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과 공공정책

3 판

Jonathan Gruber 저자(글) · 김홍균 , 명재일 , 문형표 번역

시그마프레스 · 2011년 08월 25일

책 소개

『재정학과 공공정책』은 재정학과 공공정책에 관한 입문서이다. 이 책은 재정학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다.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아울러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들어,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실히 제시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Jonathan Gruber

저자 조나단 그루버(Jonathan Gruber)는 MIT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미 경제연구소(NBER)의 아동프로그램의 책임을 맡고 있다. 미국 재무성의 경제정책부문 부비서관직을 역임했다. 현재 Journal of Public Economics의 공동편집위원이자, Journal of Health Economics의 부편집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번역 김홍균

역자 김홍균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
공공경제 편집위원, 행정 및 입법고등고시 2차 다수 시험출제 및 선정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전문위원(2005-2007),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부원장(2009-2010)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환경경제학 : 이론과 실제』 외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Applied Economics, Developing Economics, Applied Economic Letters 등에 다수 논문 게재

번역 명재일

역자 명재일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미국 뉴욕시립대학교(CUNY-GSUC) 경제학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의료재정 및 자원팀장, 교육훈련부장) 역임
현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및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강사
의료전달체계, 의료재정 및 의료자원, 국민의료비, 질병부담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다수

번역 문형표

역자 문형표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청와대 보건복지행정관,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등 역임
현재 KDI 선임연구위원
『인구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응과제』,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에 관한 종합연구』,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등 재정·사회복지분야 다수 연구

역자 이인실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경제학 박사
하나경제연구소 금융조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재정금융연구센터 소장,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역임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공적자금운영중간 평가와 과제』, 『법인세 연구』 등의 저서를 비롯, 경제학연구, 공공경제, 국제경제연구 등 전문학술지에 조세, 재정 관련 다수 논문 게재

역자 김상겸
서강대학교 경제학 학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
국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공인회계사 시험 출제위원 및 정답판정위원,
세무사 시험 출제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위원 등 역임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세금경제학(공저)』 외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Journal of Korea Trade 등에
다수 논문 게재

목차

• 제1부 서론 및 배경지식
  제1장 재정학 연구의 목적
  제2장 재정학의 이론적 도구
  제3장 재정학의 실증적 도구
  제4장 예산분석과 적자재정
  
  제2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제5장 외부효과 : 문제와 해결 방안
  제6장 외부효과 사례분석 : 환경과 건강 분야에서의 외부효과
  제7장 공공재
  제8장 비용-편익분석
  제9장 정치경제학
  제10장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출
  제11장 교육
  
  제3부 사회보험과 소득재분배
  제12장 사회보험 :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제13장 사회보장연금
  제14장 실업보험, 장애보험, 상해보상제도
  제15장 의료보험 I : 의료경제학과 민영 의료보험
  제16장 의료보험 II :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의료개혁
  제17장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제4부 조세이론과 실제
  제18장 미국과 세계 각국의 조세제도
  제19장 조세 형평성의 함의 : 조세귀착
  제20장 조세의 비효율성과 최적조세의 의미
  제21장 노동공급에 대한 세금
  제22장 저축에 대한 세금
  제23장 위험 감수와 부에 대한 조세
  제24장 법인세
  제25장 근본적인 세제개혁

출판사 서평

2007년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강도 높은 공공정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저자인 Gruber는 이 책에서 재정학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재정학이 네 가지 질문, 즉 정부는 언제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부의 개입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왜 특정한 개입 수단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엄밀한 이론, 최신의 실증적 증거, 풍부한 정책적 응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재정학의 주요 연구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재정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요 이론적 개념이 논의될 때마다 해당 개념의 정책적 의미를 보여 주는 사례를 예시하였고, 이론에서 강조하는 핵심적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도 가능한 충실히 제시하였다. 덧붙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역자들은 책 뒷부분에 부록으로 국내 사례를 소개하였다.

기본정보

ISBN	9788958329862
발행(출시)일자	2011년 08월 25일
쪽수	851쪽
크기	148 * 210 * 40 mm
총권수	1권
원서(번역서)명/저자명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Gruber, Jonat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