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전 2권

박근서 저자(글)

헤르메스 · 2017년 08월 10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1. 별책으로 분리 가능한 아웃라인 제공
2. 본문의 내용 순서 구성
3. 꼼꼼한 규정 개설
4. 핵심내용은 큰 글씨체로, 부연설명은 작은 글씨체로

작가정보

저자(글) 박근서

목차

• ■ 교재의 특징 2
  ■ 쟁점별 출제경향분석 3
  
  제1부 국제물품매매법 8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9
  제1장 적용범위 9
  제2장 총칙 25
  
  제2편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the contract) 35
  제1장 계약의 성립 규정 35
  
  제3편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 50
  제1장 총 칙 General Provisions (Articles 25-29) 50
  제2장 매도인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seller (Articles 30-52) 61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Delivery of the Goods and Handing Over of Documents) 63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ird Party Claims] (Articles 35-44) 67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rticles 45-52)) 84
  
  제3장 매수인의 의무 Obligations Of The Buyer (Articles 53-65) 101
  제1절 대금의 지급 [Payment of the Price (Articles 54-59)] 102
  제2절 인도의 수령 [Taking Delivery (Article 60)] 108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ts. 61-65)] 109
  
  제4장 위험의 이전 [Passing Of Risk (Articles 66-70)] 117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Articles 71-88)] 122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Anticipatory Breach and Instalment Contracts (Articles 71-73)] 122
  제2절 손해배상액 [Damages (Articles 74-77)] 129
  제3절 이 자 [Interest] 136
  제4절 면 책 [Exemptions (Articles 79-80) 137
  제5절 해제의 효력 [Effects of Avoidance (Articles 81-84)] 143
  제6절 물품의 보관 [Preservation of the Goods (Articles 85-88)] 147
  
  제4편 최종규정 152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Reservation) 152
  제2절 기타 규정 154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55
  
  제2부 국제사법 156
  제1장 총칙 156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56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58
  제3절 이행법률관계의 성질결정 174
  Ⅰ.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의의 174
  Ⅱ. 문제되는 사례 175
  1 실체와 절차의 구별의 문제 175
  2 제조물책임의 법률관계 성질결정 179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179
  Ⅰ. 연결점 179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181
  제5절 준거법의 확정 182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 188
  Ⅰ. 외국법의 적용 188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91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192
  
  제2장 사람 [PERSON] 196
  Ⅰ. 자연인 196
  Ⅱ. 법인 및 단체 198
  
  제3장 법률행위 (JURISTIC ACT) 201
  Ⅰ. 법률행위의 방식 201
  Ⅱ. 법률행위의 실질 203
  
  제4장 물권 (REAL RIGHTS) 206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06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06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210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211
  
  제5장 채권 (CLAIMS) 214
  제1절 계약채권 214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14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226
  제2절 법정채권 233
  제3절 채권·채무관계 243
  
  제6장 친족 (FAMILY) 247
  제7장 상속 (INHERITANCE) 266
  제8장 어음·수표 (NOTE AND CHECK) 269
  제9장 해상 (MARITIME COMMERCE) 274
  
  부칙 (ADDENDA) 278
  참고문헌 279
  판례색인 281

출판사 서평

1. 별책으로 분리 가능한 아웃라인 제공
아웃라인은 독자가 이 교재를 처음 읽게 될 때 전체적인 내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수험답안에 쓸 수 있을 정도의 핵심적인 내용, 필요한 도표, 그리고 기출여부 등이 요약되어 있다. 한편, 본문 순서와 동일하게 목차와 내용을 배치하였으므로 찾아보기 쉽고 본문과의 연계학습의 용이성도도모하였다. 최종 시험에 임박하여서는 최종정리 요약본으로서의 활용도도 높을 것이다.

2. 본문의 내용 순서
본 교재는 가급적 협약(UN국제물품매매협약) 및 국제사법 전 규정을 수험용 법전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논리적인 연결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 순서를 약간 수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규정순서대로 전개하여 시험장에서의 현실성을 최대한 유지코자 하였다. 또한 이는 법무부가 발간한 국제매매협약에 대한 해설서와 국제사법 해설서의 순서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3. 꼼꼼한 규정 개설
각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 개설”을 배치한다. 규정 개설은 각 조문의 구조(structure), 다른 조문과의 관계, 규정취지 설명, 그 규정의 한계나 적용상의 유의점 등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조문 개설에 있는 내용은 답안에 직접 쓸 내용은 아닌 경우가 많겠지만, 마치 나침반처럼 그 규정을 국제거래법 체계(system) 안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핵심내용은 큰 글씨체로, 부연설명은 작은 글씨체로
사례형 답안에 실제 표현할 수 있는 정선된 내용 내지 표현은 큰 글자로 표현하였다. 문장 안에서도
핵심단어는 굵게 표시하고, 좀 긴 핵심 내용은 밑줄을 통해 강조한다. 또한, 핵심단어 중 특히 이해가
필요한 경우엔 가급적 영문용어를 괄호로 하여 시각적인 집중을 유도하였다.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부연설명, 참고사항, 관련규정 등을 작은 글씨체로 핵심내용의 앞뒤에 필요에 따라 배치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 비록 규정에 언급되거나 포함된 내용이지만, 사례의 답안에 쓸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엔 경중을 따져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91156932147
발행(출시)일자	2017년 08월 10일
쪽수	421쪽
크기	192 * 258 * 17 mm / 823 g
총권수	2권
시리즈명	메가로이어스 변호사시험 기본서 시리즈

Klover 리뷰 (1)

[as*****]

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