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위기와 민주시민 교육

하성환 저자(글)

인간과자연사 · 2025년 02월 1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하성환

목차

• 차례｜한국교육의 위기와 민주시민 교육
  
  머리말
  
  제1장 왜 민주시민 교육인가
  제2장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몰랐던 역사
  제3장 해외 민주시민 교육 살펴보기
  제4장 민주시민 교육 교과를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제5장 우리 교육의 현실과 민주시민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부록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이 땅의 청년들이 파시스트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1세기, 그것도 제3세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소리를 들은 지 2년 6개월 만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큰 충격은 12·3 내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19 폭동 사태입니다. 탄핵 반대 세력들이 경찰력을 무력화한 뒤 법원 청사에 난입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기까지 했습니다.
헌법기관을 난입해 사정없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이자 헌법에 명문화된 헌법기관입니다. 폭도들에게 공권력이 일거에 무력화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문제는 체포된 폭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30 청년들이라는 데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로 치닫는 사회 분위기와 시험형 인간을 강제하는 교육 환경이 초래한 어두운 일면입니다. 일벗 청소년들은 일베 커뮤니티를 통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고 혐오를 조장하며 확산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대남 현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대남 현상은 오늘날도 세대 내 분열과 갈등을 가속화했습니다. 같은 청년 세대임에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정치 현안과 현실 인식에서 간극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2002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하며 촛불을 들었던 여중생들이 오늘날 30대 응원봉 여성들입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제일 먼저 촛불을 들었던 여중생들이 오늘날 20대 후반~30대 초반 여성들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촛불 시위에 참여한 중·고등학생들이 오늘날 20대 청년들입니다. 2030 청년들이 2016년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 그리고 2018년 미투 운동과 2022년 이태원 참사 촛불 시위의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2030 세대 청년들로서 2024~2025 응원봉 시민 혁명을 이룬 세대입니다. 응원봉 세대는 학교 밖 ‘광장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학습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체득한 세대라 하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대 청년 세대의 극우화 경향을 목격합니다.
민주주의가 앞서 발달한 북유럽조차 극우 정당들이 2022~2023 총선에서 일약 제2당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스웨덴의 극우 정당 ‘스웨덴 민주당’과 핀란드의 극우 정당 ‘핀란드인 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20대 청년 세대 투표는 중도좌파 사민당을 제치고 핀란드인당이 득표율 1위를 기록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2010년대 이후 극우 세력의 정치세력화와 극우 정당으로의 급부상은 독일,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서유럽 전반적인 세태입니다.

문제는 그들 북서유럽 국가들은 극우 세력의 부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민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 크게 강화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은 50년 전부터 시민 교육으로 ‘정치교육’을 가르쳐 왔고 프랑스는 시민교육을 한층 강화하고자 2015년부터 ‘도덕 시민 교육’ 교과를 탄생시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럽 사회에서 가장 늦은 영국조차도 2002년부터 ‘시민성 교육’ 교과를 독립과목으로 초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르칩니다. 스웨덴은 극우 세력의 부상에 맞서 2018년부터 사회 교과를 ‘시민성’(Civics) 교과로 명칭을 바꿔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교육부 직제에 민주시민 교육을 총괄할 민주시민 교육과를 부서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2022 대선에서 집권한 윤석열 정권은 민주시민 교육을 적대시했고 모두 폐기했습니다. 교육부 직제에서도 민주시민 교육과가 사라졌습니다.

전교조 ‘참교육’은 21세기 ‘민주시민 교육’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1989년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으로 대표되는 기후 위기 시대, 생태적 지식과 감수성을 지닌 성숙한 기후 시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나아가 AI시대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미래 과학기술 교육을 담보해야 합니다. 탈진실 시대! 확대 재생산하는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를 분별하는 정보문해력, 바로 정보 리터 러시 교육을 핀란드처럼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인 유아 학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문화 시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과 공감, 그리고 협력과 연대하는 성숙한 시민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은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입시 경쟁교육으로 점철돼 있고 아이들은 시험형 인간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교육의 목적인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활동이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임에도 오늘날 한국 교육은 민주시민 교육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특히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공동체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기획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한국 교육을 성찰하고 교육의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본정보

ISBN	9788987944722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0일
쪽수	332쪽
크기	149 * 226 * 19 mm / 62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