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꼭 봐야 할 민소법 핵심기출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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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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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13회분(2012~2024), 모의시험 36회분(2011~2023)]를 심층분석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엑스(O,X)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없이 입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를 통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재로서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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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시리즈 (62)
작가정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춘추관 법정연구회 행정학, 정책학 교수, 태학관 법정연구회 행정학, 정책학, 자료해석 교수, 한국법학교육원 행정학, 정책학 교수, 대학 특강 교수(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부산대 등)
목차
- ▶기출지문 ㆍ 09
제1편┃총 론 ㆍ 11
제1장 민사소송 · 12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 1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3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3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 16
제2장 민사소송법 · 1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7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7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 17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7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9
제1장 법 원 · 20
제1절 민사재판권 · 20
제2절 민사법원 · 2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23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 31
제5절 관 할 · 31
제2장 당사자 · 52
제1절 총 설 · 52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52
제3절 당사자의 자격 · 57
제①항｜당사자능력
제②항｜당사자적격
제③항｜소송능력
제④항｜변론능력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76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제③항｜소송대리인의 권한
제④항｜소송상대리인의 지위
제⑤항｜대리권의 소멸
제⑥항｜무권대리인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93
제1장 소송의 개시 · 94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94
제2절 소송요건 · 96
제①항｜총 설
제②항｜소의 이익
제3절 소송물 · 121
제4절 소의 제기 · 12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 후의 조치 · 123
제6절 소송구조 · 131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31
제①항｜소송계속
제②항｜중복 소제기의 금지
제③항｜실체법상의 효과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배상명령신청
· 157
제2장 변 론 · 158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58
제2절 변론에 관한 원칙 · 158
제①항｜공개심리주의
제②항｜쌍방심리주의
제③항｜구술심리주의
제④항｜직접심리주의
제⑤항｜처분권주의
제⑥항｜변론주의
제⑦항｜적시제출주의
제⑧항｜집중심리주의
제⑨항｜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91
제①항｜준비서면
제②항｜변론준비절차
제4절 변론의 실시 · 193
제5절 변론조서·전문심리위원제도 · 196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 198
제7절 변론의 내용 · 204
제8절 기일과 기간 · 211
제①항｜기 일
제②항｜기 간
제9절 송 달 · 218
제10절 소송절차의 정지 · 234
제3장 증 거 · 246
제1절 총 설 · 24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246
제3절 불요증사실 · 24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 261
제①항｜증거조사의 개시절차
제②항｜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 290
제6절 증명책임 · 294
제4편┃소송의 종료 ㆍ 305
제1장 총 설 · 306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309
제1절 소의 취하 · 30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321
제3절 재판상 화해 · 323
제4절 조 정 · 33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5
제1절 재판일반 · 335
제2절 판결의 종류 · 336
제①항｜판결의 종류
제②항｜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 339
제4절 판결의 효력 · 342
제①항｜기속력
제②항｜판결의 경정
제③항｜형식적 확정력
제④항｜기판력
제⑤항｜기타 판결의 효력
제⑥항｜판결의 부존재
제⑦항｜당연무효의 판결
제⑧항｜판결의 편취(사위판결)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91
제5편┃병합소송 ㆍ 397
제1장 병합청구소송 · 398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 398
제2절 청구의 변경 · 41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420
제4절 반 소 · 42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3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32
제①항｜총 설
제②항｜공동소송의 요건
제③항｜공동소송의 유형
제④항｜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 467
제3절 소송참가 · 472
제①항｜총 설
제②항｜(단순)보조참가
제③항｜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④항｜소송고지
제⑤항｜독립당사자참가
제⑥항｜공동소송참가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496
제①항｜총 설
제②항｜임의적 당사자 변경
제③항｜소송승계
제6편┃상소심절차 ㆍ 507
제1장 상 소 · 508
제2장 항 소 · 521
제1절 총 설 · 521
제2절 항소의 제기 · 521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53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 533
제3장 상 고 · 541
제4장 항 고 · 547
제7편┃재심절차 ㆍ 553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567
제9편┃민사집행법 ㆍ 573
▶판례색인 ㆍ 591
기본정보
| ISBN | 9791155779217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6월 30일 |
| 쪽수 | 608쪽 |
| 크기 |
190 * 260
* 28
mm
/ 1185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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