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 만점세무

상속 증여의 준비부터 세무조사까지 Q A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저자(글)

이야기쟁이낙타 · 2013년 01월 31일

책 소개

상속ㆍ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다!

『상속 증여 만점세무』는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세무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와 세무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Q&A 형식을 통해 상속ㆍ증여세의 준비에서부터 신고와 납부 절차,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놓치기 쉬운 문제를 꼼꼼히 짚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세무 관련 정보도 알차게 담고 있다. 또한 상속ㆍ증여의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절차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세무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저자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은 재산제세 컨설팅, 병의원, 법인세, 페이롤(payroll) 등을 특화한 전문 세무법인으로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연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재산제세 관리의 선두 법인으로 호평 받고 있다. 또한 국내 최고의 P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나은행과 지난 2003년부터 상속, 증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재산제세 전반에 걸친 업무를 협력해 오고 있으며, 하나대투증권, 외환은행의 VIP고객들에게도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최대 병의원 전문 세무법인’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지난 2010년 세무분야 베스트셀러 「병의원 만점세무」를 출간하였고, 이번에 발간한 「상속ㆍ증여 만점세무」를 비롯해 앞으로도 각 사업부의 전문적인 연구내용을 담은 ‘만점세무’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펴냄으로써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절세의 지침과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이다.

목차

• 1장. 개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무조사
  
  2장. 증여세
  증여세의 산출 원리 이해하기 / 증여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다. / 분산해서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있다. / 부담부증여를 하면 절세할 수 있는가? / 과다한 혼수를 받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매하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 자녀에게 부동산을 싸게 양도한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있을까?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 동생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5년 이내에 양도했을 경우 /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 아버지 명의의 토지에 자녀 명의의 건물을 짓고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 창업자금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혜택이 있다. / 가업인 중소기업의 승계와 증여세 과세특례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서류 /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적용은 어떻게 하는가? / 비상장 주식 증여시 고려해야 할 사항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의 면세점이다. / 증여한 사람이 증여세를 대신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자녀의 증여세를 대납해 주면 그것도 증여가 되나? / 손자에게 증여하면 할증하여 과세된다. / 상속재산 분할 후 재협의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시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무엇인가?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소명 요령
  
  3장. 상속세
  성공적인 상속 준비하기 / 상속세의 산출 원리 이해하기 /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 사전증여를 잘못하면 오히려 세금만 더 나온다. / 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최대의 절세 혜택을 누리자. / 협의분할을 통한 절세 전략을 세우자. / 상속재산의 분배와 유류분 반환청구 / 법정상속지분 산정시 사전증여 재산의 고려 / 상속개시 1~2년 전에 재산 처분 및 예금인출시 주의사항 /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서류 /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 상속세 신고와 예금계좌 분석 / 배우자상속공제의 활용과 상속세 절세 요령 /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활용한 절세 요령 / 피상속인의 차명부동산과 상속세 신고 / 피상속인의 차명예금과 상속세 신고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으로 공제받는 절세방법 / 상속재산을 손자, 손녀에게 직접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 /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안 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 상속세와 가산세 /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시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상속세 세무조사 / 국세청의 상속 및 증여재산 사후관리 /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

책 속으로

통상적으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신고를 한 후에 따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부동산 취득 자금 등을 증여하고도 신고를 안 했을 때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 상속인 등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이나 과거에 증여받은 사실 등을 찾아내기 위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자. (pp.24~25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무조사)

주식이나 펀드를 투자하여 손실을 보긴 했지만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여 환매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 저평가된 펀드를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면 자금출처의 재원이 될 수 있다.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증여할 경우, 고평가 되어 있을 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증여하고자 하는 펀드의 평가액이 증여세 면세점(배우자 : 6억 원, 성년 자녀 :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 1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자금출처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펀드나 주식의 손실이 회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할지라도 증여 이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p.45 하락한 펀드를 증여재산으로 활용하자.)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가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사전증여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상속세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p.186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물납제도나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세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급매로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과다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상속인들은 거액의 상속세 납부 문제에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사전에 상속 계획을 수립하고, 현명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상속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내야 할 상속세를 예측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pp.202~203 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출판사 서평

상속ㆍ증여의 준비부터 세무조사까지 완벽 Q&A.
성공적인 상속과 증여, 만점세무로 미리 준비하자!

인생살이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운명,
세금과 죽음

‘인생살이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운명이 있으니, 그 하나는 세금이라는 운명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이라는 운명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세금을 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우리가 내야 하는 여러 종류의 세금 중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수익이나 소득이 아닌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크고, 그만큼 납세자의 문의도 가장 많은 세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규정들은 현실의 다양한 제도나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해마다 세법과 규정들이 바뀌고 세분화되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상속ㆍ증여 만점세무」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뜻을 모은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의 세무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접한 다양한 사례와 세무관련 문제들을 처리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기존의 상속ㆍ증여 관련 책들이 관련 세법을 지루하게 나열하고 설명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ㆍ증여 만점세무」는 Q&A 형식을 통해 상속ㆍ증여세의 준비에서부터 신고와 납부 절차, 세무조사에 이르기까지 독자들이 실제로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보다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이해를 돕는 구체적인 사례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아름다운 상속과 증여를 통해
떳떳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자!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와 증여세가 상위 몇 %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당연하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물려받거나, 다른 가족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고도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결국 엄청난 세금이 나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만다. 이처럼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이 바로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이다.
절세라는 것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히 넘나들면서 납부할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납부할 세금을 정확히 내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ㆍ증여의 절세 방법들은 사전적 검토와 사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절세 방법에 따라 적법한 세금을 납부하고 떳떳하게 사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부모들의 값진 유산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또는 실수로 놓치기 쉬운 문제를 꼼꼼히 짚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세무 관련 정보도 알차게 담고 있다. 또한 상속ㆍ증여의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절차까지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책을 읽듯이 술술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세무 관련 지식들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상속ㆍ증여 관련 세금 문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든든한 안내자로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와 정확하고 합리적인 납세 문화 정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96667094
발행(출시)일자	2013년 01월 31일
쪽수	318쪽
크기	152 * 22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