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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영남대 법과대학 졸업
영남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 대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프랑스 Paris 2대학교 대학원 공법학 D.E.A
프랑스Paris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전남대 법과대학 교수 역임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 시험위원역임
영남대 법과대학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영남대 법과대학 교수
목차
- 제1장 헌법기초이론
1. 국가
Ⅰ.국가의 의의
Ⅱ.대한민국의 구성요소
Ⅲ.국가형태
2.헌법
Ⅰ.헌법의 의의
Ⅱ.헌법의 제정
Ⅲ.헌법의 개정
Ⅳ.헌법의 변천
Ⅴ.헌법의 보장
3.주권
Ⅰ.서설
Ⅱ.주권의 개념과 보유자
Ⅲ.주권위임의 방법과 성격
Ⅳ.현행법상 국민주권주의
4. 민주주의
Ⅰ.민주주의 의의
Ⅱ.민주주의의 본질
Ⅲ.민주주의의 기본유형
Ⅳ.민주주의의 구현형태
Ⅴ.현행헌법과 민주주의
제2장 한국헌법의 略史
1. 1948년 헌법의 前史
Ⅰ.洪範14條와 大韓國 國制
Ⅱ.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Ⅲ.미군정헌법관련규범
2. 대한민국헌법약사
Ⅰ.1948년 헌법 (건국헌법 ; 제헌헌법)-〔제1공화국〕
Ⅱ.1952년 헌법(발췌개헌)-제1차 헌법개정
Ⅲ.1954년 헌법(4사5입 개헌)-제2차 헌법개정
Ⅳ.1960년 헌법(의원내각제 개헌)
Ⅴ.1960년 11월 헌법(부정선거처벌개헌)-제4차 헌법개정(부칙개정)
Ⅵ.1962년 헌법
Ⅶ.1969년 헌법(3선 개헌)
Ⅷ.1972년 헌법(유신헌법)
Ⅸ.1980년 헌법(국보위 개헌)
Ⅹ.1987년 헌법(대통령직선제 개헌)
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헌법의 略史
Ⅰ.1948년 북한헌법
Ⅱ.1972년 북한헌법(사회주의 헌법)
Ⅲ.1992년 북한헌법
Ⅳ.1998년 북한헌법(김일성 헌법)
제3장 1987년 헌법의 기본구조와 원리
1. 기본구조
Ⅰ.1987년 헌법의 法源과 구조
Ⅱ.1987년 헌법의 前文
2. 정치원리
Ⅰ.정당제도
Ⅱ.선거제도
3. 국제 관계 원리
Ⅰ.국제평화주의
Ⅱ.평화통일주의
Ⅲ.국제법 존중주의
4. 행정원리
Ⅰ.법치주의
Ⅱ.공무원제도
Ⅲ.지방자치제도
5. 사회·문화 원리
Ⅰ.복지국가의 원리
Ⅱ.문화국가의 원리
6. 사회적 시장경제원리
Ⅰ.서설
Ⅱ.우리나라 헌법상 경제질서
제4장 1987년 헌법의 정치제도
1. 정치제도 개관
Ⅰ.국민대표 제도
Ⅱ.권력 분립제도
Ⅲ.정부형태
2.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Ⅰ.의회주의
Ⅱ.국회의 지위와 국가기관과의 관계
Ⅲ.국회의 구성
Ⅳ.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
Ⅴ.국회의 권한
Ⅵ.국회의원의 지위 권한과 의무
3. 대통령 / 235
Ⅰ.대통령의 지위
Ⅱ.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의 권한 행사의 방법과 통제
4. 행정부 / 245
Ⅰ.국무총리
Ⅱ.국무회의
Ⅲ.행정각부의 장과 국무위원
Ⅳ.감사원
Ⅴ.선거관리위원회
Ⅵ.행정권의 내용과 행사
5.사법부(법원)
Ⅰ.법원의 구성과 권한
Ⅱ.사법권의 독립
Ⅲ.사법절차의 운영 (심급제와 공개)
Ⅳ.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Ⅴ.사법작용
6. 헌법재판소
Ⅰ.헌법재판의 개념 및 특색
Ⅱ.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Ⅲ.헌법재판소의 지위
Ⅳ.헌법재판소의 권한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제5장 기본권의 이론과 실제
1. 기본권의 일반이론
Ⅰ.기본권 보장의 역사
Ⅱ.기본권과 제도보장
Ⅲ.기본권의 분류
Ⅳ.기본권의 주체
Ⅴ.기본권의 효력
Ⅵ.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Ⅶ.기본권의 제한
2. 헌법상 주요 기본권
Ⅰ.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Ⅱ.평등권
Ⅲ.자유권적 기본권
Ⅳ.생존권적 기본권
Ⅴ.청구권적 기본권
Ⅵ.참정권
3. 기본권의 보장
Ⅰ.입법권과 기본권 보장
Ⅱ.집행권과 기본권의 보장
Ⅲ.사법권과 기본권 보장
Ⅳ.헌법재판권과 기본권 보장
기본정보
| ISBN | 9788975812026 |
|---|---|
| 발행(출시)일자 | 2002년 08월 30일 (1쇄 2000년 05월 22일) |
| 쪽수 | 402쪽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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