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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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趙寅成)■ 한남대학교 법학부 교수, 법학박사
[약력]
* 해남 계곡동초등학교, 강진 성전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사), 독일 튀빙겐(Tue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법정대학 학장, 사회적융합대학 학장, 감사실장, 교무부처장, 특허법학과 학과장
* 전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비상임감사
* 양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9급, 8급, 7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행정법)
* 행정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공인중개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
*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국가법학회 상임이사
* 해양수산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덕구 인사위원 회, 대덕구 소방관계법령 민원해소위원회 위원
*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농림식품부, 농촌진흥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법제처 보통징계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 인사혁신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 국가보훈부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 세종특별자치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대전고등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분야〉
- 행정법
- 공법, 헌법
- AI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생명(유전)공학법(BT법), 미디어법(IT법), 정보통신법, 비교법
- 지방자치법, 경제행정법, 규제행정법(보장행정법), 에너지법, CCS 법, 기후보호법, 신재생에너지법, 공공시설법, 인프라법, 계획법, 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수상 실적〉
연구업적 우수교원, 한남대학교 총장상(2015.05); 국세청장상(2022.3.3.); 해양수산부 장관상(2019.12.31.); 대전고등검창청 검사장상(2020. 12. 31); 대전지방교정청장상(2021.12.30.), 국립 해양생물자원관장상(2022.1.3)
목차
- 제1편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 행정
제2장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행위(처분)
제2장 행정행위(처분) 외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국가책임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
제1장 행정쟁송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7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제2장 지방자치행정법
제3장 공무원법
제8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질서)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규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기본정보
| ISBN | 9791189979744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8월 10일 |
| 쪽수 | 1110쪽 |
| 크기 |
198 * 267
* 59
mm
/ 2315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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