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국제거래법(2018)

박근서 , 이성경 저자(글)

헤르메스 · 2018년 06월 01일

책 소개

국제거래법은 다양한 국제거래형태를 다루는 광범위한 내용의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의 목적상,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국제사법 부분만으로 출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조문수가 적고 민상법과 많은 부분 겹치는 주제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지만, 범위가 한정적인 것이 수험생에게 무조건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복잡한 거래를 묘사하여 질문하는데, 득점을 위해서는 중요 쟁점을 파악해 조항의 미묘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여 적용하고 논점을 부각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 즉, 법조문을 잘 선택하고 뉘앙스에 유의하며 풀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변시 경향은 사안에 적용될 법규를 찾아 적용하는 평면적인 문제형태는 아니며, 오히려 총체적,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 어떤 수험생들은 이를 두고, 국제거래법은 조문을 잘 타야 한다거나 순발력을 묻는 과목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사안의 핵심적인 이벤트를 파악하고 적용 규정을 잘 파악·적용·논증하는능력이 중요하다.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국제거래법은 단기간 암기식 두문자로 학습할 내용이 더 이상아니다. 나비처럼 유연하게 날아서 벌처럼 쏘는 정확함이 필요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근서

저자(글) 이성경

출간작으로 『국제거래법』 등이 있다.

목차

• 교재 활용방법 안내 2
  쟁점별 출제경향분석 4
  
  제1부 국제물품매매법 12
  
  01 적용범위와 총칙 14
  
  제1장 적용범위 14
  ■ 제1조 협약의 적용원칙, 국제성 14
  ■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매매 22
  ■ 제3조 제작물공급 및 노무서비스 계약의 취급 23
  ■ 제4조 계약의 유효성, 소유권 사항 적용 제외 26
  ■ 제5조 인적손해의 제외 28
  ■ 제6조 합의에 의한 협약적용 배제,
  규정 배제 및 변경 30
  
  제2장 총 칙 34
  ■ 제7조 협약의 해석 34
  ■ 제8조 당사자의 진술·행위에 대한 해석 36
  ■ 제9조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7
  ■ 제10조 영업소 38
  ■ 개설 : 제11조, 제12조, 제96조 공통. 계약방식의 자유와 서면요건 유보 39
  ■ 제11조 계약 방식의 자유(서면요건의 부적용) 39
  ■ 제12조 계약형식의 자국요건 준수 41
  ■ 제13조 서면으로서의 전신문과 텔렉스 44
  
  02 계약의 성립 46
  ■ 제14조 청약의 요건 46
  ■ 제15조 청약의 효력발생과 회수 49
  ■ 제16조 청약의 철회 51
  ■ 제17조 청약의 거절 52
  ■ 제18조 승낙의 방법 및 시기 52
  ■ 제19조 변경된 승낙 55
  ■ 제20조 승낙기간의 계산 58
  ■ 제21조 연착된 승낙 59
  ■ 제22조 승낙의 회수 60
  ■ 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60
  ■ 제24조 의사표시의 도달 61
  
  03 물품의 매매 64
  
  제1장 총 칙 64
  ■ 제25조 본질적 위반 64
  ■ 제26조 계약해제의 방법 71
  ■ 제27조 통신의 지연과 오류; 발신주의 71
  ■ 제28조 특정이행청구와 자국법 72
  ■ 제29조 계약의 변경 및 종료·서면방식 73
  
  제2장 매도인의 의무 76
  ■ 제30조 매도인의 의무 개괄 76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78
  ■ 제31조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78
  ■ 제32조 물품인도에 부수하는 의무 79
  ■ 제33조 물품의 인도시기 80
  ■ 제34조 매도인의 (물품관련) 서류교부의무 81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82
  ■ 제35조 물품적합의무 83
  ■ 제36조 물품적합성의 판단시기 86
  ■ 제37조(인도기일까지의) 부적합치유권 88
  ■ 제38조 물품검사의무 89
  ■ 제39조 부적합통지의무 /
  제40조 물품부적합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사유 91
  
