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공무원

조인성 , 유상현 저자(글)

형설출판사 · 2013년 08월 28일

책 소개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외국의 이론을 너무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 상 하권 2,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 되고 있으나, 본서는 우선 외국이론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간결한 기본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배려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인성

저자 조인성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독일 튀빙겐(T?bingen)대학교 법학박사(Dr. iur.)
사법시험?행정고시?7급?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행정법 출제위원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주요논저
행정법叢論(공저)
행정법각론(공저)
Zur Einf?hrungsmglichkeit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n Korea 등 다수

저자(글) 유상현

저자 유상현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동 행정대학원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제14회 행정고시 합격(1973)
사법시험?행정?외무?지방고시?7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시험 행정법 출제위원
전,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장, 법경대학 교수

주요논저
행정법총론(공저)
행정법각론(공저)
조례의 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목차

•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정의 56
  Ⅰ. 행정의 성립/56
  Ⅱ. 실질적 의미의 행정/57
  1. 소극설(공제설)/57
  2. 적극설/58
  1) 국가목적실현설 2) 결과실현설(양태설)
  3. 구별부인설(기관양태설)/59
  4. 결 언/59
  1) 공익 실현 2) 능동적?미래지향적 사회형성작용
  3) 법의 기속 4) 다양한 행위형식 및 구체적 조치
  Ⅲ. 형식적 의미의 행정/ 62
  
  제2절 행정의 분류 63
  Ⅰ. 주체에 의한 분류/ 63
  1. 국가행정/63
  2. 자치행정/63
  3. 위임행정/64
  Ⅱ. 목적에 의한 분류/ 64
  1. 행정조직/64
  2. 행정작용/64
  Ⅲ. 수단에 의한 분류/ 65
  1. 권력작용/65
  2. 관리작용/65
  3. 국고작용(사경제적 작용)/66
  4. 관리작용과 국고작용의 구분의 상대성(비권력작용설)/66
  
  제3절 통치행위 67
  Ⅰ. 개 설/ 67
  Ⅱ. 각국의 통치행위/ 68
  1. 프랑스/68
  2. 독 일/68
  3. 영 국/68
  4. 미 국/68
  5. 일 본/69
  Ⅲ.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69
  1. 부정설(사법심사긍정설)/69
  2. 긍정설(사법심사제한설)/69
  1) 권력분립설(내재적 한계설) 2) 재량행위설
  3) 사법부 자제설
  3. 결 언/70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71
  1. 관련법규/71
  2. 학설과 판례/71
  3. 통치행위의 범위/72
  4. 통치행위의 한계/73
  5. 국가배상/7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6
  Ⅰ. ?행정의 조직?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76
  Ⅱ. 행정에 관한 ?공법?/ 76
  Ⅲ. 행정에 관한 ?국내법?/ 77
  
  제2절 법치주의 78
  Ⅰ. 개 설/ 78
  Ⅱ. 형식적 법치주의/ 78
  Ⅲ. 실질적 법치주의/79
  1. 법률의 법규창조력/79
  2. 법률의 우위/80
  3. 법률의 유보/80
  1) 침해유보설 2) 사회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
  3) 권력행정유보설 4) 전부유보설
  5)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6) 결 언
  Ⅳ. 법치주의의 한계/ 83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5
  Ⅰ. 개 설/ 85
  1. 의 의/85
  2. 성문법주의의 원칙과 불문법에 의한 보충/85
  Ⅱ. 성문법원/ 86
  1. 헌 법/86
  2. 법 률/86
  3. 조약 및 국제법규/88
  4. 명 령/89
  5. 자치법규/89
  Ⅲ. 불문법원/90
  1. 관습법/90
  1) 의 의
  2) 인정여부 … ① 소극설 ② 적극설 ③ 결언
  3) 성립요건 … ① 법적 확신설(법력내재설) ② 국가승인설 ③ 결언
  4) 효 력 … ① 보충적 효력설 ② 변경적 효력설 ③ 결언
  5) 종 류 … ① 행정선례법 ② 민중적 관습법
  2. 판례법/94
  1) 의 의
  2) 법원성의 인정 여부 … ① 영미법계 ② 대륙법계 ③ 우리나라
  3. 조 리(행정법의 일반법원칙)/95
  1) 의 의 2) 성 질
  3) 평등의 원칙 … ① 의의 ② 성질 ③ 평등원칙에 근거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④ 행정규칙과 자기구속 ⑤ 한계
  4) 비례의 원칙 … ① 의의 ② 내용 ③ 근거 ④ 적용범위
  5) 신뢰보호의 원칙 … ① 의의 ② 근거 ③ 요건 ④ 한계 ⑤ 적용범위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107
  Ⅰ. 시간적 효력/107
  1. 발효시기/108
  1) 원 칙 2) 공포일
  2. 소급적용금지의 원칙과 예외/109
  1) 원 칙 2) 경과조치
  3. 효력소멸시기/110
  1) 한시법의 경우 2) 기타의 경우
  Ⅱ. 지역적 효력/ 111
  Ⅲ. 대인적 효력/ 111
  
  제5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12
  Ⅰ. 민주행정주의/112
  1. 행정조직/112
  2. 행정작용/112
  Ⅱ. 실질적 법치국가주의/ 113
  1. 기본권의 보장/113
  2. 법률에 의한 행정의 보장/113
  3. 행정구제/113
  Ⅲ. 복리국가주의/ 113
  Ⅳ. 지방분권주의/ 114
  Ⅴ. 사법국가주의/ 114
  Ⅵ. 결 언/ 114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116
  Ⅰ. 개 설/ 116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116
  1. 법이론적 구별/116
  1) 주체설(구주체설) 2) 신주체설(귀속설)
  3) 권력설(종속설, 복종설) 4) 이익설
  5) 결 언
  2. 실정제도상의 구별/118
  Ⅲ.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 118
  1. 구별의 필요성/118
  1) 재판관할과 재판절차의 결정기준
  2) 적용법규 및 법원리의 결정기준
  2. 구별의 방법/118
  1)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3) 판 례
  Ⅳ. 우리 실정법상 공법과 사법의 관련/ 12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21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121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121
  1. 공법관계/121
  1) 권력관계(권력고권적 관계)
  2) 관리관계(단순고권적 관계) … ① 의의 ② 적용법규
  2. 사법관계(국고관계)/123
  1) 의 의 2) 적용법규
  3) 관리관계와의 구별문제(비권력관계의 문제)
  3. 정 리/12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5
  Ⅰ. 행정주체/ 125
  1. 국 가/125
  2. 공공단체/126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조합
  3) 영조물법인 4) 공법상의 재단
  3. 공권이 부여된 사인(공무수탁사인)/127
  Ⅱ. 행정객체(행정의 상대방)/ 128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29
  Ⅰ. 적법성/ 129
  Ⅱ. 공정력/ 129
  1. 의 의/129
  2. 근 거/130
  1) 이론적 근거 … ① 판결유사설(또는 자기확인설) ② 행정정책설(또는 절차법설) ③ 결언
  2) 실정법적 근거
  3. 적용범위/131
  1) 비권력관계 2) 행정행위의 무효?부존재
  3) 공정력과 입증책임의 문제
  4) 공정력과 선결문제 … ① 민사소송 ② 형사소송
  Ⅲ. 확정력(존속력)/ 132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132
  1) 의 의 2) 적용범위
  3) 한 계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134
  1) 의 의 2) 성 질
  3) 불가변력이 발생되는 행정행위
  4) 불가변력에 위반한 행정행위의 효력
  5) 불가쟁력과의 관계
  Ⅳ. 강제력/ 135
  1. 자력집행력/135
  2. 제재력/136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 136
  Ⅵ. 권리구제의 특수성/ 136
  1. 행정상 손해전보/137
  2. 행정상 쟁송/13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38
  Ⅰ. 국가적 공권/ 138
  Ⅱ. 개인적 공권/ 138
  1. 의 의/139
  2. 성립요건/139
  1) 강행법규의 존재(행정청의 의무의 존재)
  2) 사익보호성(사익보호목적의 존재) 3) 청구(소구)가능성의 문제
  3. 종 류/141
  1) 자유권 2) 수익권
  3) 참정권(행정절차참가권)
  4. 특수성/142
  1) 이전성의 제한 2) 포기성의 제한
  3) 비대체성 4) 구제수단의 특수성
  5)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5. 특수성에 대한 비판론/143
  Ⅲ. 개인적 공권의 확장(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권리확장)/ 143
  1.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144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2) 반사적 이익의 개인적 공권화
  3) 구체적 사례 … ①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② 공물사용자의 이익 ③ 타인에 대한 규제로 얻는 제3자의 이익 ④ 공적 부조에 의한 이익
  2. 행정행위발급청구권/146
  1) 의 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3. 행정개입청구권/147
  1) 의 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4. 행정절차참가권/149
  5. 하자 없는 재량행사청구권/149
  1) 의 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4) 비 판
  6. 재량권의 영(0)으로의 수축이론/151
  Ⅳ. 공의무의 특수성/ 151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52
  Ⅰ. 개 설/ 152
  Ⅱ. 학 설/ 152
  1. 부정설/152
  2. 긍정설/152
  1) 직접적용설
  2) 유추적용설 … ① 일반적 유추적용설 ② 한정적 유추적용설
  3. 법일원설(또는 특별사법설)/153
  4. 결 언/153
  Ⅲ. 구체적 적용/ 154
  1. 일반법원리적 규정/154
  2. 기타의 사법규정/154
  1) 권력관계 2) 관리관계
  3) 국고관계
  
