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법원리

4 판

차승민 저자(글)

나우퍼블리셔 · 2025년 02월 27일 (1쇄 2022년 02월 15일)

책 소개

작가정보

저자(글) 차승민

차승민 교수는 부산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학부부터 박사까지 수학하였다. 경영학(회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10년부터 경기대학교 경영학부(회계세무학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연구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경영대학의 대학장으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교수의 연구분야는 기업가치분석, 자본시장, 세무회계 및 지방세법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국내외 유수저널에 관련분야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9년에는 ‘공기업 청렴도와 조세회피(회계·세무와 감사연구)’라는 논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그는 학생들이 ‘세금(조세)’이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친숙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법개론(나우퍼블리셔)’, ‘슬기로운 세금생활(나우퍼블리셔), ‘지방세법개론(나우퍼블리셔)’, ‘Compact 회계원리(탐진)’ 등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여 실제 대학강의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다양한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 중부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공무원 임용시험 및 회계· 세무 관련 전문자격시험 등 다수의 시험에서 세법분야 출제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목차

• 제1부
  
  Ⅰ
  
  조세기본법
  
  
  제1편 조세법 총론 3
  제1장 조세법의 기초 I 4
  Ⅰ. 조세총론 4
  Ⅱ. 조세의 분류 10
  제2장 조세법의 기초 Ⅱ 16
  Ⅰ. 조세법의 법원 15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18
  Ⅲ. 조세법의 위치 20
  Ⅳ. 납세제도 22
  Ⅴ. 과세요건 24
  
  제2편 국세기본법 33
  제1장 국세기본법 개요 34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34
  Ⅱ. 용어의 정의 34
  Ⅲ. 기간과 기한 37
  Ⅳ. 서류의 송달 40
  Ⅴ. 인격 43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47
  Ⅰ. 국세부과의 원칙 47
  Ⅱ. 세법적용의 원칙 51
  제3장 납세의무 55
  Ⅰ. 개 요 55
  Ⅱ. 납세의무의 성립 55
  Ⅲ. 납세의무의 확정 58
  
  
  Ⅳ. 납세의무의 소멸 61
  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62
  Ⅵ.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65
  Ⅶ.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비교 67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69
  Ⅰ. 개요 69
  Ⅱ. 납세의무의 승계 69
  Ⅲ. 연대납세의무 71
  Ⅳ. 제2차 납세의무 74
  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79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81
  Ⅰ. 국세의 우선 81
  Ⅱ. 조세채권사이의 우선 83
  Ⅲ. 국세우선권의 제한 84
  Ⅳ. 국세와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예시 89
  제6장 과세와 환급 93
  Ⅰ. 관할관청 93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94
  Ⅲ. 기한 후 신고 97
  Ⅳ. 추가자진납부 99
  Ⅴ. 가산세 99
  Ⅵ. 국세환급금 105
  Ⅶ. 국세환급가산금 107
  제7장 불복청구 109
  Ⅰ. 개 요 109
  Ⅱ. 과세전적부심사제도 111
  Ⅲ. 불복대상, 불복청구인 및 대리인 114
  Ⅳ. 불복청구의 절차 115
  Ⅴ. 불복청구의 심리와 결정 118
  Ⅵ. 조세심판원 122
  제8장 납세자의 권리 128
  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128
  Ⅱ. 납세자의 권리 130
  Ⅲ. 세무조사 132
  Ⅳ. 납세자보호관 139
  Ⅴ. 납세자보호위원회 141
  
  제3편 국세징수법 151
  제1장 국세징수법 총칙 152
  Ⅰ. 국세징수법의 개요 152
  Ⅱ. 용어의 정의 152
  Ⅲ. 체납액의 징수 순위 153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3
  Ⅴ. 징수절차의 구분 154
  제2장 임의적 징수절차 156
  Ⅰ.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156
  Ⅱ. 독촉 158
  Ⅲ. 납부기한 등의 연장 159
  Ⅳ. 납세담보 162
  제3장 강제적 징수절차 165
  Ⅰ. 강제징수의 개요 165
  Ⅱ. 압류 166
  Ⅲ.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174
  Ⅳ. 압류재산의 매각 177
  Ⅴ. 청산 185
  Ⅵ. 압류･매각의 유예 188
  제4장 기타사항 191
  Ⅰ. 납세증명서 191
  Ⅱ. 미납국세 등의 열람 192
  Ⅲ. 체납자료의 제공 193
  Ⅳ.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193
  Ⅴ. 출국금지 194
  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및 감치 196
  
