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최신 언론 관련 입법과 판례 동향을 알려주는 전문서
이번에 발간되는 〈세계의 언론법제〉는 디지털 환경속에서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입법 동향과 판례를 다루었다.
작가정보
목차
- 『세계의 언론법제』를 내면서
제1장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 정상조
1. 서론
2. 출발점: 정보화 시대의 데이터베이스
3. 편집저작물로서 데이터베이스
4. 창작성을 결여한 데이터베이스
제2장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보호 필요성과 국제조약 / 최정열
1. 데이터베이스의 의의
2. 보호 필요성과 보호방법론
3.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국제조약
4. 결론
제3장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과 최근의 동향 / 염호준
1. 서론
2. 연혁
3.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관한 지침
4. 각국의 판결
5.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
6. 유럽연합 지침에 대한 평가보고서
7. 결론
제4장 영국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및 권리 / 서계원
1. 서론
2 .영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3. 영국의 데이터베이스권 관련 사례
4. 소결
제5장 프랑스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 서달주
1. 서설
2. 프랑스 데이터베이스보호법
3. 제작자 권리의 보호 범위
4. 권리 구제
5. 비교법적 고찰
6. 맺으면서
제6장 독일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박익환
1. 독일 저작권법 개관
2. 1997년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7장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독일의 저작권법 개정
3. 편집저작물로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4. 독자적인 권리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보호
5. 결론적 고찰
제7장 미국의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위한 입법 현황 / 한지영
1. 서론
2. 파이스트 판결과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3. 부정이용이론에 의한 보호
4. 데이터베이스의 법정 보호를 위한 입법안
5. 결론
제8장 일본에서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 박성호
1. 서론
2. 일본 저작권법의 규정 내용과 재판례
3. 일본 저작권법의 문제점
4. 결론 : 우리법과의 비교
기본정보
| ISBN | 9788957111154 |
|---|---|
| 발행(출시)일자 | 2006년 08월 16일 |
| 쪽수 | 236쪽 |
| 크기 |
152 * 223
mm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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