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회사를 위한 건설하도급법률분쟁실무

이수완 , 허순만 저자(글)

GMFC · 2014년 06월 01일

책 소개

전문건설회사를 위한 ‘건설하도급법률분쟁실무’는 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와 건설하도급 법률분쟁 실무에서 전문건설회사 임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판례와 법률을 중심으로 사례해설, 쟁점정리, 소송실무를 서술 하였다. 또한 건설하도급계약을 기본 형태로 하여 하수급인인 전문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종합건설회사와 발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 하였고, 소송에서 실제 사용된 서식과 내용을 기재하여 전문건설회사가 자신 법적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수완

저자 이수완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조세법)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변호사 등록
변리사 등록
세무사 등록
현)법무법인 선우 변호사

저자(글) 허순만

저자 허순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전문건설공제조합(부지점장)
대한건축사협회(팀장)
현)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강사)
현) 법무법인 선우 건설하도급분쟁연구소(소장)

목차

• 제1편 건설하도급법률분쟁 사례해설
  제1장 하도급공사대금 확보 방법으로 직접지급 합의
  제2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와 도급공사대금의 미정산 선급금 충당 순위
  제3장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인 경우 미정산 선급금 충당 보다 하도급대금 우선 지급 의무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범위
  제5장 발주자가 착오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가
  제6장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간을 경과하여 부도 발생된 경우 보증책임 유무
  제7장 하도급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제8장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연대책임
  제9장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하도급공사대금 지급행위는 내부 분담비용 정산에 해당
  제10장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제11장 종합건설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제12장 종합건설회사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하도급공사대금 청구
  제13장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은 미정산선급금에 우선충당
  제14장 준공에 필요한 절대적인 공사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규정은 무효
  제15장 하도급계약 해제의 소급효 제한
  제16장 하도급공사계약 합의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제17장 기성공사대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의 동시이행관계
  제18장 하자발생에 따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대금 범위
  제19장 하도급공사가 중단된 경우 하도급기성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20장 하도급공사의 완성과 미완성의 구별 기준
  제21장 종합건설회사 등의 지시에 따른 하자발생에 대한 전문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제22장 건설업 면허 명의 대여계약은 무효
  제23장 건설업 명의대여자의 책임범위
  제24장 건설업 명의대여 판단 기준
  제25장 명의대여계약에 기초한 선의 제3자의 법률행위는 유효
  제26장 공사비내역서의 축소 작성과 손해배상책임
  제27장 공사자재를 점유하여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
  제28장 노임 상당 금액에 대한 압류는 무효
  제29장 현장소장의 부분적 포괄대리권
  제30장 하도급법을 위반한 하도급공사계약의 효력
  
  제2편 건설하도급법률분쟁 쟁점정리
  제1장 건설하도급 법률분쟁 유형
  제2장 발주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지급 받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제3장 하도급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제도
  제4장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대비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
  제5장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청구 요건
  제6장 공동수급체는 하도급대금에 대해 연대책임
  제7장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
  제8장 종합건설회사의 회생·파산과 하도급대금 청구
  제9장 선급금의 정산과 하도급대금 우선지급
  제10장 지체상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책임 면제사유
  제11장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하도급공사 이행거절 등 동시이행 항변권
  제12장 하도급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13장 전문건설회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제14장 건설업 면허 대여자의 책임
  제15장 하도급계약상 부당한 특약 조항은 무효
  
  제3편 건설하도급법률분쟁 소송실무
  제1장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위한 법적절차
  제2장 보전조치로서 가압류
  제3장 독촉절차로서 지급명령제도
  제4장 판결을 받기위한 소송절차
  제5장 하도급공사대금 등을 입증하기 위한 감정절차
  제6장 문서제출명령 신청
  제7장 문서송부촉탁 신청
  제8장 증인신문 절차
  제9장 법원의 조정 절차
  제10장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부록 - 관련법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3.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4.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5.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책 속으로

전문건설회사가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주자, 종합건설회사 및 전문건설회사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지급 합의는 채권양도로 해석 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합의서를 작성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본문 15p]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전문건설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발주자가 전문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건설회사의 부도발생 등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의 미정산 선급금이 있는 경우 종합건설회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정산 선급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도급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본문18p]

발주자가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인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6항에 따라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종합건설회사의 도급기성공사대금을 미정산된 선급금에 우선 충당할 수 없고 먼저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문 22p]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건설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종합건설회사가 발주자에게 받을 공사대금보다 초과하여 전문건설회사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있더라도, 발주자는 종합건설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문 27p]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전문건설회사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종합건설회사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전문건설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본문 30p]

출판사 서평

전문건설회사를 위한 ‘건설하도급법률분쟁실무’는 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와 건설하도급 법률분쟁 실무에서 전문건설회사 임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판례와 법률을 중심으로 사례해설, 쟁점정리, 소송실무를 서술 하였다. 또한 건설하도급계약을 기본 형태로 하여 하수급인인 전문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종합건설회사와 발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 하였고, 소송에서 실제 사용된 서식과 내용을 기재하여 전문건설회사가 자신 법적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건설하도급계약을 기본 형태로 하여 하수급인인 전문건설회사의 입장에서 종합건설회사와 발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즉 종합건설회사가 부도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문건설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로는,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 청구제도, 직접지급 합의제도, 부당특약금지제도, 불공정계약조항 무효제도, 공동수급체의 연대책임제도 등이 있으며, 전문건설회사가 이러한 법적제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과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해설, 쟁점정리, 소송실무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대부분 전공이 건설공사 분야이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전문건설회사 임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여 간단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따라서 건설하도급법률분쟁에 대비하여 전문건설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95283712
발행(출시)일자	2014년 06월 01일
쪽수	402쪽
크기	185 * 260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az*******]

원청사가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서 가압류를 어디다가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원청사가 받을 공사대금이나 원청사가 거래하고 있는 예금통장에 가압류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원청사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하는데 여기에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책에 가압류 신청서 서식까지 자세히 나와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하청사에게 꼭 필요한 서적입니다~!!!

[01*****]

회사에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실무에서 수없이 마주치는 고객사와의 Argue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변호사에게 물어보는것도 쉽지 않고, 우리 업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적절한 답변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당면하였거나, 충분히 있음직한 사례들을 들어 하도급업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서술한 책입니다.
군데군데 관련 법령과 판례가 서술되어 있어 책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상당한 기간동안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가 상당히 공들여 쓴 책이라고 느껴집니다.
(교수 등이 쓴 책도 막상 읽어보면 논문이나 판례 짜집기라고 느껴지는 책들도 많으니까요)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법이 개정되거나 새로 판례가 나왔을때마다 자주 자주 개정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ns*****]

하청업체에게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특히 하수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다양한 하청업체의 법률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판례를 근거로 설명했기 때문에 원청사와 분쟁이 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부당특약조항이 무효가 되는데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원청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에 이러한 근거를 작성면 좋은것 같습니다.저와 비슷한 경우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꺼 같아요. 모르고 지나치시고 손해 보는것 보다 이제는 제대로 알아두고 자신의 맞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것이 정말 필요한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