  ■ 제41조 권리적합의무(제3자의 물품에 대한 권리주장) 96
  ■ 제42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권리적합의무 98
  ■ 제43조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 /
  제44조 통지불이행의 합리적 이유 100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02
  ■ 제45조 매수인의 구제 개괄 102
  ■ 제46조 매수인의 이행청구권 104
  ■ 제47조 부가기간지정권 107
  ■ 제48조 매도인의 불이행치유권(추완권) 109
  ■ 제49조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111
  ■ 제50조 대금감액권 116
  ■ 제51조 물품의 일부 부적합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117
  ■ 제52조 이행기전 인도 및 초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거절 및 수령권 118
  
  제3장 매수인의 의무 120
  ■ 제53조 매수인의 의무 일반 120
  제1절 대금의 지급 121
  ■ 제54조 대금지급조치의무 121
  ■ 제55조 불확정대금의 결정 123
  ■ 제56조 순중량에 의한 대금결정 124
  ■ 제57조 대금지급의 장소 124
  ■ 제58조 대금지급의 시기, 물품검사 125
  ■ 제59조 확정기일 지급(최고 불요) 127
  제2절 인도의 수령 128
  ■ 제60조 매수인의 인도수령의무 128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129
  ■ 제61조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괄 129
  ■ 제62조 매도인의 이행청구권 130
  ■ 제63조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 131
  ■ 제64조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132
  ■ 제65조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 135
  
  제4장 위험의 이전 137
  ■ 제66조 위험이전 후 멸실 137
  ■ 제67조 운송을 포함한 매매의 위험이전 138
  ■ 제68조 운송중 매매의 위험이전 140
  ■ 제69조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의 위험이전 140
  ■ 제70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위험이전 141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142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142
  ■ 제71조 이행정지 143
  ■ 제72조 이행기전 계약해제권 146
  ■ 제73조 분할인도계약의 계약해제 147
  제2절 손해배상액 151
  ■ 제74조 손해배상액 산정원칙과 제한 151
  ■ 제75조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 156
  ■ 제76조 시가에 의한 손해액 산정 158
  ■ 제77조 손해경감의무 및 감액청구 160
  제3절 이 자 161
  ■ 제78조 이자청구권 161
  제4절 면 책 163
  ■ 제79조 손해배상책임의 면책 163
  ■ 제80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을 야기 169
  제5절 해제의 효력 169
  ■ 제81조 해제의 효력 169
  ■ 제82조 / 제83조 동일상태 반환 불가시 매수인의 권리상실과 권리보유 171
  ■ 제84조 이자와 수익의 반환 172
  제6절 물품의 보관 174
  ■ 제85조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174
  ■ 제86조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176
  ■ 제87조 물품의 임치 / 제88조 자조매각권 177
  
  04 최종규정 180
  제1절 협약상 다양한 유보 180
  ■ 제92조 제2편 및 제3편의 적용 유보 180
  ■ 제93조 연방국가에 대한 적용 180
  ■ 제94조 유사한 법을 가진 국가들의 유보 181
  ■ 제95조 협약의 간접적용 유보 181
  ■ 제96조 자국 방식요건의 유보 182
  제2절 기타 규정 182
  제3절 협약의 언어 및 서명확인 183
  
  제2부 국제사법 184
  
  제1장 총 칙 184
  제1절 국제사법의 적용대상 184
  ■ 제1조 목적 184
  제2절 국제재판관할권 187
  ■ 제2조 국제재판관할 188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206
  Ⅰ.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의 개념 206
  Ⅱ. 문제되는 사례 207
  제4절 연결점의 확정 / 준거법의 연결방법 213
  Ⅰ. 연결점 213
  ■ 제3조 본국법 214
  ■ 제4조 상거소지법 216
  ■ 기타 연결점 217
  Ⅱ. 준거법의 연결방법 217
  제5절 준거법의 확정 219
  ■ 제8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219
  ■ 제9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反定） 221
  ■ 선결문제 224
  제6절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과 제한(배척) 226
  Ⅰ. 외국법의 적용 226
  ■ 제5조 외국법의 적용 226
  Ⅱ.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229
  ■ 제6조 준거법의 범위 229
  Ⅲ. 외국법의 적용 제한 230
  ■ 제7조 법정지인 대한민국법의 강행적 적용 230
  ■ 제10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 규정의 적용제한 231
  
