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론(2024)

개정증보판

김완석 , 정지선 저자(글)

삼일인포마인 · 2024년 03월 12일

책 소개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

[주요내용]

● 소득세법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세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내용도 반영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석

저자 약력
●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 한국조세법학회ㆍ한국세무학회ㆍ한국조세연구포럼ㆍ한국세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현)

주요 저서 ㆍ 논문
● 조세심판에 관한 연구, 1990.
● 납세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1993.
● 독일의 세무대리제도에 관한 연구(공저), 1994.
● 추계과세의 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1995.
● 소득세제도 및 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1996.
●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1997.
● 소득처분에 관한 연구, 1997.
● 행정쟁송의 재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 등의 제척기간, 2000.
● 해당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권, 2001.
● 소급과세의 금지에 관한 연구, 2003.
●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해석론, 2003.
●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5.
● 조세법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2006.
●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그 조정에 관한 연구, 2009.
●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 조세법령 새로 쓰기(소득세법편), 2012.
●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2013.
● 소득세법상 주소의 개념, 2015.
● 조세법령 새로 쓰기(국세기본법편), 2016.
●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16.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제도의 개선방안, 2016.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해석상 논점, 2018.
●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2018.
● 하자있는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2019.
● 가업승계세제의 평가와 입법적 개선방안, 2020.
● 조세감면법령의 개정과 납세자의 신뢰보호, 2020.
●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삼일인포마인, 2023.
● 조세법 해석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2022.
● 법인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 소득세법론(공저), 삼일인포마인, 2024.

저자(글) 정지선

저자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 한국세법학회ㆍ한국세무학회ㆍ한국조세연구포럼ㆍ한국국제조세협회ㆍ중앙법학회ㆍ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 동국대학교ㆍ건국대학교ㆍ한성대학교ㆍ덕성여자대학교 강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ㆍ연구이사ㆍ편집이사
●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ㆍ지방세 연구위원장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ㆍ연구이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학술부학회장ㆍ연구부학회장
●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ㆍ세무전문대학원 교수(현)

주요 저서 ㆍ 논문
●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200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2006.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2008.
●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2010.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자산의 저가양수도 및 고가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1.
● 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11.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2014.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5.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2016.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
●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2018.
● 취득세 과세표준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3.
●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 지방세 쟁점별 판례해설, 삼일인포마인, 2021.
● 세무학의 이해, 청람, 2023.
● 소득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24.

목차

•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
  
  제 9 장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신고 및 납부
  제6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7절 준용규정
  
  제5 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서 론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제5절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6 편 원천징수
  제 1 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제 2 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학설의 개관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 3 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 4 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제 5 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 6 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제 7 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 8 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 9 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절 서화ㆍ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10 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제1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7 편 보 칙
  제 1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ㆍ보관의무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7절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0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제11절 사업자등록 등
  
  제 2 장 질문검사와 자문
  제1절 질문검사
  제2절 자 문
  제3절 표본조사

출판사 서평

[특장점]
●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실정세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기본통칙과 예규 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수록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대학·대학원 교재로 사용하도록 분량을 900페이지 내외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67842275
발행(출시)일자	2024년 03월 12일
쪽수	952쪽
크기	199 * 263 * 52 mm / 194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