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사법 사례형 문제집

경찰 검찰 법원 변시 대비

신호진 저자(글)

렉스스터디 · 2024년 12월 16일

책 소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만을 별도로 정리한 “형사법 사례형 문제집”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본 이론과 판례를 잘 암기하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득점 여부를 좌우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호진

출간작으로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등이 있다.

목차

• 형법총론
  1. 형법의 적용범위 3
  2. 행위의 주체와 객체 6
  3. 부작위범 7
  4. 구성요건적 고의 9
  5. 구성요건적 착오 10
  6. 결과적 가중범 22
  7. 위법성의 일반이론 26
  8. 위법성조각사유 37
  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0
  10.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45
  11. 중지미수 70
  12. 불능미수 72
  13.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75
  14. 공동정범 77
  15. 교사범 83
  16. 공범과 신분 89
  17. 죄수의 일반이론 90
  18. 일 죄 91
  19. 수 죄 95
  20. 형벌의 종류 101
  21. 형의 양정 102
  22. 누 범 106
  2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10
  
  형법각론
  1. 협박의 죄 115
  2. 강간과 추행의 죄 117
  3. 명예에 관한 죄 119
  4.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5
  5. 주거침입의 죄 127
  6. 재산죄의 기본개념 128
  7. 절도의 죄 137
  8. 강도의 죄 147
  9. 사기의 죄 162
  10. 공갈의 죄 165
  11. 횡령의 죄 168
  12. 배임의 죄 178
  13. 장물의 죄 186
  14. 손괴의 죄 193
  15.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95
  16. 공안을 해하는 죄 200
  17. 방화와 실화의 죄 202
  18. 문서에 관한 죄 204
  19. 인장에 관한 죄 210
  2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11
  21. 신앙에 관한 죄 214
  2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15
  23. 공무방해에 관한 죄 227
  2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30
  2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35
  26. 무고의 죄 247
  
  형사소송법
  1. 수사의 개시 251
  2. 수사의 방법 259
  3. 대인적 강제수사 261
  4. 대물적 강제수사 278
  5. 수사상의 증거보전 302
  6. 수사의 종결 305
  7. 공소제기의 효과 307
  8. 공소시효 309
  9. 법 원 312
  10. 변호인 313
  11. 소송행위 315
  12. 소송조건 317
  13. 공판심리의 범위 320
  14.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324
  15. 공판절차의 특칙 329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2
  17. 전문법칙 338
  1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87
  19. 탄핵증거 389
  20. 자백보강법칙 392
  21. 공판조서의 증명력 407
  22. 종국재판 409
  23. 재판의 확정과 효력 411
  24. 상소의 일반이론 419
  25. 항 소 424
  26. 상 고 431
  27. 항 고 433
  28. 재 심 435
  29. 약식절차 437

책 속으로

[서문]
형사법 사례형 문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 1. 판례 일변도의 출제에 대한 비판의 증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국가시험에서의 형법 문제는 대부분이 “판례문제”였다. 그런데 거의 모든 판례문제는 그 판례에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론적 쟁점을 무시하고 오로지 판결요지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주로 형법학계로부터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형법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요지만 암기한 지식은 실무에 나가서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형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었다.

▣ 2. 최근 사례형 문제의 출제 증가
최근 몇 년간의 국가시험 형사법 문제에서는 “이론학설문제”의 비중이 증가하는 동시에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형사법”을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복합된 사례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에서는 40문제 중 10~15문제가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무원시험의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의 출제가능성은 매우 높고, 그 비중도 점차로 확대되어 갈 전망이다.

▣ 3. 최근 10년간 사례형 문제 총정리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중에서 “사례형 문제”만을 별도로 정리한 “형사법 사례형 문제집”의 출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형 문제는 수학에 비유하면 “응용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본 이론과 판례를 잘 암기하고 있을지라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고득점 여부를 좌우하는 사례형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2024. 11. 16.
법학박사 신 호 진

기본정보

ISBN	9791193851494
발행(출시)일자	2024년 12월 16일
쪽수	439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