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검찰직총정리: 형법

검찰직시험 대비

신호진 저자(글)

렉스스터디 · 2025년 02월 10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신호진

출간작으로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등이 있다.

목차

•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이론 17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0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9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0
  10. 부작위범 41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12. 구성요건적 고의 59
  13. 구성요건적 착오 63
  14. 과실범 69
  15. 결과적 가중범 76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84
  17. 정당방위 87
  18. 긴급피난 92
  19. 자구행위 96
  20. 피해자의 승낙 98
  21. 정당행위 103
  22. 책임의 일반이론 113
  23. 책임능력 115
  2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23
  25. 기대가능성 131
  26. 미수범의 일반이론 135
  27. 장애미수 136
  28. 중지미수 139
  29. 불능미수 143
  30. 예비죄 148
  3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1
  32. 간접정범 158
  33. 공동정범 161
  34. 교사범 173
  35. 종 범 179
  36. 공범과 신분 185
  37. 죄수의 일반이론 191
  38. 일 죄 193
  39. 수 죄 201
  40. 형벌의 종류 207
  41. 형의 양정 214
  42. 누 범 218
  4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1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228
  45. 보안처분 230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233
  2. 상해와 폭행의 죄 237
  3. 과실치사상의 죄 246
  4. 낙태의 죄 252
  5. 유기와 학대의 죄 253
  6. 협박의 죄 256
  7. 강요의 죄 261
  8. 체포와 감금의 죄 263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6
  10. 강간과 추행의 죄 270
  11. 명예에 관한 죄 286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4
  13. 비밀침해의 죄 319
  14. 주거침입의 죄 320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330
  16. 절도의 죄 340
  17. 강도의 죄 348
  18. 사기의 죄 358
  19. 공갈의 죄 382
  20. 횡령의 죄 385
  21. 배임의 죄 401
  22. 장물의 죄 419
  23. 손괴의 죄 42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9
  25. 공안을 해하는 죄 440
  26. 폭발물에 관한 죄 444
  27. 방화와 실화의 죄 445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8
  29. 교통방해의 죄 449
  30. 통화에 관한 죄 453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55
  32. 문서에 관한 죄 458
  33. 인장에 관한 죄 482
  34. 먹는 물에 관한 죄 484
  35. 아편에 관한 죄 485
  36. 성풍속에 관한 죄 486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9
  38. 신앙에 관한 죄 492
  39. 내란의 죄 493
  40. 외환의 죄 494
  41. 국기에 관한 죄 495
  42. 국교에 관한 죄 496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7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519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1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6
  47. 무고의 죄 544

책 속으로

[서문]
“검찰직 총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25년 4월 5일 시행되는 9급 검찰직(검찰, 마약수사, 철도경찰, 교정) 시험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1. ‘시험 직전 총정리’의 중요성!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준비의 목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에 의한 암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다.

2. ‘자주 출제되는 것들’의 중요성!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인가를 출제당국이 이미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학습방법이 아니다.
본 “검찰직 총정리”는 수년간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인 총정리 교재이다. 분량상으로는 전범위 학습분량의 약 1/3 정도인데, 비록 OX 형태일지라도 그 실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신판례’의 중요성!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시험 대비에 큰 허점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한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검찰직 총정리”에서는 2025년 1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5. 1. 18.
법학박사 신 호 진

기본정보

ISBN	9791193851555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0일
쪽수	550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