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Union 형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1: 기출편

개정판 13 판

백현관 저자(글)

인해 · 2025년 02월 10일 (1쇄 2013년 10월 14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백현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춘추관 법정연구회 행정학, 정책학 교수, 태학관 법정연구회 행정학, 정책학, 자료해석 교수, 한국법학교육원 행정학, 정책학 교수, 대학 특강 교수(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부산대 등)

목차

• 【형 법 총 론 】
  
  제1편┃서 론 ㆍ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16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7
  
  제2편┃범죄론 ㆍ 31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2
  제2절 행위론 37
  제3절 범죄체계론 37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2장 구성요건 40
  제1절 구성요건이론 4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1
  제3절 부작위범 4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72
  제7절 과실범 7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78
  
  제3장 위법성 9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92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101
  
  제4장 책임론 111
  제1절 책임이론 111
  제2절 책임능력 11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25
  제4절 기대가능성 137
  
  제5장 미수론 14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42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49
  제3절 예비죄 154
  
  제6장 공범론 161
  제1절 공범이론 161
  제2절 간접정범 172
  제3절 공동정범 173
  제4절 교사범 184
  제5절 종 범 187
  제6절 공범과 신분 191
  
  제7장 죄수론 198
  제1절 죄수이론 198
  제2절 일 죄 201
  제3절 수 죄 206
  
  제3편┃형벌론 ㆍ 219
  제1절 형벌의 종류 220
  제2절 형의 양정 220
  제3절 누 범 22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35
  제6절 보안처분 235
  
  【형 법 각 론 】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ㆍ 2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40
  제1절 살인의 죄 24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4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49
  제4절 낙태의 죄 2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5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55
  제1절 협박의 죄 255
  제2절 강요의 죄 2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56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5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6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71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27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9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9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9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9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99
  제2절 절도의 죄 307
  제3절 강도의 죄 313
  제4절 사기의 죄 319
  제5절 공갈의 죄 337
  제6절 횡령의 죄 341
  제7절 배임의 죄 351
  제8절 장물의 죄 383
  제9절 손괴의 죄 3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5
  
  제2편┃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ㆍ 39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0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0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0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0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0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1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18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1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1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1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1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18
  
  제3편┃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ㆍ 42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22
  제1절 내란의 죄 422
  제2절 외환의 죄 42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2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2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2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40
  제5절 무고의 죄 446

책 속으로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2012~2025, 14회분)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제ㆍ개정된 조문과 판례의 변경 사항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해설의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정확한 밑줄 등을 통하여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
니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는 기존 해설에 만족하지 않고 전수검토를 통해 업데이트된 해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 득점자(변호사)의 실전노하우까지 반영함으로써 교재의 신뢰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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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55779750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10일 (1쇄 2013년 10월 14일)
쪽수	456쪽
크기	189 * 260 * 20 mm / 933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1)

[lk******]

문제마다 판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