  제7절 특별권력관계 155
  Ⅰ. 특별권력관계론/155
  1. 의 의/155
  2. 이론적 기초/155
  3. 성립과 소멸/156
  1) 성 립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②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2) 소 멸
  4. 종 류/156
  1) 공법상의 근무관계
  2)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5. 특별권력의 내용/157
  1) 명령권 2) 징계권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57
  1. 수정론/157
  1) 제한적 특별권력관계론
  2) 내부?외부관계 구분론
  2. 부정론/158
  1) 전면적?형식적 부정론
  2) 개별적?실질적 부정론
  3. 결 언/158
  Ⅲ.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59
  1. 법률의 유보/159
  2. 기본권 제한/159
  3. 사법심사/159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62
  Ⅰ.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62
  Ⅱ.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의 종류/ 162
  1. 행정법상의 사건/162
  2. 행정법상의 용태/162
  1) 외부적 용태(행위) 2) 내부적 용태(내심)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64
  Ⅰ. 기 간/ 164
  1. 개 설/164
  2. 기간의 기산점/164
  3. 기간의 만료점/165
  4. 기간의 역산/165
  Ⅱ. 시 효/165
  1. 개 설/165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166
  1) 원 칙 2) 예 외
  3) 적용범위 4) 시효의 중단?정지
  5) 시효의 효력
  3. 공물의 취득시효/167
  1) 의 의
  2) 학 설 … ① 부정설 ② 긍정설
  3) 결 언
  4. 제척기간/168
  Ⅲ. 주소?거소/ 168
  1. 개 설/168
  2. 주 소/168
  3. 거 소/169
  제3절 행정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70
  Ⅰ. 사무관리/ 170
  1. 의 의/170
  2. 적용법규/170
  Ⅱ. 부당이득/171
  1. 의 의/171
  2. 유 형/171
  1)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2) 사인의 부당이득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72
  1) 사권설 2) 공권설
  3) 결 언
  4. 성립요건/173
  1) 재산적 이익의 이동
  2)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익의 발생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74
  6. 상 계/174
  
  제4절 공법행위 175
  Ⅰ. 개 설/175
  Ⅱ. 사인의 공법행위/175
  1. 의 의/175
  2. 종 류/175
  1) 지위에 따른 분류
  2) 성질에 따른 분류
  3) 효과에 따른 분류 … ① 자족적 공법행위 ②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3. 특 징/177
  4. 적용법규/177
  1) 의사능력?행위능력 2) 의사의 흠결과 하자 있는 의사표시
  3) 대 리 4) 부 관
  5) 철회?보정 6) 효력발생시기
  5. 효 과/179
  1) 행정기관의 수리?처리의무 2) 신고의 심사범위
  3) 하자의 보완 4) 수정인가의 문제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흠)와 행정행위와의 관계/179
  1) 행정행위의 전제조건인 경우
  2) 행정행위의 단순한 동기에 그치는 경우
  Ⅲ.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180
  1. 신고의 의의/181
  2. 신고의 종류/182
  1) 자족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제2편 행정작용
  
  제1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190
  Ⅰ. 행정행위의 개념/191
  1. 행정행위의 개념 정립의 실익/191
  1) 행정쟁송의 대상 확정 2) 사법행위와의 구별
  2. 행정행위의 개념/192
  1) 최광의설(행정행위＝행정작용) 2) 광의설
  3) 협의설 4) 최협의설
  3. 행정행위 개념의 징표/193
  1) 행정청의 행위
  2) 구체적 사실을 규율하는 행위
  3) 외부(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
  4) 권력적 단독행위
  4. 소위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196
  Ⅱ. 행정행위의 특질/19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98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98
  Ⅱ.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199
  1. 개 념/199
  2. 수익적 행위와 부담적 행위의 구별 실익/199
  1) 법률유보의 적용 여부 2) 상대방의 신청?동의 여부
  3) 재량성 여부 4) 부 관
  5) 취소?철회의 제한 6) 절차적 보호
  7) 의무이행의 확보 8) 권리구제수단
  Ⅲ. 기속행위?재량행위/201
  Ⅳ. 대인적 행정행위?대물적 행정행위?혼합적 행정행위/201
  1. 개 념/201
  2. 구별 실익/202
  Ⅴ. 쌍방적 행정행위?독립적 행정행위/202
  1. 개 념/202
  2. 구별 실익/203
  3. 공법상 계약과의 구별/203
  Ⅵ.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아니하는 행정행위/203
  Ⅶ. 요식행위?불요식행위/203
  Ⅷ. 적극적 행정행위?소극적 행정행위/204
  Ⅸ. 정 리/205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206
  Ⅰ. 의 의/206
  1. 개 념/206
  2. 인정 실익/206
  Ⅱ.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206
  1. 제3자가 불이익자인 경우의 구제수단/206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가구제
  2. 제3자가 이익자인 경우의 행정개입청구권/208
  1) 의 의 2) 성립요건
  3) 행사방법
  Ⅲ.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제3자의 절차적 보호/209
  1. 제3자에 대한 행정행위의 통지/209
  2. 제3자의 쟁송제기기간 문제/209
  3. 제3자의 행정절차참가/209
  Ⅳ. 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직권취소/210
  1. 철 회/210
  1)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
  2) 행정행위의 존속이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2. 직권취소/211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2
  Ⅰ. 개 념/212
  1. 법치주의와 재량행위/21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13
  3. 소위 기속재량과 자유재량/213
  1) 의 의 2) 구별론에 대한 비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214
  1. 사법심사의 범위/214
  2. 부관과의 관계/214
  3. 상대방의 권리/215
  4. 불가변력 발생 여부의 문제/21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215
  1. 학 설/215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판단여지설 4) 결 언
  2. 구체적 구별기준/219
  1) 요건규정 … ① 공백규정이거나 ?공익? 목적만을 규정한 경우 ② 불확정개념
  2) 효과규정 … ① 법령의 표현방식 ②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에 따른 구분 ③ 확인적 행위
  Ⅳ. 재량권의 한계/221
  1. 의 의/221
  2. 재량권의 일탈?남용/221
  1) 의 의 2) 요건사실의 오인
  3) 목적위반과 동기의 부정 4) 평등원칙 위반
  5) 비례원칙 위반 6)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
  7)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 ① 의의 ② 적용
  Ⅴ.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223
  1. 입법적 통제/224
  2. 행정적 통제/224
  3. 사법적 통제/224
  1) 의 의 2) 입증책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226
  제1항 명령적 행위 226
  Ⅰ. 하 명/ 227
  1. 의 의/227
  2. 성 질/227
  3. 형 식/227
  4. 종 류/228
  5. 대 상/228
  6. 효 과/228
  7. 하명위반의 효과/228
  8. 하자 있는 하명에 대한 구제/229
  Ⅱ. 허 가/229
  1. 의 의/229
  2. 성 질/230
  1) 명령적 행위(특허와의 구별) 2) 기속행위(예외적으로 재량행위)
  3. 형 식/233
  4. 종 류/233
  5. 대 상/233
  6. 신 청/233
  7. 효 과/233
  8.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235
  9. 허가의 갱신/235
  10. 허가의 양도/236
  Ⅲ. 면 제/237
  제2항 형성적 행위 237
  Ⅰ. 특 허(광의)/238
  1. 의 의/238
  2. 성 질/238
  3. 형 식/239
  4. 출 원(신 청)/239
  5. 효 과/239
  6. 특허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과/239
  7. 특허의 갱신?양도/240
  8. 허가와 특허의 구별/240
  1) 공통점
  2) 차이점 … ① 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 ② 기속행위?재량행위 ③ 구체적 행정행위 여부 ④ 출원 여부 ⑤ 규제목적?대상사업 ⑥ 효과 ⑦ 감독?보호
  Ⅱ. 인 가/241
  1. 의 의/241
  2. 성 질/242
  3. 형 식/242
  4. 대 상/242
  5. 신청과 수정인가/243
  6.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관계/243
  7. 인가행위의 하자/244
  8. 허가와의 구별/244
  1)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2) 위반시의 효과
  3) 대 상 4) 신 청
  5) 실정법상의 예
  9. 특허와의 구별/245
  1) 공통점
  2) 차이점 … ① 내용 ② 효과 ③ 이전가능성 ④ 기본행위와의 관계 문제
  Ⅲ. 대 리/ 245
  제3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6
  Ⅰ. 확 인/ 246
  1. 의 의/246
  2. 성 질/247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법선언적 행위?기속행위
  3. 종 류/247
  4. 형 식/247
  5. 효 과/247
  Ⅱ. 공 증/ 248
  1. 의 의/248
  2. 성 질/248
  3. 종 류/248
  4. 효 과/249
  Ⅲ. 통 지/ 250
  1. 의 의/250
  2. 종 류/250
  3. 성질 및 효과/250
  4. ?행정행위의 통지?와의 구별/251
  Ⅳ. 수 리/ 251
  1. 의의 및 성질/251
  2. 효 과/251
  3. 보정과 수리거부/25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252
  Ⅰ. 개 념/252
  1. 의 의/252
  2. 기 능/252
  1) 장 점 … ①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 ② 경제성 도모 ③ 공익 및 제3자 보호 ④ 재정의 확보
  2) 단 점
  3. 법정부관과의 구별/253
  Ⅱ. 종 류/ 253
  1. 조 건/253
  2. 기 한/254
  3. 부 담/254
  1) 의 의 2) 조건과의 구별
  3) 부담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쟁송
  4) 부담의 불이행의 효과
  5) 행정행위의 하자가 부담에 미치는 영향
  4. 철회권의 유보/256
  1) 의 의 2) 철회권의 행사요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257
  6. 부관의 변경권의 유보/257
  Ⅲ. 한 계/ 258
  1.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258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 사후부관의 가능성/258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결 언
  3. 부관의 일반적 한계(자유성)/259
  1) 법령상의 한계 2) 목적상의 한계
  3) 비례?평등 원칙상의 한계
  Ⅳ.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260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261
  1. 독립쟁송 가능성 문제/261
  2. 독립취소 가능성 문제/26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63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263
  1. 내부적 성립요건/263
  1) 주체에 관한 요건 2) 내용에 관한 요건
  3) 절차에 관한 요건 4) 형식에 관한 요건
  2. 외부적 성립요건/264
  Ⅱ. 행정행위의 발효요건/ 265
  1. 도달주의의 원칙/265
  2. 고시?공고의 방법/266
  Ⅲ. 행정행위의 효력/ 266
  1. 구속력/267
  2. 공정력/267
  3. 확정력 또는 존속력/267
  4. 강제력/267
  
