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과 세무(2013)

개정판

이광재 저자(글)

세경사 · 2013년 04월 30일

책 소개

2013 『주식이동과 세무』.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단계의 주식이동이라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계를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특히 주식이동을 크게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 유형별로 세무관계를 검토,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법규를 검토함으로써, 주식이동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주식이동에 관한 유형별 세무관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례를 만들어 인용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광재

저자 이광재는
배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부설 기업경영연구소 연구원 역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위원회 연구위원 역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역임
일본 중앙신광감사법인 근무(전)
삼일회계법인 이사(전)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한국세무학회 회원/한국회계학회 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관련세무과정 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세무관련 강사
증권예탁원 주식관련세제 강사
한국금융연수원 상속ㆍ증여세 강사
(재)아름다운재단 감사
(재)아름다운재단 유언컨설팅위원회 자문위원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질의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위원(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현재 대주회계법인 근무
《저서》
《상속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3.
공저 《실무자를 위한 계정과목별 회계ㆍ세무해설》, 세경사, 2005.
공저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1994.
공저 《상속ㆍ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세법해석총람-소득세법》, 세경사, 1997.

목차

• 제1편 주식의 취득
  제1장　개 론
  제1절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제2절　출자자의 제２차납세의무
  제3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2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1절　주식이동과 관련된 이익의 증여
  제2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5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의의
  제2절　시가평가의 원칙
  제3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제4절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제5절　상장주식의 시가 및 기타 유가증권의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등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제4장　기타의 주식 취득
  제1절　자기주식
  제2절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 취득 등
  제3절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 취득
  
  제2편 주식의 보유
  제1장　배 당
  제1절　배당에 관한 상법 등의 규정
  제2절　주식배당
  
  제2장　조세법상 배당소득 등의과세 관계
  제1절　배당소득의 범위
  제2절　의제배당
  제3절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제4절　금융소득종합과세
  제5절　차등배당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의 감면 등
  
  제3장　주식보유 단계의 기타 세무사항
  제1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일감 몰아주기 과세)
  제2절　해외금융계좌의 국세청 신고
  
  제3편 주식의 처분
  제1장　주식의 양도
  제1절　조세법상 양도에 관한 사항
  제2절　비상장주식의 양도
  제3절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제4절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및 특정주식의 양도
  제5절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2007.1.1 이후)
  제6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양도소득의 감면 등
  제7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8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9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0절　법인세법상 자본거래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제11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등
  제12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장　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기타 조세법상 과세취급
  제1절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2절　증권거래세의 납부

출판사 서평

요약 - 주식이동을 크게 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단계로 구분해 주식이동 사유별로 세무문제를 검토

[상세정보]
이 책은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단계의 주식이동이라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계를 검토하려는 목적에서 본서를 집필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둠.
주식이동을 크게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하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 유형별로 세무관계를 검토,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관련법규를 검토함으로써 독자들이 주식이동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음.
주식이동에 관한 유형별 세무관계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사례를 만들어 인용
주식이동에 관한 세무관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ㆍ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ㆍ국세청의 심사결정례 및 과세당국의 해석을 포함시키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에서 언급함으로써 도움이 되도록 함.

[2013년 개정판 주요 내용]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방안의 하나로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불공정한 행위와 변칙 자본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ㆍ현금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세법상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ATP)도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보고, 대기업집단 대주주 등 자산가들의 최근 10년간 주식거래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세청이 개인 탈세조사의 주요 대상으로 부동산 대신 주식을 지목한 것으로 주식이 편법상속의 핵심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식이동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선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식회사라는 회사형태에서는 주식의 보유가 직접적인 경영권의 확보를 의미하고, 경영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 “주식의 이동”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의 취득ㆍ보유 및 처분이라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바, 본서는 이러한 주식이동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대상으로 집필하였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주식의 취득단계ㆍ보유단계 및 처분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식이동의 유형별로 과세관계를 해설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독자들이 주식이동에 관한 Tax Planning을 계획함에 있어 사전적인 검토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둘째,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의 내용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등에서 주식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 법률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셋째, 주식이동에 관한 복잡한 유형의 과세문제에 관하여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가능한 한 여러 형태의 계산사례를 만들어 설명하였다.
넷째, 주식이동에 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 감사원 및 국세청의 심사결정사례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의 주요 해석사례를 광범위하게 인용하였다. 이러한 기존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주식이동의 유형별 과세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들이 일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본문에서도 직접 인용하여 설명하였다.
다섯째,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 중 주식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목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2013년 개정증보판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자의 크기를 다소 크게 조정하고, 행간도 약간 넓혀 편집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주식이동에 관한 세무문제를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이와 함께 저자의 독자적인 견해와 내용의 잘못에 관하여는 독자 여러분들의 지적을 바탕으로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기본정보

ISBN	9788979332469
발행(출시)일자	2013년 04월 30일
쪽수	1390쪽
크기	188 * 254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