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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부총장)다. 저서 한국교육법학(박영사, 2022), 일본교육법학(박영Story, 2019)이 있다.
목차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 방법
4. 선행연구의 분석
Ⅱ.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개관
1. 제도의 이념, 목적, 핵심 원리
2. 역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정책의 평가
3.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현황 및 특성 분석
4. 회근 관련 정책의 동향
Ⅲ. 쟁점관련 제도 진단
1. 4대 핵심 쟁점
2.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방법의 진단
3. 지방교육자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진단
4.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 진단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요구분석
1. 요구 분석 조사의 개요
2. 지방교육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인식
3. 주요 쟁점 및 대안에 대한 의견조사
Ⅴ. 주요국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1.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2.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3.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
4. 한국에의 시사점
Ⅵ.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의 검토
1. 쟁점 장기화의 원인 및 영향
2.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방안 검토
3.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의 관계 재설정 방안 검토
4. 지역교육청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 방안 검토
참고문헌
부록: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지
기본정보
| ISBN | 9788983888044 |
|---|---|
| 발행(출시)일자 | 2003년 12월 01일 |
| 쪽수 | 254쪽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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