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법원직 상법조문판례

개정판 4 판

하영태 저자(글)

무지개북스 · 2025년 02월 0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하영태

저자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상법전공)
-도쿄대학 정치법학과(Po-Doc/객원연구원)
-(전)도쿄대학 정치법학과(특임교수)
-(전)한양대학교ㆍ성신여자대학교(강사)
-(전)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ㆍ경제법 전임
-(현)한국상사법학회ㆍ한국금융법학회(이사)
-(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대우교수)
-(현)박문각서울법학원 상법전임
-(현)해커스변호사 상법ㆍ경제법 전임
-(현)해커스공무원 상법전임

관련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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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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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3
  제6장 상업등기 24
  제7장 영업양도 29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39
  제2장 매 매 57
  제3장 상호계산 61
  제4장 익명조합 62
  제4장의2 합자조합 65
  제5장 대리상 67
  제6장 중개업 71
  제7장 위탁매매업 74
  제8장 운송주선업 79
  제9장 운송업 83
  제1절 물건운송 83
  제2절 여객운송 91
  제10장 공중접객업 93
  제11장 창고업 96
  제12장 금융리스업 99
  제13장 가맹업 103
  제14장 채권매입업 104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07
  제2장 합명회사 116
  제1절 설 립 116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19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22
  제4절 사원의 퇴사 126
  제5절 회사의 해산 128
  제6절 청 산 132
  제3장 합자회사 137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44
  제1절 설 립 144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46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48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48
  제5절 회계 등 150
  제6절 해 산 151
  제7절 조직변경 151
  제8절 청 산 152
  제4장 주식회사 153
  제1절 설 립 153
  제2절 주 식 174
  제1관 주식과 주권 17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05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0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10
  제3절 회사의 기관 213
  제1관 주주총회 213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4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284
  제4절 신주의 발행 290
  제5절 정관의 변경 302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05
  제7절 회사의 회계 309
  제8절 사 채 323
  제1관 통 칙 323
  제2관 사채권자집회 328
  제3관 전환사채 331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36
  제9절 해 산 342
  제10절 합 병 345
  제11절 회사의 분할 352
  제12절 청 산 358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63
  제5장 유한회사 372
  제1절 설 립 372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374
  제3절 회사의 관리 376
  제4절 정관의 변경 381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384
  제6절 해산과 청산 386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391
  제2장 손해보험 409
  제1절 통 칙 409
  제2절 화재보험 418
  제3절 운송보험 419
  제4절 해상보험 419
  제5절 책임보험 424
  제6절 자동차보험 427
  제7절 보증보험 428
  제3장 인보험 431
  제1절 통 칙 431
  제2절 생명보험 432
  제3절 상해보험 438
  제4절 질병보험 439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43
  제1절 선 박 443
  제2절 선 장 444
  제3절 선박공유 44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48
  제5절 선박담보 452
  제2장 운송과 용선 458
  제1절 개품운송 458
  제2절 해상여객운송 466
  제3절 항해용선 468
  제4절 정기용선 471
  제5절 선체용선 473
  제6절 운송증서 474
  제3장 해상위험 479
  제1절 공동해손 479
  제2절 선박충돌 481
  제3절 해난구조 483
  
  제6편항공운송 487
  
  제7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 491
  제2장 배 서 505
  제3장 인 수 520
  제4장 보 증 522
  제5장 만 기 524
  제6장 지 급 526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30
  제8장 참 가 536
  제1절 통 칙 536
  제2절 참가인수 536
  제3절 참가지급 537
  제9장 복본과 등본 538
  제1절 복 본 538
  제2절 등 본 539
  제10장 변 조 540
  제11장 시 효 544
  제12장 통 칙 546
  
  제8편
  제8편 약속어음 549
  
  
  제9편 수표법
  
  제1장 발행과 방식 561
  제2장 양 도 566
  제3장 보 증 569
  제4장 제시와 지급 570
  제5장 횡선수표 573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74
  제7장 복 본 576
  제8장 변 조 577
  제9장 시 효 577
  제10장 지급보증 578
  제11장 통 칙 579