  제8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268
  Ⅰ. 개 설/ 268
  1. 하자의 의의/268
  2. 하자의 유형/269
  1) 위법과 부당 2) 부존재?무효?취소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269
  1. 의 의/269
  2. 유 형/269
  3. 무효와의 구별/270
  1) 부정설 2) 긍정설
  3) 결 언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270
  1. 무효와 취소의 의의/270
  1) 무효인 행정행위 2)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2. 구별실익/271
  1) 선결문제와의 관계 2) 행정쟁송의 형식
  3) 행정쟁송의 제기요건 4) 사정재결?사정판결
  5) 하자의 승계 6) 하자의 치유?전환
  7) 입증책임
  3. 구별에 관한 학설/272
  1) 논리적 견해 2) 관념론적 견해
  3) 목적론적 견해 4) 기능론적 견해(중대?명백설)
  4. 구별기준/273
  1) 중대설 2) 중대?명백설
  3) 조사의무설 4) 명백성 보충요건설
  5. 하자의 효과의 개별화이론/275
  Ⅳ. 하자의 승계/ 275
  1. 의 의/275
  2. 승계 여부/276
  1) 하자가 승계되는 경우 2)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3) 하자가 예외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3. 하자의 승계에 관한 구속력이론의 검토/277
  1) 구속력이론의 내용 2) 비 판
  Ⅴ.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8
  1. 개 설/278
  2. 치 유/278
  1) 의 의 2) 인정근거
  3) 요 건 … ① 요건의 사후 보완 ② 취소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4) 한 계
  3. 전 환/280
  1) 의 의 2) 인정근거
  3) 요 건
  
  제9절 행정행위의 무효 282
  Ⅰ. 의 의/ 282
  Ⅱ. 무효원인/ 282
  1. 주체에 관한 하자/282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의 행위
  … ①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 ②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③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 ④ 타 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 ⑤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⑥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
  2)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 … ①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 ② 행위능력 없는 자의 행위 ③ 착오로 인한 행위 ④ 상대방의 사기?강박?증뢰에 의한 행위
  2. 내용에 관한 하자/285
  1) 내용이 불명확한 행위
  2)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행위 … ① 사실상의 불가능 ② 법률상의 불가능
  3) 미풍양속 위반행위
  3. 절차에 관한 하자/286
  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행한 행위
  2) 필요한 공고?열람 및 통지 없이 행한 행위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 없이 행한 행위
  4)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
  4. 형식에 관한 하자/288
  1) 필요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
  2) 처분청의 표시와 날인이 없는 행위
  3) 이유 기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행위
  Ⅲ. 무효의 효과/ 289
  Ⅳ.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89
  1. 무효확인쟁송/289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289
  3. 민?형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290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 291
  Ⅰ. 의 의/ 291
  1. 개 념/291
  2. 무효 및 철회와의 구별/291
  Ⅱ. 종 류/ 292
  1. 행정청에 의한 취소와 법원에 의한 취소/292
  2. 수익적 행위의 취소와 부담적 행위의 취소/292
  3. 형식적 의미의 취소와 실질적 의미의 취소/292
  4.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92
  1) 개 념
  2) 차이점 … ① 목적 ② 대상 ③ 취소권의 제한 ④ 행사기간 ⑤ 절차 ⑥ 효력 ⑦ 적극적 변경 가능성
  Ⅲ. 취소권자/ 294
  1. 쟁송취소/294
  2. 직권취소/294
  Ⅳ. 취소권의 근거/ 294
  1. 쟁송취소/295
  2. 직권취소/295
  Ⅴ. 취소사유/ 295
  Ⅵ. 취소권의 제한/ 296
  1. 쟁송취소/296
  2. 직권취소/297
  1)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
  2) 실권의 법리
  3)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
  4)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
  5) 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
  6) 복효적 행정행위
  Ⅶ. 취소의 절차/ 299
  1. 쟁송취소/299
  2. 직권취소/299
  Ⅷ. 취소의 효과/ 299
  1. 쟁송취소/299
  2. 직권취소/299
  Ⅸ. 취소의 취소(하자 있는 취소의 효력)/ 300
  1. 의 의/300
  2. 쟁송취소/300
  3. 직권취소/300
  1) 취소에 무효원인이 있을 때
  2) 취소에 취소원인이 있을 때 …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결언
  
  제11 절 행정행위의 철회 302
  Ⅰ. 개 설/ 302
  1. 의 의/302
  2. 취소와의 구별/302
  1) 공통점 2) 차이점
  Ⅱ. 철회권자/ 303
  Ⅲ. 철회사유/ 303
  1.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303
  1) 의 의 2) 기 능 3) 개선방향
  2. 사정변경/304
  1) 사실관계의 변경 2) 근거법령의 변경
  3. 철회권의 유보/305
  4. 더 큰 공익상의 필요/305
  Ⅳ. 철회권의 근거/ 306
  1. 철회자유설(근거불요설)/306
  2. 철회부자유설(근거필요설)/307
  3. 결 언/307
  Ⅴ. 철회권의 제한/ 308
  1. 비례원칙에 의한 제한/308
  2. 기타의 제한/308
  1)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행위 2) 불가변력이 있는 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4) 실권의 법리
  Ⅵ. 철회의 절차/ 309
  Ⅶ. 철회의 효과/ 310
  1. 장래에 향하여 효력상실/310
  2. 손실보상의 문제/310
  Ⅷ. 철회의 취소(하자 있는 철회의 효력)/ 310
  
  제12절 행정행위의 실효(종료) 311
  Ⅰ. 의 의/ 311
  Ⅱ. 무효?부존재 및 취소?철회와의 구별/ 311
  1. 무효와의 구별/311
  2. 부존재와의 구별/311
  3. 취소와의 구별/311
  4. 철회와의 구별/311
  Ⅲ. 실효사유/ 312
  Ⅳ. 실효의 효과/ 312
  Ⅴ. 실효의 주장/ 312
  
