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무사 상법강의 1

하영태 저자(글)

무지개북스 · 2024년 10월 21일

책 소개

세무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회사법의 해설서이다. 구성은 세무사 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세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회사법 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자매서인 [세무사 상법조문판례(Ⅱ)]/[세무사 상법객관식(Ⅲ)]/[세무사 상법암기장(Ⅳ)]으로 크로스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영태

▣저자약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상법전공)
-도쿄대학 정치법학과(Po-Doc/객원연구원)
-(전)도쿄대학 정치법학과(특임교수)
-(전)한양대학교ㆍ성신여자대학교(강사)
-(전)윌비스한림법학원 상법ㆍ경제법 전임
-(현)한국상사법학회ㆍ한국금융법학회(이사)
-(현)한양사이버대학교(겸임교수)
-(현)동국대학교(대우교수)
-(현)박문각서울법학원 상법전임
-(현)해커스변호사 상법ㆍ경제법 전임
-(현)해커스경영아카데미 기업법(ⅠㆍⅡ)전임

▣관련저서

〈법무사ㆍ법원직〉
-법무사ㆍ법원직 상법강의(무지개BOOKS)
-법무사ㆍ법원직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
-법무사ㆍ법원직 상법객관식(무지개BOOKS)
-법무사ㆍ법원직 상법암기장(무지개BOOKS)

〈변호사〉
-변호사 상법강의(무지개BOOKS)
-변호사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
-변호사 상법암기장(무지개BOOKS)
-변호사 상법선택형[기출+모의] 통합(무지개BOOKS)
-변호사 상법사례형[기출+모의] 통합(무지개BOOKS)
-변호사 상법최신판례[3개년](무지개BOOKS)
-변호사 경제법강의(무지개BOOKS)

〈회계사〉
-기업법[Ⅰ](무지개BOOKS)
-기업법[Ⅱ](무지개BOOKS)
-기업법조문판례(무지개BOOKS)
-기업법암기장(무지개BOOKS)

〈세무사〉
-상법강의(무지개BOOKS)
-상법조문판례(무지개BOOKS)
-상법객관식(무지개BOOKS)
-상법암기장(무지개BOOKS)

