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이론과 실무(2014)

개정판

이광재 저자(글)

세경사 · 2014년 02월 25일

책 소개

첫째,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서술하였다.
둘째,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광재

저자 이광재는
배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부설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역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역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역임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전)
삼일회계법인(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한국세무학회 회원/한국회계학회 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관련세무과정 강사 역임
대한상공회의소 세무관련 강사
증권예탁원 주식관련세제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상속ㆍ증여세 강사
(재)아름다운재단 감사
(재)아름다운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자문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재)
대주회계법인 근무(538?9300)
《저서》
《주식이동과 세무》, 세경사, 2011.
공저 : 《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ㆍ세무해설》, 세경사, 2005.
공저 :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4.
공저 : 《상속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 세경사, 1997.

목차

• 제1장 민법상 상속규정
  제1절 민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의 효과
  제3절 상 속 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 언
  제7절 유 증
  제8절 유 류 분
  
  제2장 상속세의 기본개념
  제1절 개 설
  제2절 유산세방식과 유산취득세방식
  제3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4절 상속세의 납세지
  제5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제6절 상속세 비과세
  제7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8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9절 상속공제
  제10절 상속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11절 상속세의 세액공제
  제12절 상속세의 신고
  제13절 상속세의 납부ㆍ연부연납 및 물납
  제14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5절 상속세 세원포착의 제고제도
  제16절 상속ㆍ증여세의 TAX PLANNING에 관한 시론
  
  제3장 증여세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상의 증여
  제3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
  제4절 증여세의 납세의무
  제5절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6절 자본거래 이외의 증여과세
  제7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1절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제12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3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4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15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16절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제17절 증여세의 비과세 및 면제
  제18절 증여세 과세특례
  제19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20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1절 증여공제
  제22절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공제
  제23절 증여세의 신고, 결정 및 납부
  제24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5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4장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부동산 이외 유형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7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8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9절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10절 담보제공재산의 평가특례
  제11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12절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등의 평가

출판사 서평

머리말

《2014년 개정판 주요 내용》
최근 국세청은 조세정의의 확립을 위하여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로서는 상속?증여세제와 관련된 세법의 개정규정 등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납세자의 과세관계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014년도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포함한 주요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면제된 상속세 중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둘째,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 등
①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미만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율을 70%에서 100%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②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개시 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80% 이상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셋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한계보유비율을 종전의 3%에서 10%로 확대하였다.
넷째,소득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도록 하고, 부과된 양도소득세액은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다.
다섯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금융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확대하였다.
여섯째, 흑자영리법인에게 특수관계인이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명문규정을 두었다.
일곱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0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시한을 폐지하여 영구법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내용에 관하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정판을 집필하였다.
첫째,신설규정과 개정내용에 관한 입법취지의 설명과 개정 전?후의 과세관계, 이에 대한 상세한 사례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서술하였다.
둘째,상속?증여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과세유형,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인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 심판결정 사례, 심사결정 사례와 과세당국의 해석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독자들이 검토하려는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예측가능성의 사전검토와 Case Study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79332568
발행(출시)일자	2014년 02월 25일
쪽수	1814쪽
크기	200 * 265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