  제13절 행정법상의 확약(확언) 313
  Ⅰ. 개 설/ 313
  1. 의 의/313
  2. 다른 행위와의 구별/313
  1) 사실행위 2) 공법상 계약
  3) 내부행위 4) 교 시(또는 고 지)
  5) 부분 인?허가 6) 예비결정
  7) 가행정행위
  Ⅱ. 법적 성질/ 315
  Ⅲ. 허용성 및 한계/ 315
  1. 허용성/315
  1) 부정설
  2) 긍정설 … ① 신뢰보호설 ② 본처분권 포함설
  3) 결 언
  2. 한 계/316
  1) 기속행위에 대한 확약 2) 본처분 요건완성 후의 확약
  Ⅳ. 요 건/ 317
  Ⅴ. 효 과/ 317
  1. 본처분 이행의무/317
  2. 확약과 사정변경/317
  3. 확약의 하자/318
  1) 확약의 무효 2) 확약의 취소
  Ⅵ. 확약과 권리구제/ 318
  1. 행정쟁송/318
  2. 손해전보/318
  
  제2장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상 입법 320
  Ⅰ. 개 설/ 321
  1. 의 의/321
  2. 필요성/321
  3. 문제점/321
  Ⅱ. 법규명령/ 322
  1. 의의 및 성질/322
  2. 종 류/322
  1) 수권의 범위?근거에 의한 분류 … ① 비상명령 ② 법률대위명령 ③ 법률종속명령
  2) 법형식에 의한 분류 … ① 대통령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헌76①?②) ② 대통령령 ③ 총리령?부령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⑤ 감사원규칙
  3. 근 거/324
  4. 한 계/324
  1) 대통령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
  2) 위임명령 … ① 일반적 한계 ② 대상의 한정성과 기준의 명확성의 정도 ③ 헌법상의 입법사항에 대한 위임문제 ④ 벌칙의 위임문제 ⑤ 재위임의 문제
  3) 집행명령
  5. 성립 및 발효요건/328
  1) 성립요건 … ① 주체 ② 근거?내용 ③ 절차 ④ 형식 ⑤ 공포
  2) 발효요건
  6. 소 멸/329
  7.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329
  1) 정치적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 ① 법원에 의한 통제 ②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8. 행정입법부작위와 권리구제/331
  1) 행정입법부작위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행정입법부작위대 대한 헌법소원
  3)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
  Ⅲ. 행정규칙/ 334
  1. 의 의/335
  2. 성립배경 및 기능/335
  3. 종 류/336
  1) 형식에 따른 분류 … ① 훈령 ② 지시 ③ 예규 ④ 일일명령
  2) 내용에 따른 분류 … ① 조직규칙 ② 행위지도규칙
  3) 특별권력관계의 종류에 따른 분류 … ① 근무규칙 ② 영조물규칙 ③ 감독규칙 ④ 사원규칙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33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① 법규명령설 ② 행정규칙설 ③ 결언
  2)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법규명령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5. 성질 및 효력/343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 ① 간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② 직접적인 법규적 효력설 ③ 결언
  3) 판례의 견해 … ① 법규성을 부정한 판례 ② 법규성을 긍정한 판례
  6. 근거와 한계/346
  1) 근 거 2) 한 계
  7. 성립 및 발효요건/346
  1) 성립요건 … ① 주체 ② 내용 ③ 절차
  2) 발효요건
  3) 소 멸
  8.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347
  1) 행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제2절 행정계획 348
  Ⅰ. 개 설/ 348
  1. 의 의/348
  2. 기 능/349
  1) 목표설정 2) 수단의 종합
  3) 행정과 국민의 매개
  Ⅱ. 종 류/ 349
  1.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349
  2. 장기?중기?연도별 계획/350
  3. 지역계획과 비지역계획/350
  4. 상위계획과 하위계획/350
  5.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350
  Ⅲ. 수립절차/ 350
  1. 법적 근거/350
  1) 행정조직법적 근거 2) 행정작용법적 근거
  2. 수립절차/351
  1) 의 의 2) 전문기구의 조사?심의
  3) 관계행정청 간의 조정 4) 이해관계인의 참여
  5) 공 고 6) 변경?폐지
  7) 실 효
  3. 수립절차의 하자/352
  Ⅳ. 법적 효력 및 성질/ 353
  1. 법적 효력/353
  1) 비구속적 계획 2) 구속적 계획
  2. 법적 성질/354
  1) 입법행위설 2) 행정행위설 3) 복수성질설
  4) 독자성설 5) 결 언
  Ⅴ. 계획재량/ 356
  1. 의 의/356
  2. 사법심사와 이익형량의 원칙(형량명령)/357
  Ⅵ. 계획보장청구권(행정계획과 신뢰보호)/ 358
  1. 개 설/358
  2. 근거 및 성격/358
  1) 근 거 2) 성 격
  3. 내 용/359
  1) 계획존속청구권 2) 계획준수?이행청구권
  3) 계획변경?폐지청구권 4) 경과조치청구권
  5) 손해배상?손실보상청구권
  Ⅶ. 구제수단/ 361
  1. 사후적 구제수단/361
  1) 행정쟁송 2) 손실보상
  2. 사전적 권리구제수단/363
  제3절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364
  Ⅰ. 공법상 계약/ 364
  1. 개 설/364
  1) 의 의
  2)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 … ①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② 행정행위와의 구별 ③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3) 행정계약론
  4) 각국의 공법상 계약 … ① 독일 ② 프랑스 ③ 영?미
  2. 성립가능성과 자유성/366
  1) 성립가능성 …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결언
  2) 자유성 …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결언
  3. 종 류/367
  1) 행정주체 상호간의 계약
  2)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계약
  3) 사인 상호간의 계약
  4. 특수성/368
  1) 실체법적 특수성 … ① 합법성의 원칙 ② 방법 및 형식 ③ 절차 ④ 계약강제 ⑤ 해제 ⑥ 하자
  2) 절차법적 특수성
  Ⅱ. 공법상 합동행위/ 369
  
  제4절 행정절차 370
  Ⅰ. 개 념/ 370
  1. 광 의/370
  2. 협 의/371
  Ⅱ. 필요성/371
  1. 효율적 권익구제/371
  2. 행정의 민주화/371
  3. 행정의 적정화/372
  4. 행정의 능률화/372
  Ⅲ. 각국의 행정절차제도/ 372
  1. 미 국/372
  1) 개 설 2) 행정입법절차
  3) 행정처분절차
  2. 영 국/373
  3. 독 일/373
  1) 개 설 2) 행정처분절차
  3) 계획확정절차 4) 대량절차
  Ⅳ.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374
  1. 헌법상 근거문제/374
  2. 각 개별법상의 행정절차/374
  3. 현행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의 상황/374
  1) 행정절차법안의 입법예고
  2) 행정절차의 잠정적 실시 … ① 행정처분절차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② 행정입법 예고절차
  Ⅴ. 행정절차의 내용/ 375
  1. 행정처분절차/375
  1) 사전통지 2) 의견제출?청문?공청회
  3) 행정처분의 결정 4) 행정처분의 형식
  5) 처분내용의 정정
  2. 신 고/379
  1) 의 의 2) 신고의무의 이행
  3) 완화된 인?허가제도로서의 신고
  3. 행정입법의 예고절차/380
  1) 예고대상 2) 예고방법?기간
  3) 의견제출?공청회 4) 결과의 처리
  4. 행정예고절차/381
  5. 행정지도절차/381
  Ⅵ. 행정절차의 하자/ 382
  1. 학 설/382
  1) 독립된 무효?취소원인으로 보는 견해
  2) 독립된 무효?취소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견해
  2. 판 례/383
  3. 결 언/383
  4. 절차상 하자의 치유/384
  5. 이유부기의 하자/384
  
  제5절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86
  Ⅰ. 개 설/ 386
  Ⅱ. 행정정보공개/ 387
  1. 의 의/387
  2.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행정정보공개/387
  1) 알 권리의 의의
  2) 외국의 입법 예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의 상황
  … ①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및 판례 ②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제288호, 1994. 3. 2) ③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
  4)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 ① 공개대상정보 ② 비공개대상정보 ③ 정보공개의 의무기관 ④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⑤ 정보공개 청구절차 ⑥ 불복구제절차
  3. 행정절차에서의 행정정보공개/395
  1) 의 의
  2) 알 권리에 따른 정보공개와의 구별
  3) 행정절차법상의 공개제도 … ① 행정처분기준(재량기준)의 설정 및 공표 ② 행정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 ③ 행정처분의 이유부기
  Ⅲ. 개인정보보호/ 396
  1. 의 의/397
  2. 외국의 입법 예/397
  3. 개인정보보호법[시행 2011. 9. 30.] [법률 제10465호, 2011. 3. 29., 제정]/397
  1) 제정이유
  2)주요내용
  … ①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제2조) ②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제7조 및 제8조) ③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④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제24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마련(제25조) ⑥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제33조) ⑦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제34조) ⑧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⑩ 단체소송의 도입(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⑪ 개인정보 침해사실의 신고(제62조)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00
  Ⅰ. 개 설/ 400
  1. 의 의/400
  2. 종 류/400
  1)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
  2)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
  3) 집행적 사실행위와 독립적 사실행위
  4) 공법적 사실행위와 사법적 사실행위
  Ⅱ. 법적 근거와 한계/ 401
  1. 법적 근거/401
  2. 한 계/401
  Ⅲ. 행정상의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 401
  1. 행정쟁송/401
  1) 권력적 사실행위 2) 정신적 사실행위
  3) 공공시설의 설치
  2. 손해배상/403
  3. 손실보상/403
  
