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로스쿨 민사소송법정리

박승수 저자(글)

에듀비 · 2025년 02월 01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약력]
중앙대 법대졸업
사법연수원 30기
現 정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합격의법학원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
現 합격의법학원 변리사 민소법 전임
[저서]
1. 기본서 Series
▶ 로스쿨 민법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법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정리 DrillNote(에듀비)
▶ 로스쿨 상법정리(에듀비)

2. 선택형 Series
▶ 로스쿨 민법 500제(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300제(에듀비)
▶ 로스쿨 상법 200제(에듀나눔)
▶ 로스쿨 민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진도별 모의고사(선택형+사례형)(에듀비)

3. 사례형 Series
▶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법 실전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본사례(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기출사례 (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실전 기출사례(에듀비)
▶ 로스쿨 상법 사례연습(에듀나눔)

4. 기록형Series
▶ 로스쿨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에듀비)
▶ Rainbow 변시기출 민사법 기록형(학연)
▶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단기완성(에듀비)

5. 암기장 Series
▶ 로스쿨 민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로스쿨 상법 암기장(에듀나눔)

6. 최종정리 Series
▶ 로스쿨 최종정리 민법 핵심체크(에듀비)
▶ 로스쿨 최종정리 민사소송법 핵심체크(에듀비)

7. 각종 2차 논술시험대비 본격 사례집
▶ 민법 사례연습(에듀비)
▶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8. 변리사시험대비 민사소송법 - 학설상의 쟁점논의 포함
▶ 변리사 민사소송법 정리(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ZIP(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역대기출문제집(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암기장(에듀비)
▶ 변리사 민사소송법 핸드북(2024 에듀비)

8. 기타
▶ 로스쿨 민사법 2개년 판례정리(에듀비)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총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채권각론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물권법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민법총칙 2023
▶ 법무사 민법정리 가족법 2023
▶ 법무사 민사소송법 정리 2023

목차

• PART 01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
  제3장 증거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소송의 종료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PART 05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PART 06 재심절차
  
  PART 07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당사자의 복수
  판례색인

책 속으로

2025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5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일부청구 및 소멸시효와 시효중단범위(25점), ②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과 전부판결에 일부항소, 항소취하와 기일지정 신청, 항소취하의 부대항소의 효력(30점), ③ 항소심 반소와 반소의 이익 유무 및 심급의 이익 유무(15점), ④ 말소등기의 피고적격과 허무인 명의의 말소등기의 피고적격 및 부기등기말소 가부(15점), ⑤ 차용증의 형식적 증거력의 이단의 추정과 도용의 항변의 증명책임 및 실질적 증거력 유무(20점) 총 105점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50점, 전반부에 50점이 출제되어 균형있는 출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작년보다는 쉽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 출제문제들은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암기장 및 기본사례집에서 거의 동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정독하고 민사소송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에 대해서 암기장과 사례집으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공부를 하면 민사소송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본서에의 변호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① 본서에서는 제1회부터 14회 변호사 시험까지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앞으로도 본서는 현재 변호사시험출제경향에 가장 최적화된 교재로서, 수험생들이 본서만 공부하는 것으로도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그리고 이번 25년 개정판에서도 25년까지의 변호사 시험문제들과 24년까지 법전협 출제문제들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었으며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사안을 BOX로 사례화하여 편입함으로써 기본서와 사례의 통일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14회 본시험에서 위 판례BOX사례에 거의 모두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또한,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선택‘ʼ25 변호사 사례ʼ25 사시 사례 기출, 변리사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최근 판례와 변경 판례
최근 판례는 2024. 12.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 중 중요하고 출제가능한 판례들 70여 개를 선별하여 모두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사안은 판례BOX사례로 요약정리하여 편입시킴으로서 사례와 선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만 보면 모든 사례형ㆍ선택형ㆍ기록형 시험에 대해서 합격점수를 무난히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사례형·기록형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e-mail]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1월
박승수 변호사

기본정보

ISBN	9791171101825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01일
쪽수	756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