  제2장 사람 236
  Ⅰ. 자연인 236
  ■ 제11조 권리능력 / 제12조 실종선고 236
  ■ 제13조 행위능력 / 제15조 거래보호 237
  ■ 제14조 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238
  Ⅱ. 법인 및 단체 239
  ■ 제16조 법인 및 단체 239
  제3장 법률행위 241
  Ⅰ. 법률행위의 방식 241
  ■ 제17조 법률행위의 방식 241
  Ⅱ. 법률행위의 실질 243
  ■ 제18조 임의대리 243
  
  제4장 물권 247
  Ⅰ. 물권의 준거법에 대한 국제사법의 입장 247
  ■ 제19조 물권의 준거법 247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48
  ■ 제23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특례 249
  ■ 제21조 무기명증권의 득실변경 251
  Ⅲ. 목적물의 소재지 변경 251
  ■ 제20조 운송수단의 준거법 252
  ■ 제22조 이동중인 물건 252
  Ⅳ. 지식재산권의 보호 253
  ■ 제2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253
  
  제5장 채권 256
  제1절 계약채권 256
  Ⅰ. 계약채권의 준거법 256
  ■ 제25조 당사자 자치 257
  ■ 제26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265
  Ⅱ.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특례 270
  ■ 제27조 소비자계약 271
  ■ 제28조 근로계약 275
  Ⅲ.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278
  ■ 제2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278
  제2절 법정채권 280
  ■ 제33조 [법정채권의]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우선 280
  ■ 제30조 사무관리 281
  ■ 제31조 부당이득 283
  ■ 제32조 불법행위 284
  제3절 채권·채무관계 292
  ■ 제3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292
  ■ 제35조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296
  
  제6장 친족 298
  ■ 제36조 혼인의 성립 298
  ■ 제37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300
  ■ 제38조 부부재산제(혼인의 재산적 효력) 301
  ■ 제39조 이혼 304
  ■ 관련규정 306
  ■ 제40조 혼인중의 친자관계 307
  ■ 제41조 혼인 외의 친자관계 308
  ■ 제42조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 310
  ■ 제43조 입양 및 파양 311
  ■ 제44조 동의 312
  ■ 제45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313
  ■ 제46조 부양 314
  ■ 제47조 그 밖의 친족관계 316
  ■ 제48조 후견 316
  
  제7장 상속 318
  ■ 제49조 상속 318
  ■ 제50조 유언 319
  
  제8장 어음·수표 321
  ■ 제51조 행위능력 321
  ■ 제52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322
  ■ 제53조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23
  ■ 제54조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24
  ■ 제57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325
  
  제9장 해상 326
  ■ 제60조 해상 326
  ■ 제61조 선박충돌 330
  ■ 제62조 해양구조사고 331
  
  ● 추가 자료 332
  
  ● 부록
  1. UN국제물품매매법(한글) 340
  2. UN국제물품매매법(영문) 353
  3. 국제사법 370
  4.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378
  5.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최종) 394
  
  ● 참고문헌 407
  
  ● 판례색인 408

출판사 서평

따라서 해결책으로 본 교재는 아래의 특징을 추구한다.

1. 규정 순서별 직관적 설명

본 교재는 가급적 협약(UN국제물품매매협약) 및 국제사법 전 규정을 수험용 법전의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논리적인 연결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경우 순서를 약간 수정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규정순서대로 전개하였다. 이를 통해 법 편제 및 조문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해하도록 학습함으로써 국제거래법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고, 한편으로는 시험장에서 법전의 각 조문의 위치 및 내용을 빠르게 찾아내어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현실성"을 최대한 유지코자 하였다. 또한 이는 법무부가 발간한 국제매매협약에 대한 해설서와 국제사법 해설서의 순서와도 대부분 일치한다.

