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UNION 꼭 봐야 할 형소법 핵심기출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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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13회분(2012~2024), 모의시험 36회분(2011~2023)]를 심층분석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엑스(O,X) 처리하였다. 최고의 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없이 입체적으로 배열하였다.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극대화했다.
작가정보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춘추관 법정연구회 행정학, 정책학 교수, 태학관 법정연구회 행정학, 정책학, 자료해석 교수, 한국법학교육원 행정학, 정책학 교수, 대학 특강 교수(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부산대 등)
목차
- ▶기출지문 ㆍ 07
제1편┃서 론 ㆍ 09
제1장 형사소송법 · 1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0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1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12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1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 14
제2편┃소송주체와 소송범위 ㆍ 17
제1장 소송의 주체 · 18
제1절 법원 · 18
제2절 검사 · 34
제3절 피고인 · 35
제3절 변호인 · 42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67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 67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 6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70
제4절 소송조건 · 76
제3편┃수사와 공소 ㆍ 79
제1장 수 사 · 80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80
제2절 수사의 개시 · 85
제3절 임의수사 · 104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16
제1절 체포와 구속 · 116
제2절 압수·수색·검증 · 15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03
제3장 수사의 종결 · 209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209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217
제4장 공소의 제기 · 222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22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2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2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248
제5절 공소시효 · 249
제4편┃공 판 ㆍ 269
제1장 공판절차 · 27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7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271
제3절 공판준비절차 · 309
제4절 공판정의심리 · 31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31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32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349
제2장 증 거 · 368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36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369
제3절 자백배제법칙 · 384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89
제5절 전문법칙 · 416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88
제7절 탄핵증거 · 497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502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517
제3장 재 판 · 520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520
제2절 종국재판 · 520
제3절 재판의 효력 · 535
제4절 소송비용 · 544
제5편┃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ㆍ 547
제1장 상 소· 548
제1절 상소 통칙 · 548
제2절 항 소 · 587
제3절 상 고 · 605
제4절 항 고 · 612
제2장 비상구제절차· 625
제1절 재 심 · 625
제2절 비상상고 · 647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651
제1절 재판의 집행 · 651
제2절 형사보상 · 651
제4장 특별절차· 652
제1절 약식절차 · 652
제2절 즉결심판절차 · 660
제3절 배상명령절차 · 663
제4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 663
▶판례색인 · 671
책 속으로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변호사시험 13회분(2012~2024), 모의시험 36회분(2011~2023)]를 심층분석하여 핵심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오엑스(O,X)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복 없이 입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최신판례를 업데이트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를 통하여 신뢰 받을 수 있는 교재로서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기본정보
| ISBN | 9791155779194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6월 30일 (1쇄 2015년 05월 30일) |
| 쪽수 | 688쪽 |
| 크기 |
191 * 260
* 33
mm
/ 1333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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