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소송법 기본사례

개정판

박승수 저자(글)

에듀비 · 2025년 02월 0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3. 사례형 Series
▶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4. 기록형Series
▶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핸드북(2024 에듀비)

8. 기타
▶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 사례 1 신의칙 사례
  사례 2 재판권
  사례 3 제척·기피 사례
  사례 4 관할권 사례
  사례 5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사례 6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의 사례
  사례 7 성명모용소송
  사례 8 법인격부인사례
  사례 9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안
  사례 10 당사자적격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11 소송능력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12 대리권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13 형식적 형성의 소에 관한 사례
  사례 14 소송요건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15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16 확인의 소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17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무변론 판결
  사례 18 중복소제기
  사례 19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사례 20 처분권주의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21 변론주의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22 지적의무에 대한 기본사례
  사례 23 이의권과 포기 및 상실
  사례 24 부인과 항변
  사례 25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관한 사례
  사례 26 소송상 합의
  사례 27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기본 사례
  사례 28 결석
  사례 29 송달에 관한 사례
  사례 30 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사례
  사례 31 증거능력과 자백에 관한 사례
  사례 32 유일한 증거
  사례 33 문서의 증거력
  사례 34 문서제출명령
  사례 35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36 재소금지에 관한 사례
  사례 37 재판상 화해에 관한 사례
  사례 38 일부판결
  사례 39 판결의 경정과 특별항고
  사례 40 기판력과 주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사례 4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사례 42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43 판결의 편취
  사례 44 상소의 이익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45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사례 46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47 환송판결의 기속력
  사례 48 재심
  사례 49 단순병합에 관한 기본 사례
  사례 50 선택적 병합에 관한 기본 사례
  사례 51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관한 기본 사례
  사례 52 청구의 변경에 대한 기본 사례
  사례 53 반소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54 통상의 공동소송의 기본 사례
  사례 55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기본 사례
  사례 56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기본 사례
  사례 57 이론상 합일확정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
  사례 58 선정당사자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59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관한 기본사례
  사례 60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사례
  사례 61 독립당사자참가에 관한 쟁점 정리
  사례 62 소송탈퇴에 관한 기본사례
  부록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형 문제와 해설
  판례색인

출판사 서평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 와 시효중단범위(25점),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전부판결에 일부항소, 항소취하와 기일지정신청, 항소취하의 부대항소의 효력(30점), ③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유무 및 심급의 이익 유무(15점), ④ 말소등기의 피고적격과 허무인 명의의 말소등기의 피고적격 및 부기등기말소 가부(15점), ⑤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의 이단의 추정과 도용의 항변의 증명책임 및 실질적 증거력 유무(2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50점, 전반부에 50점이 출제되어 균형있는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로 사례완벽대비 - 전면개정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2024년에 민사소송법기본사례집 24년개정판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어 이번 2025년 개정판에서도
① 종전 기본사례집에서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논점사례들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② 대신 기존 사례에 2025년까지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4년까지 제1, 2, 3차 법전협 사례문제들과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례들만 추출하여 민사소송법기본서인 민사소송법정리의 목차 순에 맞추어 재편성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③ 즉,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는 약 40 여개의 사례을 추가보충하여 본서 한권만 보면 민사소송법사례를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④ 이와 같은 전면개정으로 25년 개정판에 추가ㆍ교체된 사례해설들이 너무 많아 머리말에 이를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리고, 최근14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와 매년 3회에 걸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본 기본사례집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3.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5 사시 법전협 ʼ24 법무사 ʼ24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 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4. 1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박승수 변호사

기본정보

ISBN	979117110184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05일
쪽수	618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로스쿨 민사법 사례형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