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헌법 최종정리 OX

5 판

강성민 저자(글)

필통북스 · 2024년 01월 17일 (1쇄 2020년 02월 08일)

책 소개

최근 7년간(2017~2023)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성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과정 수료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베리타스법학원 5급 헌법 전임
현 메가로이어스 헌법/행정법 전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편저서
5급공채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5판, 2023)
5급공채 Signature 헌법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제3판, 2023)
5급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5판, 2024)
헌법전 (필통북스, 제5판, 2023)
헌법 1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4판, 2023)
Signature 헌법 (필통북스, 제6판, 2023)
Signature 헌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7판, 2023)
Signature 헌법 판례 (필통북스, 제3판, 2023)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3)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제6판, 2023)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6판, 2023)
헌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7판, 2023)
헌법재판소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9)
Signature 공법기록 (필통북스, 제9판, 2023)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필통북스, 제4판, 2023)
행정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제4판, 2023)

작가의 말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입법고시, 7급 지역인재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헌법의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이 책은 위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이 마지막에 기출지문 및 중요지문을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헌법 PASS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7년간(2017~2023) 5급 공채 및 입법고시 기출 지문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공무원 시험 등 타 직렬 기출지문 중 우리 시험에서도 출제될만한 지문들을 수록하였습니다..


2024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본 서를 내놓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헌법 PASS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효율적인 강약조절과 시간분배를 위해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본 교재로 진행하는 헌법OX 강의를 병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여러분의 그간의 수고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 와갑니다.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4. 1. 2.
강성민 변호사 드림

목차

• ● 제1편 기본권론 1
  제1장 기본권 총론 ●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제6절 기본권의 경합 11
  제7절 기본권의 충돌 11
  제8절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
  법률유보원칙 13
  명확성의 원칙 15
  행정입법 19
  과잉금지원칙 28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30
  특별권력관계 31
  제9절기본권 보호의무 33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3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8
  제2절 행복추구권 40
  일반적 행동자유권 43
  자기결정권 48
  
  제3장 평등권 ● 52
  평등원칙 위반 여부 60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 69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69
  제1항 생명권 69
  제2항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9
  제3항신체의 자유 69
  죄형법정주의 73
  형벌불소급 원칙 79
  이중처벌금지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81
  연좌제 금지 82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83
  적법절차의 원칙 84
  영장주의 88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권 92
  체포ㆍ구속 이유 등을 고지 받을 권리 9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3
  무죄추정의 원칙 99
  진술거부권 101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 102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10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0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0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6
  제3항 주거의 자유 116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17
  제5항 통신의 비밀과 자유 119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3
  제1항 양심의 자유 123
  제2항 종교의 자유 132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136
  알권리 151
  액세스권 154
  언론기관의 자유 15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154
  집회의 자유 154
  결사의 자유 16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6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69
  제1항 재산권 16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85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0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202
  제1절 참정권 202
  선거권 202
  선거운동의 자유 204
  국민투표권 211
  제2절 공무담임권 21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3
  제1절 청원권 223
  제2절 재판청구권 22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23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39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40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42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24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24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53
  제4절 근로의 권리 262
  제5절 근로3권 267
  제6절 환경권 27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277
  제8절 모성의 보호 284
  제9절 보건권 284
  
  ● 제2편 헌법총론 28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287
  제1절 헌법일반 287
  제2절 헌법의 해석 287
  합헌적 법률해석 289
  제3절 헌법의 제정 290
  제4절 헌법의 개정 291
  제5절 헌법의 변천 294
  제6절 헌법의 수호 294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9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95
  제1공화국 제헌헌법(1948년) 295
  제1공화국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300
  제1공화국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 개헌 300
  제2공화국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의원내각제 개헌 303
  제2공화국 제4차 개정헌법(1960년) - 부칙 개헌 (부정선거소급처벌) 306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1962년) - 5.ㆍ16 쿠데타 개헌 306
  제3공화국 제6차 개정헌법(1969년) - 3선 개헌 309
  제4공화국 제7차 개정헌법(1972년) - 유신 개헌 309
  제5공화국 제8차 개정헌법(1980년) 312
  제6공화국 제9차 개정헌법(1987년) - 현행헌법(직선제 개헌) 31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31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317
  주 권 317
  국 민 317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32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330
  제1항 헌법전문 330
  제2항 국민주권 원리 333
  제3항 민주주의 원리 335
  제4항 법치국가 원리 336
  제5항 사회국가 원리 345
  제6항 문화국가 원리 351
  제7항 국제평화주의 353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356
  제1항 정당제도 356
  정당과 정치자금 369
  제2항 선거제도 372
  보통선거의 원칙 375
  평등선거의 원칙 382
  직접선거의 원칙 384
  비밀선거의 원칙 386
  자유선거의 원칙 386
  선거제도의 내용 387
  선거공영제 387
  제3항 공무원제도 389
  제4항 지방자치제도 397
  
  ● 제3편 통치구조론 41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17
  제1절 대의제 원리 417
  제2절 권력분립 원리 420
  제3절 정부형태 424
  의원내각제 424
  대통령제 425
  이원정부제 425
  
  제2장 국 회 ● 426
  제1절 의회주의 4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426
  국회의장과 부의장 426
  국회의 위원회 431
  교섭단체 44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44
  의사공개의 원칙 446
  회기계속의 원칙 450
  일사부재의 원칙 451
  발언과 표결에 관한 원칙 452
  제4절 국회의 권한 453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453
  처분적 법률 453
  법률의 제정절차 454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458
  조세입법권 458
  예산의결권 46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68
  탄핵소추권 468
  국정감사ㆍ조사권 474
  대정부출석요구ㆍ질문권 478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480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484
  제5항 국회의 자율권 485
  제5절 국회의원 488
  불체포특권 492
  면책특권 494
  국회의원의 의무 4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499
  제1절 대통령 499
  형사상 특권 - 불소추특권 504
  국가긴급권 504
  입법에 관한 권한 511
  대통령의 의무 514
  집행에 관한 권한 515
  사법에 관한 권한 515
  제2절 정 부 519
  제1항 국무총리 519
  제2항 국무위원 523
  제3항 국무회의 523
  제4항 행정각부 52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28
  제6항 감사원 53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34
  
  제4장 법 원 ● 54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540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48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554
  제4절 법원의 권한 557
  
  ● 제4편 헌법재판론 565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 565
  제2장 특별심판절차 ● 575
  제1절 위헌법률심판 575
  심판의 대상성 576
  법원의 제청 579
  재판의 전제성 581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583
  변형결정 584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586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590
  심판의 대상성 590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590
  재판의 전제성 591
  청구기간 593
  심판절차 593
  재 심 594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95
  청구인 능력 59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595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606
  자기관련성 608
  직접성 612
  현재성 615
  보충성 615
  권리보호이익 619
  청구기간 619
  변호사 강제주의 623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24
  제4절 권한쟁의심판 625
  당사자능력 626
  당사자적격 629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631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634
  권리보호이익 637
  청구기간 638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638

기본정보

ISBN	9791167921390
발행(출시)일자	2024년 01월 17일 (1쇄 2020년 02월 08일)
쪽수	650쪽
크기	190 * 258 * 30 mm / 1291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6)

[je****]

전체 해설이 없는게 아쉽지만 비슷한 지문들을 묶어서 정리할수있는게 장점입니다

[wl*******]

아주 좋습니다 ㅎㅎㅎㅎ

[yo********]

헌법 총 정리로 반복해서 보기 좋습니다

[tj*******]

해설도 자세하고 특히 기출시험 출처가 적혀있는점이 정말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