책 속으로

PREFACE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본서는 법무사ㆍ법원직 시험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교재이며, 법무사ㆍ법원직 상법강의(해설서)의 보조교재로서 상법조문정리, 조문순서에 따른 기출지문(조문ㆍ판례)해설 등으로 구성된다. 수험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특히 조문 및 판례의 정리와 기출지문의 분석은 합격을 정조준 하는 가늠자이다. 법무사ㆍ법원직 상법조문판례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최적의 교재이다. 따라서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법무사ㆍ법원직 시험의 상법정리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기본서인 [상법강의]로 이해를 하고, 문제집인 [상법객관식]으로 연습하고, 요약정리서인 [상법암기장]으로 정리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독자들의 관심 덕분에 4판 개정을 하게 되었다.
제4판의 특징과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별도의 목차에서 설명한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5. 2. 5.

저자 하 영 태 識


교재의 특징 및 활용

▷ 조문정리
상법전 중 출제된 조문과 출제 가능한 조문을 강약을 조절하여 정리하였다.
준용규정 등을 내용으로 보완하고 난해한 조항을 재정리하여 상법조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내용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키워드는 밑줄과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기출된 조문에는 기출횟수(법무사)와 기출년도(법원직)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출제가능하고 중요한 상법조문은 별표(★)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5회 이하 출제(★), 5회 이상~10회 이하 출제(★★), 10회 이상 출제(★★★)

▷ 요약보충
중요한 조문아래 해당조문의 특징과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관련조문 비교를 통해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기출해설
상법조문의 편제에 따라 조문ㆍ판례의 기출지문을 배열하고 상세한 해설을 하였다.
단순한 조문기출은 법조문 자체에 기출표시(횟수ㆍ연도)를 하여 분량을 축소하였다.
조문을 응용한 문제나 이론적인 문제는 응용기출로 지문을 배열하고 해설을 하였다.
판례는 기출지문 중 중복출제 지문을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였다.
최신판례(25년 1월까지) 중 출제되지 않은 내용은 예상지문으로 보충하여 판례의 단권화를 시도하였다.
기출된 지문에는 기출횟수(법무사)와 기출년도(법원직)를 표시하여 조문의 출제경향과 중요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사는 제1회부터 제30회(24년)까지 출제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법원직은 처음시행시부터 2024년까지 약 17년 동안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여 중복없이 반영하였다.
○✕연습이 되도록 정답은 쉽게 안보이게 아랫쪽에 별도로 모아 [○][✕]로 표시하였다.


교재의 활용(법무사ㆍ법원직)

법무사와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상법문제는 동일기관(대법원)이 동일난이도로 교차출제한다.
법무사와 법원직공무원 시험의 상법공부는 통합해서 준비하는 것이 적중률과 효율성이 높다.
법무사 수험생은 본 교재 전부분(상총ㆍ상행위ㆍ회사법ㆍ보험법ㆍ해상법ㆍ어음수표법)을 공부하여야 한다.
법원직 수험생은 본 교재 중 일부분(상총ㆍ상행위ㆍ회사법)만 공부하면 된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을 조문을 통한 복습 및 확인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조문정리〉는 상법강의(해설서)를 학습할 때, 중요도의 파악을 위한 가늠자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상법강의(해설서)의 내용과 조문학습 후 실전문제 연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출해설〉은 출제경향과 학습내용의 범위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추신ㆍ공지

상법입문자는 반드시 상법강의(해설서)나 기본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로 공부한 후 또는 함께 본서를 사용하면 학습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직수험생은 YouTube(하영태 상법ㆍ경제법 교실)에서 무료강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상법실력자는 본 교재(조문ㆍ판례)와 문제집의 반복 학습으로 고득점을 확신할 수 있다.
본 교재는 서울법학원(박문각)에서 집중특강과 최종마무리 단계의 강의교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학원강의 및 영상강의
학원강의 및 동영상 강의: 박문각(서울법학원)법무사(www.pmg.co.kr)
무료강의: YouTube(하영태 상법ㆍ경제법 교실)

기본정보

ISBN	9791193777169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05일
쪽수	579쪽
크기	191 * 260 * 28 mm / 1190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