목차

• 회 사
  제3편
  
  제1장 회사법통칙 3
  제1절 회사법의 의의ㆍ특성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특성 /3
  제2절 회사의 의의ㆍ유형 4
  Ⅰ. 회사의 개념 /4 Ⅱ. 법인격부인론 /5
  Ⅲ. 1인 회사 /7 Ⅳ. 회사의 유형 /9
  제3절 회사의 능력 10
  Ⅰ. 권리능력의 의의ㆍ제한 /10 Ⅱ. 의사능력ㆍ행위능력ㆍ공법상능력 /10
  Ⅲ. 불법행위능력 /11
  제4절 회사의 설립 12
  Ⅰ. 설립의 의의ㆍ입법주의 /12 Ⅱ. 설립절차 /12
  Ⅲ. 설립의 하자ㆍ소제기 /14 Ⅳ. 사실상의 회사 /17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8
  Ⅰ. 회사의 합병 /18 Ⅱ. 회사의 분할 /27
  Ⅲ. 회사의 조직변경 /31 Ⅳ. 회사의 영업양도ㆍ양수ㆍ임대 등 /33
  Ⅴ.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34 Ⅵ.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0
  제6절 해산ㆍ해산명령(판결)ㆍ계속ㆍ청산 42
  Ⅰ. 회사의 해산 /42 Ⅱ. 회사의 해산명령ㆍ해산판결 /43
  Ⅲ. 회사의 계속 /45 Ⅳ. 회사의 청산 /46
  제2장 합명회사 50
  제1절 서 설 50
  제2절 설 립 51
  Ⅰ. 정관의 작성 /51 Ⅱ. 설립ㆍ변경등기 /51
  제3절 내부관계 52
  Ⅰ. 출 자 /52 Ⅱ. 업무집행 /53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54 Ⅳ. 손익분배 /54
  Ⅴ. 지분변경 /55
  제4절 외부관계 56
  Ⅰ. 회사대표 /56 Ⅱ. 사원의 책임 /57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59
  Ⅰ. 입사ㆍ퇴사의 의의 /59 Ⅱ. 퇴사의 원인 /59
  제3장 합자회사 61
  제1절 서 설 61
  제2절 설 립 61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61 Ⅱ. 합자회사의 설립특칙 /62
  제3절 내부관계 62
  Ⅰ. 출 자 /62 Ⅱ. 업무집행 /62
  Ⅲ.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63 Ⅳ. 손익분배ㆍ지분변경 /63
  제4절 외부관계 64
  Ⅰ. 회사대표 /64 Ⅱ. 사원의 책임 /64
  제5절 사원의 입사ㆍ퇴사 65
  Ⅰ. 합명회사규정 준용 /65 Ⅱ. 유한책임사원의 사망ㆍ성년후견개시 /65
  제4장 유한책임회사 66
  제1절 서 설 66
  Ⅰ. 의의ㆍ설립취지 /66 Ⅱ.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67
  제2절 설 립 67
  Ⅰ. 정관의 작성ㆍ기재사항 /67 Ⅱ. 설립시의 출자이행 /67
  Ⅲ. 설립의 등기 등 /68
  제3절 내부관계 68
  Ⅰ. 사원의 책임ㆍ정관의 변경ㆍ합명회사의 규정준용 /68
  Ⅱ. 지분의 양도 등 /68 Ⅲ. 업무의 집행 등 /69
  Ⅳ. 경업피지의무ㆍ자기거래제한 /69
  제4절 외부관계 70
  Ⅰ. 회사대표 /70 Ⅱ. 대표소송 /71
  제5절 사원의 가입ㆍ퇴사 71
  Ⅰ. 사원의 가입 /71 Ⅱ. 사원의 퇴사 /71
  제6절 회계 등 72
  Ⅰ. 회계의 의의ㆍ원칙 /72 Ⅱ. 재무제표의 작성ㆍ보존ㆍ비치ㆍ공시 /72
  Ⅲ. 자본금의 액과 증감 /72 Ⅳ. 잉여금의 분배 /72
  제5장 주식회사 73
  제1절 서 설 73
  Ⅰ. 주식회사의 의의ㆍ특성 /73 Ⅱ. 주식회사의 요소 /74
  제2절 설 립 75
  Ⅰ. 설립의 의의ㆍ방법 /75 Ⅱ. 발기인ㆍ발기인 조합 /76
  Ⅲ. 정관의 작성ㆍ변태설립사항 /77 Ⅳ. 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81
  Ⅴ. 가장납입ㆍ설립중의 회사 /87 Ⅵ. 설립등기와 부존재ㆍ사후설립 /91
  Ⅶ. 설립관여자의 책임ㆍ제한 /93 Ⅷ. 회사설립 후 무효ㆍ취소주장의 제한 /95
  제3절 주 식 96
  Ⅰ. 주 식 /96 Ⅱ. 주 주 /103
  Ⅲ. 주권ㆍ주주명부 /110 Ⅳ. 주식양도 /117
  Ⅴ. 주식에 대한 담보 /131 Ⅵ.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134
  Ⅶ. 주식매수 선택권 /138 Ⅷ. 주식의 강제매수ㆍ매도청구권 /141
  제4절 회사의 기관 145
  Ⅰ. 주주총회 /145 Ⅱ.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163
  Ⅲ. 감사ㆍ감사위원회 /204 Ⅳ. 준법지원인ㆍ검사인 /211
  제5절 상장사 특례 213
  Ⅰ. 적용범위 /213 Ⅱ. 주식매수선택권 /213
  Ⅲ. 주주총회 소집통지ㆍ공고 /214 Ⅳ.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214
  Ⅴ. 소수주주권 /215 Ⅵ. 집중투표 /216
  Ⅶ. 사외이사의 선임 /217 Ⅷ.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18
  Ⅸ. 상근감사 /219 Ⅹ. 감사위원회 /220
  제6절 신주의 발행 222
  Ⅰ. 서 설 /222 Ⅱ. 신주인수권 /222
  Ⅲ. 신주발행절차 /225 Ⅳ. 위법ㆍ불공정한 신주발행 /229
  Ⅴ. 신주발행의 무효ㆍ부존재 /231
  제7절 정관의 변경 233
  Ⅰ. 의 의 /233 Ⅱ. 변경절차 /233
  Ⅲ. 변경의 효력 /234
  제8절 자본의 감소 235
  Ⅰ. 의의ㆍ감소방법 /235 Ⅱ. 자본의 감소절차 /235
  Ⅲ. 자본감소의 효력 /236 Ⅳ. 감자무효의 소 /237
  제9절 회사의 회계 238
  Ⅰ. 재무제표 등 /238 Ⅱ. 준비금 /239
  Ⅲ. 배 당 /241 Ⅳ. 주주의 회계감독 /246
  Ⅴ. 이익공여의 금지ㆍ우선변제권 /249
  제10절 사 채 250
  Ⅰ. 통 칙 /250 Ⅱ. 사채관리회사 /254
  Ⅲ. 사채권자집회 /255 Ⅳ. 전환사채(CB:convertible bonds) /256
  Ⅴ.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stock purchase warrants) /259
  제6장 유한회사 264
  제1절 서 설 264
  Ⅰ. 의의ㆍ비교 /264 Ⅱ. 유한회사의 특징 /265
  Ⅲ. 주식회사 규정 등 준용 /265
  제2절 설 립 267
  Ⅰ. 유한회사의 설립절차 /267 Ⅱ. 정관의 작성ㆍ출자의 이행ㆍ기관구성 /268
  Ⅲ. 설립등기ㆍ설립하자 /268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269
  제3절 사원의 권리의무 269
  Ⅰ. 사원의 자격ㆍ수ㆍ권리ㆍ의무 /269 Ⅱ. 사원지분의 의미ㆍ양도 /270
  Ⅲ. 지분의 입질ㆍ자기지분취득ㆍ질취제한 /270
  제4절 회사의 관리 271
  Ⅰ. 기관의 특징 /271 Ⅱ. 사원총회 /271
  Ⅲ. 이 사 /272 Ⅳ. 감사ㆍ검사인 /274
  Ⅴ. 회계내용 /274
  제5절 정관의 변경 275
  Ⅰ. 정관변경의 특징 /275 Ⅱ. 자본금의 증가 /275
  Ⅲ. 자본금의 감소 /276