  제7절 행정지도 404
  Ⅰ. 개 설/ 404
  1. 의 의/404
  2. 특 징/404
  1) 사실행위성 2) 비권력행위성
  3) 상대방의 협력성 4) 행정객체에 대한 행위
  Ⅱ. 기능과 문제점/ 405
  1. 기 능/405
  1) 법령미비 분야의 보완 2) 권력성의 완화
  3) 이해관계의 조정 4) 정보?기술의 제공
  2. 문제점/406
  1) 법치주의의 회피 2) 상대방과의 타협
  3) 사실상의 강제성 4) 기준의 불명확성
  5) 행정구제기회의 상실
  6) 잘못된 지도로 인한 피해의 우려
  Ⅲ. 종 류/ 406
  1. 법령의 근거 유무에 의한 분류/406
  1) 법령의 직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간접적 근거에 의한 행정지도
  3) 법령의 근거 없는 행정지도
  2. 기능에 의한 분류/407
  1) 조성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규제적 행정지도
  Ⅳ. 행정지도와 법치주의/ 407
  1. 법적 근거/407
  1) 조직법적 근거 2) 작용법적 근거
  2. 법적 한계/408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
  3. 법적 효과/409
  4. 법적 규제/409
  Ⅴ. 행정지도의 방식 및 절차/ 409
  1. 방 식/409
  1) 행정지도실명제
  2) 서면교부청구권
  3) 다수인에 대한 행정지도의 공통사항의 공표
  2. 절 차/410
  1) 의견제출 2) 기타 절차
  Ⅵ.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 410
  1. 행정쟁송/410
  2. 행정상 손해배상/411
  3. 행정상 손실보상/412
  4. 기타의 구제수단/412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419
  Ⅰ. 행정강제의 의의/ 419
  1) 행정행위와의 구별
  2) 행정지도 및 공법상 계약 등과의 구별
  3) 행정벌과의 구별
  4) 민사상의 강제집행절차와의 구별
  Ⅱ. 행정강제의 종류/ 420
  1. 행정상 강제집행/420
  2. 행정상 즉시강제/420
  3. 행정조사/420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21
  Ⅰ. 의 의/ 421
  Ⅱ. 근 거/ 421
  Ⅲ. 수 단/ 422
  1. 개 설/422
  2. 대집행/422
  1) 의 의
  2) 주 체
  3) 요 건 … 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② 다른 수단으로는 의무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③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④ 불가쟁력의 발생 여부
  4) 절 차 … ① 계고 ②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③ 대집행의 실행 ④ 비용징수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 ① 행정쟁송의 제기 ② 행정쟁송의 대상 ③ 하자의 승계
  6) 대집행에 있어서의 재량 문제
  3. 집행벌(이행강제금)/430
  1) 의 의 2) 가 치
  3) 행정벌과의 구별 4) 근 거
  5) 집행벌에 대한 불복
  4. 직접강제/432
  1) 의 의 2) 성 질
  3) 근거와 한계 4) 직접강제제도의 확대
  5. 행정상 강제징수/433
  1) 의 의 2) 근 거
  3) 절 차 … ① 독촉 ② 체납처분 ③ 체납처분의 중지 및 결손처분 ④ 교부청구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 ① 납부 전의 불복방법 ② 납부 후의 불복방법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437
  Ⅰ. 개 설/ 437
  1. 의 의/437
  2.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437
  Ⅱ. 근 거/ 438
  1. 이론적 근거/438
  2. 실정법적 근거/438
  Ⅲ. 종 류/ 438
  1. 대인적 강제/438
  1) 경찰관직무집행법 … ① 보호조치 ②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③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 ④ 장구와 무기의 사용
  2) 개별법
  2. 대물적 강제/439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개별법
  3. 대가택 강제/439
  Ⅳ. 한 계/ 439
  Ⅴ. 영장주의와의 관계/ 440
  1. 의 의/440
  2. 학 설/440
  1) 영장불요설 2) 영장필요설
  3) 절충설 4) 결 언
  Ⅵ.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441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441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442
  1) 행정쟁송 2) 행정상 손해배상
  3) 정당방위
  
  제4절 행정조사 443
  Ⅰ. 개 설/ 443
  1. 의 의/443
  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444
  1) 구체적 결과의 실현 여부 2) 급박성 여부
  Ⅱ. 근 거/ 444
  Ⅲ. 종 류/ 445
  1. 대상에 의한 구분/445
  1) 대인적 조사 2) 대물적 조사
  3) 대가택 조사
  2. 강제수단에 의한 구분/445
  1) 직접조사 2) 간접조사
  Ⅳ. 한 계/ 446
  1. 실체법적 한계/446
  1) 비례의 원칙
  2)중복조사금지의 원칙
  3) 비밀누설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2. 절차법적 한계/446
  1) 영장주의와의 관계 2) 사전절차 … ① 사전통지 ② 의견제출
  3) 증표의 제시 4) 조사결과의 통지
  3. 실력적 강제의 가능성/447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448
  1.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448
  2.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448
  1) 행정쟁송 2) 행정상 손해배상
  3) 정당방위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과/449
  Ⅶ. 행정조사로 얻은 개인정보의 관리?이용/449
  1. 사생활 및 기업의 비밀보호/449
  2. 행정정보공개청구권/450
  
  제2장 행정벌
  
  Ⅰ. 의 의/ 452
  Ⅱ. 성 질/ 453
  1. 징계벌과의 구별/453
  2. 집행벌과의 구별/453
  3. 형사벌과의 구별/453
  1) 구별 부정설
  2) 구별 긍정설 … ① 피침해이익의 성질에 따른 구분설 ② 피침해규범의 성질에 따른 구분설
  3) 결 언
  Ⅲ. 근 거/ 454
  Ⅳ. 종 류/ 455
  1. 처벌대상에 따른 구분/455
  2. 처벌내용에 따른 구분/455
  1) 행정형벌
  2) 행정질서벌
  3) 행정형벌의 문제점과 행정질서벌화
  Ⅴ. 행정형벌의 특수성/ 457
  1. 실체법적 특수성(형법총칙의 적용 여부)/457
  1) 개 설
  2) 구체적 고찰 … ① 고의 ②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③ 법인의 책임 ④ 책임능력 ⑤ 공범 ⑥ 경합범?작량감경
  2. 절차법적 특수성/461
  1) 통고처분 … ① 의의 ②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③ 통고처분의 합헌성
  2) 즉결심판절차
  Ⅵ.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63
  1. 의 의/463
  2. 실체법적 특수성(형법총칙의 적용여부) /463
  1) 고의?과실 2) 위법성의 착오
  3) 책임연령과 심신장애 4) 법인의 책임
  5)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6) 질서위반행위의 경합
  7) 과태료의 산정 8) 과태료의 소멸시효
  3. 절차법적 특수성 /466
  1) 일반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 … ① 사전통지?의견제출 ② 과태료의 부과 ③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④ 이의제기 등 ⑤ 법원의 재판 및 집행
  2) 조례에 의한 과태료 … ① 지방자치법 제27조에 의한 과태료 ②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한 과태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Ⅰ. 개 설/ 470
  Ⅱ. 과징금?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471
  1. 과징금/471
  1) 의 의 2) 종 류
  3) 절 차 4) 구 제
  2. 가산금?중가산금/473
  3. 가산세/473
  4. 부당이득세/474
  Ⅲ. 공급거부/ 474
  1. 의 의/474
  2. 법적 근거/474
  3. 한 계/474
  4. 구 제/475
  Ⅳ. 위반사실의 공표/ 475
  1. 의 의/475
  2. 법적 성질 및 근거/475
  3. 위헌성 문제/476
  4. 구 제/476
  Ⅴ. 관허사업의 제한/ 477
  Ⅵ. 운전면허 취소 및 자동차 사용정지/ 478
  Ⅶ. 취업제한/ 478
  