2. 꼼꼼한 규정 개설

각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 개설"을 배치한다. 규정 개설은 각 조문의 구조(structure), 다른 조문과의 관계, 규정취지 설명, 그 규정의 한계나 적용상의 유의점 등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조문 개설에있는 내용은 답안에 직접 쓸 내용이 아닌 경우라도, 마치 나침반처럼 그 규정을 국제거래법 체계(system) 안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핵심내용은 큰 글씨체로, 부연설명은 작은 글씨체로

사례형 답안에 실제 표현할 수 있는 정선된 내용 내지 표현은 큰 글자로 표현하였다. 문장 안에서도 핵심단어는 굵게 표시하고, 좀 긴 핵심 내용은 밑줄을 통해 강조한다. 또한, 핵심단어 중 특히 이해가 필요한 경우엔 가급적 영문용어를 괄호로 하여 시각적인 집중을 유도하였다.
핵심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부연설명, 참고사항, 관련규정 등을 작은 글씨체로 핵심내용의 앞뒤에 필요에 따라 배치하였다. 또한, 어떤 경우 비록 규정에 언급되거나 포함된 내용이지만, 사례의 답안에 쓸 수 없는 내용인 경우엔 경중을 따져 작은 글씨로 표시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수험학습 시 큰 글씨, 특히 굵은 표시 및 밑줄 내용은 최대한 숙지하고 작은 글씨 및 각주 내용은 숙지해야 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내용으로 삼아 일독하기를 권한다.

4. 풍부한 사례 및 해석 추가?보완으로 쟁점 파악 최대치 추구하는 개정판

본서 개정에 있어서 사례의 추가 및 중요 쟁점 파악과 적용을 위한 내용 보강에 특히 노력하였다.
① 물품매매법 분야는 2004년 이후 가입하였으며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빈도가 적어 우리 법원의 축적된 판례가 적은 편이다.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협약자문위원회(CISGAdvisory Council)의 17회에 걸친 해석의견(Opinions)은 각 의견의 내용을 관련부분에 모두 표시하였다. 그간 출제된 쟁점중 상당수가 사실상
협약자문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 문제 및 그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의 내용에 많은 부분 중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내용을 유기적으로 본 교재 관련 부분에 배치하였다. 위원회의 의견들은 협약 규정 자체만으로는 파악이 어렵거나 애매한 예시나 해석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당 사례들은 향후 변시 출제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들이므로 수험적합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② 국제사법 분야에서도 기존 판례도 내용파악과 시험출제에 필요한 부분을 취사선택하여 독자가 국제거래법의 핵심 쟁점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될 것이다. 판례가 정리되지 않았지만, 외국 판례나 혹은 외국 저명서의 예제도 관련 부분에 보강하여 풍부한 사례를 통한 기본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서는 2018. 2월 말 현재까지의 국내 판례뿐만 아니라 수험관련성 및 출제가능성이 높은국외 사례까지 모두 정리하여 포함시킴으로써 수험을 위한 효율적인 학습에 중점을 두었다(이후 새로이 선고되는 판례 등은 추가자료를 배포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 사례형 선택과목에 필요한 서술 수준을 유지하는 개정판

국제거래법은 사례형으로만 출제되기 때문에, 본 교재의 서술도 사례형 문제에 맞는 서술수준을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거래법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여 고사장에서 짧은 시간 내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쟁점 및 법전 상의 해당조문을 이해하고 사안에 적용하는데 있어득점포인트가 되는 내용 위주로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본서가 추구하는 바이다. 즉 실제 시험에서 답안에 쓸 수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표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수험서로서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례도 설명부분에 필요한 논점만 추가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91156932895
발행(출시)일자	2018년 06월 01일
쪽수	409쪽
크기	188 * 257 * 18 mm / 73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변호사시험기본서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