책 속으로

PREFACE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그 내용은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법, 보험법, 해상법, 항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법은 실무자나 수험생에게 필수적인 과목임에도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법습득 목적에 맞는 공부전략이 필요하다. 보편적인 학습전략으로, 우선 상법해설서를 통해 상법관련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습득한 다음 상법조문과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부목적에 맞는 학습범위를 정하고 반복을 통한 숙련을 하여야 한다. 상법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상법전의 이해와 이를 적용한 판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세무사 상법시험의 출제범위는 회사법만 해당된다. 따라서 회사법에 선택과 집중으로 교재가 집필되었다.

본서는 세무사시험 합격에 공부목적을 두고 있는 회사법의 해설서이다. 세무사시험은 상법 중 회사법의 한정하여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량 조절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법에 집중하여 출제되므로 난이도와 출제의 빈도도 일정치 않아 전략적으로 공부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 세무사 상법강의[Ⅰ]의 구성은 세무사 시험에 초점을 두었으며, 출제빈도에 따라 강약을 두고 스마트한 해설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본서의 이해만으로도 세무사시험 합격을 위한 회사법 공부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물론 각종 자격시험과 공무원시험에 본 교재를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자매서인 [세무사 상법조문판례(Ⅱ)]/[세무사 상법객관식(Ⅲ)]/[세무사 상법암기장(Ⅳ)]으로 크로스 확인학습을 한다면 수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본서의 특징과 활용방법은 아래에 기술하였다. 이 교재가 세무사 등의 수험생 여러분의 회사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4. 10. 21.

저자 하 영 태 識



◼본서는 세무사시험의 범위에 해당하는 회사법으로 구성하였다.
◼세무사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과 고딕으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했다.
◼회사법조문을 기본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고 불필요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은 과감히 삭제하여 내용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강화하였다.
◼논쟁이 되는 이론은 가급적 생략하고 통설과 판례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다만, 회사법 제도의 이해를 돕는 정도의 쟁점과 학설은 컴팩트하게 언급하였다.
◼주제에 대한 세부목차를 구분하여 독서의 부담을 줄이고 가독성을 제고하였다.
◼각주의 해설을 통해 세무사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단권화에 충실하였다.
◼중요 출제지문에 세무사 기출[세무00]을 표시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최근 10년기출 문제].
◼주요주제에는 목차와 그림으로 개관을 제시하여 회사법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장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는 회사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하여야 한다.
◼본서를 통해 (ⅰ)제도의 취지와 (ⅱ) 회사법용어를 익히고, (ⅲ) 조문의 내용을 확인하고, (ⅳ) 판례를 숙지하여야 한다.
◼본서를 반복하여 학습하면서, 회사법전과 기출지문을 통해 출제경향과 중요도를 숙지하고 교재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
◼문제집 등 실전연습에서 오답체크와 확인학습은 본서를 활용하여 잘못된 지식을 수정하여야 한다.
◼합격할 때까지 본서는 회사법 공부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회사법조문의 학습과 문제집 학습은 본서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초보자는 저자의 강의(실강 또는 동영상)를 들으면서 본 교재를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91193777107
발행(출시)일자	2024년 10월 21일
쪽수	300쪽
크기	190 * 262 * 16 mm / 66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