  
  제4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 설 483
  Ⅰ. 의 의/ 483
  Ⅱ.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구별/ 484
  1. 의 의/484
  2. 구 별/484
  1) 발생원인 2) 기초원리
  3. 구별의 상대화/485
  Ⅲ. 각국의 손해배상제도/ 485
  1. 개 설/485
  2. 프랑스/485
  3. 독 일/486
  4. 영?미/486
  5. 일 본/486
  Ⅳ.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87
  1. 헌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487
  2. 국가배상법/487
  1) 지 위
  2) 성 격 … ① 공법설 ② 사법설 ③ 결언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90
  Ⅰ. 배상책임의 요건/ 490
  1. 공무원/491
  2. 직무집행행위/493
  1) 직무의 범위 … ① 협의설 ② 광의설 ③ 최광의설 ④ 결언
  2) 직무의 내용 … ① 직무의 사익보호성 ② 입법작용 ③ 사법작용 ④ 부작위
  3) 직무를 집행하면서
  3.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499
  1) 고의?과실의 의의 … ① 대위책임설 ② 자기책임설 ③ 결언
  2) 공무원의 특정 여부
  3) 고의?과실의 입증책임
  4. 법령에 위반한 행위/502
  1) 법령위반의 범위 2) 행정규칙 위반행위
  3) 부당한 재량권 행사
  4) 위법성의 인정과 선결문제 … ① 소극설 ② 적극설 ③ 결언
  5.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504
  1) 손 해 2) 인과관계
  3) 타 인
  Ⅱ. 배상책임/ 505
  1.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가능성의 문제/505
  1) 대위책임설 2) 자기책임설
  3) 중간설 4) 결 언
  2. 배상책임자/507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
  3. 배상액/508
  1) 배상기준
  2) 배상기준의 성격 … ① 기준액설 ② 한정액설 ③ 결언
  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및 소멸시효/509
  Ⅲ. 배상청구의 절차/ 509
  1. 행정절차에 의한 청구/509
  1) 임의적 결정전치주의 2) 배상심의회
  3) 결정절차 4) 결정의 효력
  2. 소송절차에 의한 청구/510
  제3절 영조물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11
  Ⅰ. 배상책임의 성질/ 511
  1. 무과실책임/511
  2. 민법상 배상책임과의 차이점/511
  Ⅱ. 배상책임의 요건/ 512
  1. 공공의 영조물/512
  2.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512
  1) 의 의 … ① 객관설 ② 주관설 ③ 절충설 ④ 결언
  2)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3) 재정적 제약과 하자
  4) 하자의 입증책임
  3. 손해의 발생/514
  Ⅲ. 배상책임/ 515
  1. 배상책임자/515
  2. 원인책임자에 대한 구상권/515
  3. 배상액/515
  
  제4절 공법상의 위험책임 517
  Ⅰ. 의 의/ 517
  Ⅱ.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517
  1. 긍정설/517
  2. 부정설/517
  3. 결 언/517
  Ⅲ. 실정법상의 위험책임/ 518
  
  제5절 공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19
  Ⅰ. 개 설/ 519
  1. 의 의/519
  2. 성 질/519
  1) 공권 여부 2) 물권적 청구권 여부
  3)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구별
  3. 필요성/520
  Ⅱ. 근 거/ 520
  Ⅲ. 요 건/ 521
  1. 위법한 행정작용/521
  2. 법률상 이익의 침해/521
  3. 침해의 계속성/521
  4. 결과제거의 가능성/521
  Ⅳ. 효 과/ 522
  1. 원상회복의무의 발생/522
  2. 과실상계의 문제/522
  3. 손해배상과의 관계/522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의 결과제거청구권 인정문제/522
  Ⅴ. 쟁송절차/ 523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개 설 526
  Ⅰ. 의 의/ 526
  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보상
  2) ?공권력행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3)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4)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Ⅱ. 근 거/ 527
  1. 이론적 근거/527
  2. 실정법적 근거/528
  1) 방침규정설
  2)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
  3)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설
  4) 유추적용설
  5) 결 언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529
  1. 공권설/529
  2. 사권설/529
  3. 결 언/530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531
  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531
  Ⅱ. 특별한 희생/532
  1. 형식적 표준설/532
  2. 실질적 표준설/533
  1) 보호가치설 2) 수인한도설
  3) 사적 효용설 4) 목적위배설
  5) 상황구속설
  3. 결 언/534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536
  Ⅰ. 보상기준/ 536
  1. 헌법규정의 변천/536
  2. 보상기준에 관한 학설/536
  1) 완전보상설 2) 상당보상설
  3) 결 언
  Ⅱ. 구체적 보상기준/538
  1. 손실보상의 다양화/538
  2. 재산권보상/538
  1) 토지보상(지가공시제와 개발이익의 배제 및 환수)
  … ① 일반적 보상기준(공시지가) ② 개발이익의 배제 ③ 개발이익의 환수
  2) 토지 이외의 재산권 보상
  … ①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 ② 농업에 대한 보상 ③ 권리에 대한 보상 ④ 잔여지에 대한 보상
  3) 실비변상적 보상
  4) 일실손실보상 … ① 농업의 폐지?이전에 대한 보상 ② 영업의 폐지?휴업에 대한 보상 ③ 근로자에 대한 보상
  3. 생활보상/541
  1) 개 설 2) 근 거
  3) 협의의 생활보상
  4) 생활재건조치(광의의 생활보상)
  4. 사업손실(간접손실)보상/542
  제4절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544
  Ⅰ. 손실보상의 방법/ 544
  1. 금전보상/544
  2. 현물보상/544
  3. 매수보상/544
  4. 채권보상/544
  1) 필요성 2) 요 건
  3) 문제점
  Ⅱ. 손실보상의 지급방법/ 545
  Ⅲ.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545
  1. 결정방법/546
  1) 당사자 간의 협의 2) 행정청의 재결
  3) 민사소송
  2. 불복절차/546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제5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548
  Ⅰ. 손실보상의 확장/ 548
  Ⅱ. 수용유사침해에 대한 보상/ 548
  1. 의 의/548
  2. 이론의 전개/548
  3. 우리나라의 학설/549
  4. 판 례/549
  Ⅲ.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550
  1. 의 의/550
  2. 이론의 전개/550
  3. 우리나라의 학설/551
  4. 판 례/551
  Ⅳ. 희생보상청구권/ 551
  1. 의 의/551
  2. 학 설/552
  1) 부정설 2) 긍정설
  3.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문제/552
  
  제3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554
  Ⅰ. 행정쟁송의 의의/ 554
  Ⅱ. 행정쟁송제도의 발달/ 554
  Ⅲ. 행정쟁송제도의 기능/ 555
  1. 국민의 권익구제/555
  2. 행정의 자기통제/555
  Ⅳ. 행정쟁송의 종류/ 555
  1.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555
  2.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556
  3. 정식쟁송과 약식쟁송/556
  4.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556
  5.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557
  6.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557
  7. 민중쟁송과 기관쟁송/557
  제2절 행정심판의 의의 558
  Ⅰ. 행정심판의 의의/ 558
  1. 개 념/558
  2. 다른 개념과의 구별/559
  1) 청 원 2) 진 정
  3) 직권재심사 4) 행정소송
  5) 국민고충처리
  3. 2008년 행정심판법 개정/561
  4. 2010년 행정심판법 개정[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전부개정]/562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Ⅱ. 행정심판의 기능/ 565
  1. 행정의 자기통제/565
  2. 신속하고 경제적인 권익구제/565
  3.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566
  4. 법원의 부담 경감/566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567
  Ⅰ.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567
  1. 항고쟁송/567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협의)
  3) 특별행정심판
  2. 당사자쟁송(재결)/568
  1) 개 념 2) 절 차
  3) 재결기관
  4) 재결의 종류 … ① 확인재결 ② 형성재결
  5) 재결에 대한 불복
  Ⅱ.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 569
  1. 취소심판/569
  1) 의 의 2) 성 질
  3) 특수성 4) 재 결
  2. 무효 등 확인심판/570
  1) 의 의 2) 성 질
  3) 특수성 4) 재 결
  3. 의무이행심판/571
  1) 의 의 2) 성 질
  3) 특수성 4) 재 결
  5) 불 복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574
  Ⅰ. 개 설/ 574
  Ⅱ. 행정청/ 574
  Ⅲ. 처 분/ 575
  1. 공권력행사/575
  2. 거부처분/575
  3. 공권력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577
  Ⅳ. 부작위/ 577
  1. 의 의/577
  2. 요 건/578
  1) 당사자의 신청 2) 상당한 기간의 경과
  3)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4) 처분의 부존재
  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부작위/ 579
  1. 위법성/579
  2. 부당성/579
  
