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홍형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총정리 2

경찰 법원승진 시험대비

홍형철 저자(글)

새흐름 · 2023년 11월 10일 (1쇄 2020년 11월 10일)

책 소개

이번에 개정된  「홍형철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총정리 2」 는 경찰채용과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해설집으로 해당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기본서의 목차 순으로 구성하고, 개정된 최신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기본서나 다른 교재를 찾아 보지 않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련 - 관련조문 - 추가해설]을 기본구조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작가의 말

이번 제2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기출문제인 ① 23. 3. 25. 실시 순경 공채, ② 23. 3. 25. 실시 전의경 공채, ③ 23. 6. 30. 실시 순경 공채, ④ 23. 4. 15. 실시 법원승진 시험 형사소송법 문제 및 해설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 기출문제 해설 중 개정법 또는 최신판례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3. 그 밖에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기출문제풀이는 모든 시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모쪼록, 본서가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0월
홍형철 변호사

목차

• [제1부 경찰 기출문제총정리]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4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PART 06 종합문제
  종합문제
  
  
  [제2부 법원승진 및 능력검정 기출문제총정리]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기본원리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서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6절 보조인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2절 압수·수색·검증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자백배제법칙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탄핵증거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 비상구제절차, 재판의 집행 및 형사보상,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통칙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배상명령절차
  제4절 범죄피해자구조제도
  
  PART 06 종합문제
  종합문제

기본정보

ISBN	9791162934302
발행(출시)일자	2023년 11월 10일 (1쇄 2020년 11월 10일)
쪽수	482쪽
크기	188 * 257 * 24 mm / 1031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