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호진 핵심기출 1000제 형사법 1: 형법총론

경찰 검찰 법원

신호진 저자(글)

렉스스터디 · 2024년 08월 26일

책 소개

2025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2024년 8월 초(경위공채)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를 추가함으로써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4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4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호진

출간작으로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등이 있다.

목차

• [형사법Ⅰ 형법총론]
  󰋯1. 형법의 기본개념 · 3
  󰋯2. 죄형법정주의 · 5
  󰋯3. 형법이론 · 46
  󰋯4.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49
  󰋯5.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69
  󰋯6.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82
  󰋯7. 범죄의 의의와 종류 · 84
  󰋯8. 행위의 주체와 객체 · 100
  󰋯9.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11
  󰋯10.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115
  󰋯11. 부작위범 · 117
  󰋯1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38
  󰋯13. 구성요건적 고의 · 155
  󰋯14. 구성요건적 착오 · 169
  󰋯15. 과실범 · 191
  󰋯16. 결과적 가중범 · 213
  󰋯17. 위법성의 일반이론 · 233
  󰋯18. 정당방위 · 244
  󰋯19. 긴급피난 · 261
  󰋯20. 자구행위 · 273
  󰋯21. 피해자의 승낙 · 278
  󰋯22. 정당행위 · 291
  󰋯23. 책임의 일반이론 · 318
  󰋯24. 책임능력 · 327
  󰋯2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349
  󰋯26. 기대가능성 · 391
  󰋯27. 미수범의 일반이론 · 402
  󰋯28. 장애미수 · 407
  󰋯29. 중지미수 · 416
  󰋯30. 불능미수 · 430
  󰋯31. 예비죄 · 442
  󰋯32.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451
  󰋯33. 간접정범 · 471
  󰋯34. 공동정범 · 482
  󰋯35. 교사범 · 515
  󰋯36. 종 범 · 531
  󰋯37. 공범과 신분 · 545
  󰋯38. 죄수의 일반이론 · 561
  󰋯39. 일 죄 · 567
  󰋯40. 수 죄 · 591
  󰋯41. 형벌의 종류 · 619
  󰋯42. 형의 양정 · 637
  󰋯43. 누 범 · 653
  󰋯44.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666
  󰋯45. 형의 시효·소멸·기간 · 686
  󰋯46. 보안처분 · 693

책 속으로

〈 서 문 〉

2025년 대비 “핵심기출 1000제”

1. 출간시기의 조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반영
대부분의 국가시험이 8월 이전에 실시되고 또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9월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그 다음 해에 있을 시험을 준비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본서도 출간시기를 8월로 앞당기게 되었다. 그리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하였는데, 이 결정에 따라서 수정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는 점도 출간시기를 앞당기는 데 큰 이유가 되었다.

2. 2024년 최신 기출문제의 추가
2025년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2024년 8월 초(경위공채)까지 시행된 기출문제를 내용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빈틈이 더욱 치밀하게 보완됨으로써 적중률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3. 2024년 최신판례 추가
아직까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최신판례를 추가함으로써(〈최신판례〉로 표시, 2024년 7월 판례공보까지 반영)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 발생하는 허점 내지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2024년판에 추가되었던 최신판례들은 실제로 2024년에 시행된 시험에서 대부분 적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사례형 문제 보강
최근의 시험에서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문제유형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통합 사례형 문제일 것이다. 변호사시험 형사법문제의 경우 총 40문제 가운데 약 12~15문제 정도가 통합사례형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경찰·검찰 등의 시험에서도 로스쿨 교수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경우에 사례형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사례형 문제는 간략하게 요약된 판결요지 중심으로 공부를 해 온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사례형 문제를 다수 추가함으로써( 사례 로 표시) 변화해 가는 출제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여 승리의 월계관을 쓰기를 기원하면서…

2024. 8. 3.
신 호 진

기본정보

ISBN	9791193851258
발행(출시)일자	2024년 08월 26일
쪽수	694쪽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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