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 버스 정책 관련 자료집

임삼진 저자(글)

케이에스앤에스 · 2025년 02월 27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임삼진

서울대 철학과, 성균관대 대학원을 거쳐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화문 네거리에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서울 버스 개혁에 참여했던 그는 녹색교통운동 사무총장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김대중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실 국장과 이명박 대통령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일했다. 한양대학교 교통공학과 연구교수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부교수,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 롯데케미칼 상근고문,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뉴스토마토 헬스&사이언스 객원기자로 일하고 있다. 2014년부터 생명존중시민회의 활동에 참여해 온 그는 상임대표를 거쳐 지금은 상임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OECD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쓴 책이나 자료는 〈교통부장관 귀하〉 〈21세기 가치〉 〈일본의 자살 유가족 활동〉 〈지역공동체 자살 예방과 시민사회〉 〈죄책감에서 벗어나 치유로〉 등이 있다.

목차

• 정책 키워드 15
  제1부 법ㆍ제도 변화
  1. 서울시특별시의회 조례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1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 33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5
  2. 버스 관련 법ㆍ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 37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3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3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 4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4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53
  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간 연장 58
  제2부 정책동향
  I. 서울특별시
   시내버스 관리 운영 결과보고서 65
   2024년 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시내버스) 결과 68
   서울시, 명동입구 정류장 교통혼잡 해소 대책…노선·정차 위치 조정 추진 75
   명동입구 정류소 노선 조정 추진상황 78
   서울시, 서울백병원 중앙정류소 혼잡 해소 대책 마련·시행 80
   서울시, 새벽근로자 위한 '자율주행 새벽동행버스' 출범…첨단교통으로 민생 밝힌다 82
   경기도민도 서울버스 타면 기후동행카드 이용가능!…무제한 교통혁신 누리세요 85
   서울시, 광역버스 정류소 및 노선 혼잡 개선 대책 시행 89
  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사고 AI 영상검지기로 예방한다 … 안전 강화 효과 94
   서울시, 청계천~광장시장 자율주행버스… 외국인도 편하게 탄다 97
   명동입구 정류소, 보행밀집도 절반 이상 감소 등 개선대책 '효과' 100
   서울시, 버스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 교통 대책 추진·시민이동 지원 103
  
   서울시내버스 노사 협상 결렬…비상수송대책 즉시 시행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 105
   오세훈 시장,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버스파업 조속한 타결 당부 106
   시내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파업 전면 철회·전 노선 정상운행 107
   서울 도심 속 달리는 명물, 펀(FUN)하고 귀여운 '해치버스' 만나보세요! 108
   오세훈표 자율주행버스, 전국으로 확산 … 민생맞춤 ④수사례로 자리매김 110
   서울시, 강도높은 시내버스 운영 개혁…파업에도 최소운행률 의무화 112
   "교통약자 편한 길 어디?"… 서울시, 맞춤형 교통서비스 '서울동행맵' 시범 출시 116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 등 4개 노선 추가, 5.7.(화)부터 10개 노선 운행 123
   퇴근길 명동강남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 상습정체 해소 129
   오세훈표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고양 시민과 출근길 동행…5.7.(화) 첫 출발 132
   달리는 서울 명물 '해치버스', 1개월만에 승객 16만명 돌파 … 운행 확대 추진 138
   서울동행버스, 퇴근길도 수도권 주민과 동행…6.10.(월) 전 노선 확대 운행 141
   서울시, '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경신…지자체 최초 1명대 (인구10만명당) 156
   서울시, 6월 29일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159
   서울시, 청와대 자율주행버스 다음달 1일 운행 재개… 교통기후동행카드로 탑승 166
   당산역에 광역버스 전용 환승센터 생긴다… 8월 31일 첫차부터 운영 〈서울 ↔ 김포인천〉 168
   서울시, 소외지역 맞춤형 자율주행버스 선보인다…교통약자·지역주민 첨단교통 수혜 173
   서울시-권익위, 교통안전 제도개선 토론회…교통환경 변화 속 시민안전 최④선 176
   '대중교통 이용자 9명 중 1명' 기후동행카드, 서울 교통 판도 바꾼다 178
   서울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 단행…재정·공공성·노선 전면 개편 181
   오세훈표 민생맞춤 교통혁신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26일(화)부터 달린다 185
   서울시, 2024 대중교통 혁신 성과…시민 삶의 '일상 혁명' 더했다 191
  II. 서울시의회
   서울시 버스 내 음란행위영상 시청 등 불가 199
  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0
   “기후동행카드, 시범운영 문제점 지적 및 개선책 마련 촉구” 201
   “전기버스 도입 기준 높여 환경과 안전 잡는다” 202
   ‘파업해도 시내버스 운행할 수 있게’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203
   서울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 촉구 결의안 204
  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발의 205
  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내버스 증설을 위한 조례 본회의 통과 207
   “너무 저렴한 외래관광객용 기후동행카드, 과연 현명할까?” 208
   “천문학적 수치의 서울버스조합 운송 적자 해소 위해 코로나19 특별회계 투입 검토해야” 210
  
