333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334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334
  Ⅱ. 유언의 우선순위 334
  Ⅲ. 상 속 334
  1. 상속순위 / 334 2. 상 속 분 / 335
  3. 기 여 분 / 336 4. 상속을 받을 것인지의 판단여부 / 336
  
  제10장　직장생활 339
  
  제1절　국민연금제도 341
  Ⅰ. 의 의 341
  Ⅱ. 국민연금제도의 전국민화 과정 341
  Ⅲ. 가 입 자 342
  1. 가입대상 및 제외자(법 제6조, 시행령 제18조의2 근거) / 342
  2. 가입자의 종류(법 제7조) / 342
  Ⅳ. 급여의 산정방법 344
  Ⅴ.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344
  1. 연금의 종류 / 344 2. 급여수준 / 344
  Ⅵ. 재 원 345
  제2절　국민건강보험 346
  Ⅰ. 의 의 346
  Ⅱ. 적용대상과 가입자 346
  1.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법 제5조 관련) / 346
  2. 가입자의 종류(법 제6조) / 347
  Ⅲ. 보험료와 보험급여 347
  제3절　고용보험 349
  Ⅰ. 의 의 349
  Ⅱ.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변화내용 349
  Ⅲ. 가 입 자 349
  1. 보험가입자 / 349 2. 가입제외자 / 350
  Ⅳ. 고용보험사업 350
  1. 고용안정사업 / 350 2. 직업능력개발사업 / 350
  3. 실업급여 / 351
  Ⅴ. 운영 및 재원 351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 352
  Ⅰ. 의 의 352
  Ⅱ. 특 징 352
  Ⅲ. 업무상 재해의 요건 353
  Ⅳ. 급여의 종류 353
  1. 요양급여 / 353 2. 휴업급여 / 353
  3. 장해급여 / 353 4. 간병급여 / 353
  5. 상병보상연금 / 354 6. 유족급여 / 354
  7. 장 의 비 / 354 8. 직업재활급여 / 354
  제5절　최저임금제도 355
  Ⅰ. 의 의 355
  Ⅱ. 밀린 임금 356
  1. 의 의 / 356
  2. 근로자의 임금 보호하기 / 356
  3. 임금채권은 3년 안에 받아내야 한다 / 356
  4. 밀린 임금 청구하기 / 356
  
  제11장　소비생활 359
  
  제1절　계약의 취소와 철회(충동구매한 경우) 361
  Ⅰ. 계약의 취소 361
  Ⅱ. 계약의 철회 362
  1. 방문판매 / 362 2. 할부거래 / 365
  3.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 365
  Ⅲ. 계약의 취소나 철회방법 365
  제2절　제조물책임법(상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67
  Ⅰ.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367
  Ⅱ.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 368
  1. 전기 등의 에너지 / 369 2. 소프트웨어 등의 지적 산물 / 369
  3. 혈액과 혈액제제 / 370
  Ⅲ. 책임의 주체(법 제2조) 370
  Ⅳ.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370
  1. 제조상의 결함 / 371 2. 설계상의 결함 / 371
  3. 표시상의 결함 / 371
  4. 기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품 안전성의 부족 / 371
  Ⅴ. 면책사유(제조업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 372
  Ⅵ.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범위 372
  Ⅶ. 손해배상청구기간 373
  제3절　통신판매로 산 물건이 광고와 다른 경우(상품의 결함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374
  Ⅰ. 부당표시·광고행위 374
  1. 부당표시·광고의 유형 / 374 2. 손해배상책임 / 375
  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의 반품 375
  1. 통신판매란? / 375
  2. 청약철회기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376
  3. 청약철회의 효과 / 377

책 속으로

공저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0여 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해 오면서 무엇보다도 마음 한편에 자리한 것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도서의 필요성의 인식이었기에 그간 강의내용을 바탕으로 본서를 출간하고자 한다.

우리는 통상 법에 대해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거나 혹은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상은 법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까이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기초적인 법지식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우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도 보다 수월하게 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법지식, 법적 사고(Legal Mind)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책의 특징은 최근 제ㆍ개정된 법률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제1장 법과 제도는 법을 만들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여러 기관, 법의 개념과 원리들 및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 준다.
제2장 헌법은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3장 행정법은 국가 법질서의 한 부분영역으로서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행정조직의 일반적인 개념과 원칙, 절차와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제4장 민법은 총칙에서 다루어지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능력(권리,의사,책임,행위), 법률행위와 대리제도까지 설명하였다.
제5장 재산관계와 법은 금전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과 민사분쟁에 대한 해결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6장 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는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풀이하였다.
제7장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인 법적 서식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8장 형사법은 형사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절차적 지식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들을 소개하였다.
제9장 가정생활은 혼인에서 시작하여 이혼과 상속까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쉽게 접근했다.
제10장은 직장생활은 취직과 직장생활을 거쳐 퇴직할 때까지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 각종 제도와 권리들을 설명하였다.
제11장은 소비생활은 상품이나 서비스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 사례와 구제방법들을 제시하여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법학은 그에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으므로 부디 이 한권의 책이 밑거름이 되어 많은 학생들의 법률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며, 향후 강의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하려 한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단행본 출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삼조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2025년 2월
공저자 씀

기본정보

ISBN	9791155951637
발행(출시)일자	2025년 03월 14일
쪽수	405쪽
크기	172 * 245 * 22 mm / 77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