  제5절 행정심판기관 581
  Ⅰ. 개설/ 581
  Ⅱ. 행정심판위원회/ 581
  1. 법적 지위/581
  2. 구성과 회의 /581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① 구성 ② 회의
  2)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 ① 구성 ② 회의
  3. 운 영 /583
  4. 권 한 /583
  1) 심리권 2) 심리권에 부수되는 권한
  3) 재결권 4)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결정권
  5. 운영현황 /584
  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2) 16개 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제6절 당사자와 관계인 588
  Ⅰ. 당사자/ 588
  1. 청구인/588
  1) 의 의
  2) 청구인적격 … ①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②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
  3) 청구인의 지위승계
  2. 피청구인/590
  1) 피청구인적격 2) 피청구인의 경정
  3) 권한승계에 따른 경정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590
  1. 참가인/590
  2. 대리인/591
  
  제7절 행정심판의 청구 592
  Ⅰ. 심판청구의 요건/ 592
  1. 심판청구기간/592
  1) 원 칙
  2) 예 외 … ① 90일에 대한 예외 ② 180일에 대한 예외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의 심판청구기간
  4) 심판청구기간을 불고지한 경우
  2. 심판청구방식/594
  3. 심판청구서 제출기관/598
  1)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2) 처분청의 처리 … ① 청구내용을 인용할 경우 ② 청구내용을 불용할 경우
  Ⅱ. 심판청구의 변경/ 601
  1. 청구의 변경/601
  2.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의 변경/601
  3. 변경절차/601
  Ⅲ. 심판청구의 효과/ 601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601
  2. 처분에 대한 효과/602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집행정지의 결정 … ① 정지결정의 요건 ② 정지결정의 대상 ③ 정지결정의 절차 ④ 정지결정의 취소
  3. 임시처분 /606
  1) 의 의 2) 입법취지
  3) 요 건 4) 보충성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607
  Ⅰ. 심리의 내용/ 607
  1. 요건심리/607
  2. 본안심리/607
  Ⅱ. 심리의 범위/ 607
  1.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07
  2. 법률문제와 사실문제/608
  Ⅲ. 심리의 절차/ 608
  1. 심리의 기본원칙/608
  1) 대심주의(쌍방심리주의)
  2)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주의
  3) 직권심리주의
  4) 비공개주의
  2.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609
  1) 위원?직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2) 구술심리신청권
  3) 보충서면신청권 4) 증거제출권
  5) 증거조사신청권
  3. 관련청구의 병합과 분리/612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613
  Ⅰ. 의 의/ 613
  Ⅱ. 절 차/ 613
  1.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및 재결기간/613
  2. 재결방식/613
  3. 재결범위/614
  4. 재결서의 송달 및 효력 발생/614
  Ⅲ. 종 류/ 614
  1. 각하재결/614
  2. 기각재결/619
  3. 인용재결/619
  1) 취소재결 2) 무효 등 확인재결
  3) 의무이행재결
  4. 사정재결/620
  1) 의 의 2) 위법?부당의 주문에의 명시
  3) 손해배상 등 구제방법
  Ⅳ. 재결의 효력/ 621
  1. 형성력/622
  2. 기속력/622
  1) 관계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 2) 취소?변경명령재결의 기속력
  3) 의무이행명령재결의 기속력
  Ⅴ. 재결에 대한 불복/ 623
  1. 재심판청구의 금지/623
  2.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623
  
  제10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625
  Ⅰ. 개 설/ 625
  1. 의 의/625
  2. 필요성/625
  1) 권리구제의 기회보장 2) 행정의 신중?적정성 확보
  3. 성 질/625
  Ⅱ. 종 류/ 625
  1. 직권에 의한 고지/626
  1) 고지대상인 처분 2) 고지의 상대방
  3) 고지의 내용 4) 고지의 시기?방법
  2. 청구에 의한 고지/627
  1) 고지의 청구권자 2) 고지청구의 대상인 처분
  3) 고지의 내용 4) 고지의 시기?방법
  Ⅲ. 불고지 및 잘못된 고지의 효과/ 627
  1. 불고지의 효과/628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2) 청구기간
  2. 잘못된 고지의 효과/628
  1) 심판청구서 제출기관 2) 청구기간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630
  Ⅰ. 행정소송의 의의/ 630
  1.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630
  2. 법원이 판정하는 사법작용/631
  3. 정식쟁송/631
  Ⅱ. 행정소송(항고소송)의 특수성(민사소송과의 구별)/ 631
  1.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631
  2. 심급제도/632
  3. 단기제소기간/632
  4. 피 고/632
  5. 집행부정지/633
  6. 관련청구소송의 병합/633
  7. 직권심리주의/633
  8. 사정판결/633
  9. 판결의 효력과 소송의 종류/634
  10. 당사자소송의 특수성/634
  11.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인정/634
  Ⅲ. 현행 행정소송법의 특징/635
  1. 1984년 전문개정된 행정소송법의 특징/635
  1) 행정소송의 종류의 구체적 명시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정
  3) 원고적격의 확대
  4) 제3자 등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의 인정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의 구체화
  6) 제소기간의 연장
  7) 판결의 실효성 강화
  2. 1998년 개정된 행정소송법의 특징/636
  1) 행정소송의 3심제
  2) 예외적?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 제소기간의 변경
  Ⅳ. 현행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637
  1. 의무이행소송의 불인정/637
  2. 가구제제도의 문제점/637
  3. 증거자료 확보의 곤란성/638
  4. 집단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수단의 미흡/638
  Ⅴ. 행정소송제도 운영 현황/638
  1. 사건의 증가 추이/638
  2. 법원별 사건분포/638
  3. 사건의 성격별 분포/638
  4. 인용율/639
  1) 제1심사건 2) 항소심사건 3) 상고심사건
  5. 사건처리기간/639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640
  Ⅰ. 개 설/ 640
  Ⅱ.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640
  1.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쟁송(구체적 사건성)/640
  1) 추상적인 법령의 효력?해석에 관한 문제(추상적 규범통제)
  2) 반사적 이익에 관한 문제
  3) 객관적 소송
  4) 단순한 사실행위
  2.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642
  1) 학술?예술상의 문제
  2) 재량행위
  3) 특별권력관계 내부적 행위
  Ⅲ.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643
  1. 통치행위/643
  2. 의무이행소송/643
  1) 의 의
  2)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 ① 소극설 ② 적극설 ③ 결언
  3.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645
  1) 의 의 2)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
  4. 작위의무확인소송/645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647
  Ⅰ. 내용에 따른 분류/ 647
  1. 항고소송/647
  1) 취소소송 2) 무효 등 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무명항고소송의 인정 여부
  2. 당사자소송/648
  3. 민중소송?기관소송/649
  Ⅱ. 성질에 따른 분류/ 649
  1. 형성의 소/649
  2. 이행의 소/650
  3. 확인의 소/650
  