   기후동행카드 돌려쓰기 방지 대책, 가격 산출 근거 마련한다 212
   “500억 절감? 노사갈등 촉발하는 사전확정제도입 재검토 필요!” 213
   “서울시내버스준공영제 사전확정제 정책에 대한 노동자 참여 보장 촉구” 214
   “시내버스 재정 위기 해결 방안 강력 촉구” 215
  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중복정류소 4개 초과 완화 관련 ‘서울시 규칙 마련 촉구’ 216
   강남ㆍ강북 교통 불균형 해소 촉구 217
   서울시 전기버스 도입시 국산 버스 공급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요구! 218
   기후동행카드가 프리패스카드? 형평성에 맞지 않은 입장료 면제는 역차별 219
   시내버스 관리운영 결과보고서, 사모펀드에 잠식되어가는 상황에도 자화자찬 일색에 충격” 220
   교통비 할인해주는 기후동행카드의 전후모순 “그럼 교통요금은 왜 올린건가요?” 221
   12년 만의 시내버스 총파업예견된 시민불편에도 수수방관한 오세훈 시장 222
   기후동행카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공론의 장 마련 223
   “25km/h에서 18km/h? 승용차 위주의 신호체계, 버스 중앙전용차로 도입 취지 퇴색시켜.” 225
   “수소충전소도 부족한데 말도 안 되는 공급은 불가능” 227
  III. 국토교통부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한국교통안전공단
  1.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2층 전기버스 확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출퇴근길을 더욱 편안하게 231
   서울-경기 광역버스 예약제 확대 시행 233
   6월 29일부터 강남·명동을 통과하는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235
   서울 가는 출근길 쉬워진다,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10개 선정 237
  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결과, 버스 운행속도 최대 31% 향상 239
   통근버스 출퇴근길 안전, 첨단 AI 모니터링 기술로 지킨다 241
  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243
  2. 한국교통안전공단(TS)
   수소버스 안전성 정밀 관리한다 245
  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선버스 위험운전, AI로 막는다! 246
   버스“전국 노선버스 교통안전 강화!” 248
   버스“AI 기술로 노선버스 교통사고 막는다” 249
   버스TS, 중국산 전기버스 배터리 안전성 확보에 앞장 250
   TS, 수소·CNG 버스 2만3천대 안전 점검 완료 251
   TS, AI 기술 활용해 노선버스 사고 감소 효과 톡톡 253
  
  IV. 대한교통학회
  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 도시교통 위해 버스④선정책 전환 필요” 대한교통학회 정책토론회 (2024. 7. 1.) 257
   “다시 버스에 주목할 때” 266
   “서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글로벌 도시 대비 크게 낮아” 대한교통학회 정책토론회 (2024. 11. 18.) 271
   “버스는 가장 좋은 기후변화 대응책” 276
   “재정지원 절감보다 버스 서비스를 ④선시해야” 281
   서울 시내버스 발전 방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287
   '서울 버스에 관한 7개의 미신과 7개의 사실' 발간 293
  V.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 버스준공영제 20년, 미래지향 전면 재설계 시급하다 297
   서울시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에 따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입장 299
  VI. 노동조합
  1.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 버스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버스 살리기”의 첫걸음이다 303
   죽어가는 노선버스, 운전기사가 없다. 열악한 근로조건이 원인 304
   서울시내버스 파업 초읽기, 서울시 정부와 사업자들의 교섭의지가 원인이다 305
   “즉흥적이고 비용 중심적인 정책으로 시민의 안전을 짓밟지 말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306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 “노사갈등 촉진하여 파업 유도하며 일관성 없는 서울시 버스정책” 308
  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서울시의 외국인 버스 기사 채용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11
  VII. 시민단체
  1. 녹색교통운동
   「기후」도 「동행」도 사라진 기후동행카드 315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선버스 차령 연장에 반대한다 316
   월권 서대문구청, 불통 이성헌 구청장은 지금 당장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재검토하라 317
   국회는 즉각 탄소중립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정부는 2030년까지의 부문별 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 318
   녹색교통운동, '움직이는 소나무' 캠페인으로 소나무 12,479그루의 탄소감축 성과 319
  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트린 서울시의 교통정책 321
  
  2. 공공교통네트워크
   국회 국토위 버스 차령 연장안 통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악이다 322
   버스는 준공영제를 전제로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결의안, 고작 파업금지가 대안인가? · 324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과장하지 않아도 좋은 정책이다 326
   현재 버스 정비의 실태를 알고도 차령 연장을 하려는가? 328
   왜 버스산업 인력이 부족한가 : 본질적인 구조를 봐야 풀린다 330
   서울시민들은 공공성 훼손하는 대중교통 요금인상 반대하고, 기만적인 ‘기후동행’을 넘어,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 전환을 요구합니다! 334

기본정보

ISBN	9791198950222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7일
쪽수	335쪽
크기	181 * 256 * 24 mm / 76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