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수사경과대비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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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형법 각론
▶ 1. 살인의 죄 / 3
▶ 2. 상해와 폭행의 죄 / 7
▶ 3. 과실치사상의 죄 / 15
▶ 4. 낙태의 죄 / 22
▶ 5. 유기와 학대의 죄 / 23
▶ 6. 협박의 죄 / 26
▶ 7. 강요의 죄 / 30
▶ 8. 체포와 감금의 죄 / 32
▶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5
▶ 10. 강간과 추행의 죄 / 39
▶ 11. 명예에 관한 죄 / 55
▶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73
▶ 13. 비밀침해의 죄 / 88
▶ 14. 주거침입의 죄 / 89
▶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 99
▶ 16. 절도의 죄 / 108
▶ 17. 강도의 죄 / 117
▶ 18. 사기의 죄 / 127
▶ 19. 공갈의 죄 / 151
▶ 20. 횡령의 죄 / 154
▶ 21. 배임의 죄 / 170
▶ 22. 장물의 죄 / 188
▶ 23. 손괴의 죄 / 194
▶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98
▶ 25. 공안을 해하는 죄 / 209
▶ 26. 폭발물에 관한 죄 / 212
▶ 27. 방화와 실화의 죄 / 213
▶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218
▶ 29. 교통방해의 죄 / 219
▶ 30. 통화에 관한 죄 / 223
▶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 225
▶ 32. 문서에 관한 죄 / 228
▶ 33. 인장에 관한 죄 / 251
▶ 34. 먹는 물에 관한 죄 / 253
▶ 35. 아편에 관한 죄 / 254
▶ 36. 성풍속에 관한 죄 / 255
▶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257
▶ 38. 신앙에 관한 죄 / 260
▶ 39. 내란의 죄 / 261
▶ 40. 외환의 죄 / 262
▶ 41. 국기에 관한 죄 / 263
▶ 42. 국교에 관한 죄 / 264
▶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265
▶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 287
▶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00
▶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06
▶ 47. 무고의 죄 / 315
수사와 증거
▶ 1. 수사의 기본개념 / 325
▶ 2. 수사의 개시 / 335
▶ 3. 수사의 방법 / 356
▶ 4. 대인적 강제수사 / 369
▶ 5. 대물적 강제수사 / 402
▶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437
▶ 7. 수사의 종결 / 441
▶ 8. 증거법의 기본개념 / 456
▶ 9. 증명의 기본원칙 / 458
▶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466
▶ 11. 자백배제법칙 / 480
▶ 12. 전문법칙 / 483
▶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12
▶ 14. 탄핵증거 / 520
▶ 15. 자백보강법칙 / 523
▶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530
책 속으로
[서문]
- “형사법 능력평가 최단기 총정리”에 대하여 -
본서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을 위하여 “형법각론” 및 “수사와 증거”를 최단기에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교재이다.
1. 출제빈도 높은 중요지문 총정리
본서에서는 지난 7년간 실시되었던 경찰, 검찰 등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들을 기본서의 체계에 맞추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따라서 업무로 인하여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경찰관들이 자투리 시간만 잘 활용해도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를 읽어 나아가면서 원래 자신이 보았던 기존의 문제집 중에서 틀린 문제들도 병행해서 정리해 나아간다면 보다 완벽한 시험대비가 될 것이다.
2. 3년간 최신판례 추가
본서에서는 이미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근 3년간의 판례까지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판례는 2025년 3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3. 형법총론 중 형법각론에도 해당되는 내용 보완
본서에서는 원래는 형법총론에서 취급되는 내용이지만 형법각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까지 보완함으로써 보다 완벽하게 출제범위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개정 및 신설 법령 반영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개정·신설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을 반영하였다.
2025. 3. 9.
법학박사 신 호 진
기본정보
| ISBN | 9791193851609 |
|---|---|
| 발행(출시)일자 | 2025년 03월 19일 |
| 쪽수 | 532쪽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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