  제4절 취소소송 651
  Ⅰ. 재판관할/ 651
  1. 사물관할/651
  2. 토지관할/652
  3. 관할법원에의 이송/652
  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652
  1) 의 의 2)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Ⅱ. 당사자/ 653
  1. 개 설/653
  2. 원고적격(소익)/654
  3. 피고적격/654
  1) 처분청 2) 권한승계 또는 기관폐지의 경우
  3) 피고의 경정
  4. 공동소송(관련청구의 주관적 병합)/655
  5. 소송참가/655
  1) 제3자의 소송참가 2) 행정청의 소송참가
  6. 소송대리인/656
  Ⅲ. 취소소송의 소익(원고적격)/ 656
  1. 소익의 의의/656
  1) 최광의 2) 광 의
  3) 협 의
  2. 원고적격/657
  1) 개 설
  2)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한 학설 … ① 권리회복설 ② 법률상이익구제설 ③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④ 적법성보장설 ⑤ 결언
  3) 제3자의 원고적격 … ① 경업자소송 ② 인인소송 ③ 환경소송 ④ 소비자소송 ⑤ 대물적 처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송
  4) 집단소송 … ① 개설 ② 필요성 ③ 외국의 예 ④ 우리의 경우
  3.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663
  1) 개 설
  2) 처분의 효과 소멸 후에도 소익이 인정되는 경우
  Ⅳ.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665
  1. 개 설/666
  2. ?행정청?의 처분/666
  3. 처 분/667
  1) 개 념 … ① 실체법적 개념설 ② 쟁송법적 개념설 ③ 결언
  2) 구체적 검토 … ① 공법적 행위 ② 공권력행사 작용 ③ 구체적 사건성
  4. 재 결/674
  Ⅴ.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675
  1. 제기요건/675
  1) 처분 등의 위법성 2) 제소기간
  3) 소 장
  2. 소의 변경/676
  1) 개 념 2) 소의 종류의 변경
  3) 원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 처분이유의 추가?변경/679
  Ⅵ. 취소소송의 제기효과 - 집행부정지의 원칙/ 680
  1. 취소소송의 제기효과/680
  1) 법원 등에 대한 효과(주관적 효과)
  2) 처분에 대한 효과(객관적 효과)
  2. 집행부정지의 원칙/681
  3. 집행정지의 결정/681
  1) 집행정지의 의의
  2)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 ① 적극적 요건 ② 소극적 요건
  3)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 ① 사법작용 ② 현상유지적?소극적 가처분
  4)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 ① 처분의 효력정지 ② 처분의 집행정지 ③ 절차의 속행정지
  5)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6)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 ① 형성력 ② 기속력
  7)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8) 집행정지결정의 취소
  4. 가처분/687
  1) 의 의 2) 학 설 … ① 소극설 ② 적극설
  3) 결 언
  Ⅶ.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688
  1. 개 설/688
  2. 적용범위/689
  1) 적용대상인 행정소송
  2)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
  4. 내 용/690
  1) 행정심판의 의의
  2) 2개 이상의 행정심판절차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 … ① 인적 관련 ② 물적 관련
  4)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하자의 치유
  … ① 부적합한 행정심판임에도 재결청이 재결해 버린 경우 ② 적법한 행정심판을 재결청이 각하한 경우 ③ 행정소송이 먼저 제기된 후 행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5. 전치주의에 대한 예외/692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 재결은 없어도 되는 경우
  …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할 때 ④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6. 전치주의의 충족여부의 판단/694
  Ⅷ. 취소소송의 심리/695
  1. 심리의 내용/695
  1) 요건심리 2)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696
  1) 불고불리의 원칙과 그 예외 2) 재량행위의 심리
  3) 법률문제와 사실문제
  3. 심리절차/696
  1) 일반원칙
  2) 행정소송에 특유한 원칙 … ① 직권증거조사주의(직권심리주의) ②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권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697
  1) 주장책임
  2) 입증책임 … ① 의의 ② 학설 ③ 결언
  Ⅸ. 취소소송의 판결/699
  1. 판결의 의의/699
  2. 판결의 종류/699
  1)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2)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 인용판결 4) 기각판결
  5) 사정판결
  … ① 의의 ② 근거 ③ 요건 ④ 심리 ⑤ 판결 ⑥ 원고의 권익구제 ⑦ 적용범위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704
  1) 처분시설 2) 판결시설
  3) 결 언
  4. 판결의 효력/705
  1)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 ① 의의 ② 성질(기판력과의 관계) ③ 내용 ④ 범위 ⑤ 기속력 위반행위의 효과
  2) 형성력(제3자에 대한 효력) … ① 의의 ② 범위(취소판결의 제3자효 또는 대세효)
  3) 기판력(법원과 양 당사자에 대한 효력) … ① 의의 ② 범위
  4) 집행력
  5) 간접강제(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5. 제3자의 재심청구/708
  6.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 판결의 공고/709
  
  제5절 무효 등 확인소송 710
  Ⅰ. 개 설/ 710
  1. 의 의/710
  2. 필요성/710
  3. 성 질/710
  1) 항고소송 2) 준형성소송
  Ⅱ. 재판관할/ 711
  Ⅲ. 당사자/ 711
  1. 원고적격/711
  1) 법률상 이익 2) 무효 등 확인소송의 보충성 문제
  2. 피고적격/713
  3. 소송참가/713
  Ⅳ. 소송제기/ 713
  1. 소송의 대상/713
  2.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제소기간의 적용배제/713
  3. 집행부정지의 원칙 및 가처분의 문제/714
  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집행정지의 결정
  2) 가처분
  4.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714
  Ⅴ. 심 리/ 714
  1. 직권증거조사주의/714
  2. 입증책임/714
  Ⅵ. 판 결/ 715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715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715
  3. 판결의 효력/715
  Ⅶ. 선결문제/ 716
  1. 의 의/716
  2. 선결문제의 심판권의 소재/716
  1)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2) 무효?부존재사유가 있는 경우
  3. 심리절차/717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718
  Ⅰ. 개 설/ 718
  1. 의 의/718
  2. 성 질/718
  1) 항고소송
  2) 확인소송
  Ⅱ. 재판관할/ 719
  Ⅲ. 당사자/ 719
  1. 원고적격/719
  2. 피고적격/719
  3. 소송참가/720
  Ⅳ. 소송제기/ 720
  1. 소송의 대상/720
  2.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720
  3. 제소기간/720
  4. 집행정지 및 가처분의 문제/720
  1) 집행정지
  2) 가처분
  5. 관련청구의 이송?병합 및 소의 변경/721
  Ⅴ. 심 리/ 721
  1. 직권증거조사주의/721
  2.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721
  3. 심리권의 범위/721
  1) 소극설
  2) 적극설
  3) 결 언
  Ⅵ. 판 결/ 722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722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722
  3. 판결의 효력/723
  
  제7절 당사자소송 724
  Ⅰ. 개 설/ 724
  1. 의 의/724
  2. 필요성/724
  3. 대 상/725
  4. 성 질/725
  Ⅱ. 종 류/ 725
  1. 실질적 당사자소송/725
  1)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727
  1) 의 의
  2) 성 질
  3) 필요성
  4)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결언
  Ⅲ. 특수성/ 728
  1. 당사자적격/728
  2. 재판관할/729
  3. 제소기간/729
  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 배제/729
  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729
  6. 소의 변경/729
  7.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729
  8. 입증책임/729
  9. 직권증거조사/730
  10. 판결의 효력/730
  11. 가집행선고/730
  
  제8절 객관적 소송 731
  Ⅰ. 개 설/ 731
  Ⅱ. 민중소송/ 731
  1. 의 의/731
  2. 종 류/732
  1) 공직선거법상의 민중소송
  2)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3)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
  3. 특수성/732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재판관할
  4) 제소기간
  5) 행정심판전치주의
  6) 심 리
  7) 입증책임
  Ⅲ. 기관소송/ 733
  1. 의 의/733
  2. 필요성/733
  3. 종 류/734
  1)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의 기관소송
  4. 특수성/734
  1) 원고적격
  2) 피고적격
  3) 재판관할
  4) 제소기간
  5) 심 리
  6) 입증책임
  
  참고문헌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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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행정법이란 행정작용을 둘러싸고 국가와 국민 간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이다. 그런데 현대 복리국가의 행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행위형식으로 인하여 행정법이론 역시 복잡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므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이론체계를 세우기 어렵다. 더욱이 그 동안 외국의 이론체계가 우리 행정현실에 타당한지 제대로 검증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입?적용되는 예도 성찰할 대목이다. 이렇듯 행정법체계의 확립을 어렵게 하는 내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본서를 출간한다. 본서를 집필하는 데는 줄곧 다음과 같은 목표들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본서의 변함 없는 기본목표가 될 것이다.

첫째, 이해하기 쉬운 기본서
대부분의 행정법 교과서들이, 우리 현실에 살아 숨쉬는 이론이 아니라 추상적 논리를 전개하는 데 그치므로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다. 따라서 본서는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한두 번쯤 겪었을 만한 사례를 풍부히 예시하여, 어렵고 추상적인 이론을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간결한 이론서
대다수의 교과서들이 외국의 이론을 너무 상세히 설명하다 보니 상?하권 2,000쪽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이 되고 있으나, 본서는 우선 외국이론을 불필요하게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우리 행정법이론의 정립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간결한 기본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배려하였다.

셋째, 현실에 살아 있는 교과서
본서는 수많은 행정실무사례뿐만 아니라, 풍부한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나아가 행정심판 재결례와 행정부 유권해석까지 적재적소에 소개함으로써, 현실로 살아 움직이는 행정법 이론서가 될 것이다.
본서는 2013년 8월 1일 현재의 실정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고, 국내 교과서 중 가장 많은 판례와 사례를 소개하였다. 한편, 판결의 추상적 결론 부분만이 아닌 구체적 사실개요까지 소개함으로써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도록 하였고, 추상적 법학교육의 틀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로 있었던 거부처분통지서?행정심판청구서?답변서?보충서면?행정심판재결서?소장 및 판결문까지 예시함으로써 일련의 행정쟁송과정에서의 흐름을 독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로-스쿨제 도입 등 법학교육 제도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앞으로 법학교과서의 발전에 본서가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 최종 수험서
본서는 실정법과 학설?사례?판례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독자 스스로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양적으로는 최소한의 필요한 분량을, 질적으로는 최고수준의 이론을 담고 있기에 모든 수험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저술에 있어 많은 격려를 해 주신 공법학계의 동료교수들과 본서의 출간을 기꺼이 맡아 주신 형설출판사의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기본정보

ISBN	9788947274104
발행(출시)일자	2013년 08월 28일
쪽수	748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