  
  Ⅱ
  
  제2부
  
  조세실체법
  
  
  제4편 부가가치세 203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개념 204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204
  Ⅱ. 부가가치세의 특징 205
  Ⅲ.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207
  제2장 부가가치세 총설 209
  Ⅰ. 납세의무자 209
  Ⅱ. 과세기간 211
  Ⅲ. 납세지 213
  Ⅳ. 사업자등록 217
  제3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221
  Ⅰ. 재화의 공급 221
  Ⅱ. 용역의 공급 224
  Ⅲ. 재화의 수입 225
  Ⅳ. 공급시기와 장소 226
  제4장 영세율과 면세 230
  Ⅰ. 영세율 230
  Ⅱ. 면세 232
  제5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36
  Ⅰ. 과세표준의 계산 236
  Ⅱ. 세액의 계산 242
  제6장 세금계산서와 간이과세 250
  Ⅰ. 세금계산서 250
  Ⅱ. 간이과세 258
  제7장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263
  Ⅰ. 신고와 납부 263
  Ⅱ. 환급 및 가산세 266
  
  제5편 법인세 271
  제1장 법인세의 기본개념 272
  Ⅰ. 법인세의 의의와 특징 272
  Ⅱ.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 274
  Ⅲ.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276
  Ⅳ. 법인세의 사업연도 278
  Ⅴ. 법인세의 납세지 280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282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구조 282
  Ⅱ. 세무조정 284
  Ⅲ. 익금과 익금불산입 288
  Ⅳ. 손금과 손금불산입 289
  Ⅴ. 소득처분 292
  제3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300
  Ⅰ. 과세표준의 계산 300
  Ⅱ. 산출세액의 계산 303
  Ⅲ.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304
  Ⅳ. 최저한세 308
  제4장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11
  Ⅰ. 사업연도 중의 신고･납부 311
  Ⅱ. 법인세의 신고･납부 313
  Ⅲ. 가산세 315
  
  제6편 소득세 319
  제1장 소득세의 기본개념 320
  Ⅰ. 소득세의 의의 320
  Ⅱ. 소득세법의 특징 320
  Ⅲ. 납세의무자 323
  Ⅳ. 과세기간 326
  Ⅴ. 납세지 327
  제2장 소득세 과세체계 330
  Ⅰ. 소득의 구분 330
  Ⅱ. 소득금액의 계산 339
  Ⅲ. 소득세의 기본구조 341
  제3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345
  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345
  Ⅱ. 종합소득공제 346
  제4장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356
  Ⅰ. 종합소득 세액의 계산구조 356
  Ⅱ.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357
  Ⅲ. 세액감면 358
  Ⅳ. 세액공제 359
  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372
  Ⅵ.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액 374
  제5장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377
  Ⅰ.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377
  Ⅱ. 과세기간 중도의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379
  Ⅲ. 연말정산 383
  Ⅳ. 사업장 현황 신고 383
  Ⅴ. 징수와 환급 384
  Ⅵ. 가산세 385
  
  제7편 상속세 및 증여세 389
  제1장 상속세 총설 390
  Ⅰ. 민법상 상속제도 390
  Ⅱ. 상속세 과세대상과 과세방식 392
  Ⅲ.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393
  Ⅳ. 과세관할 394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상속세액의 계산 396
  Ⅰ. 상속세 계산구조 396
  Ⅱ. 상속세 과세가액 397
  Ⅲ. 상속공제 404
  Ⅳ. 감정평가수수료공제 409
  Ⅴ.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409
  Ⅵ. 상속세 세액공제 410
  Ⅶ. 가산세 412
  제3장 증여세 총설 414
  Ⅰ. 증여세의 의의와 과세방식 414
  Ⅱ.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415
  Ⅲ. 과세관할 416
  제4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18
  Ⅰ. 증여세 계산구조 418
  Ⅱ.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419
  Ⅲ.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422
  Ⅳ. 증여세액의 계산 425
  제5장 재산의 평가 430
  Ⅰ. 재산평가의 원칙 430
  Ⅱ. 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432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439
  Ⅰ. 신고 439
  Ⅱ. 납부 440
  Ⅲ.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및 사후관리 441
  
  제8편 지방세 445
  제1장 지방세 총설 446
  Ⅰ. 지방세의 의의 446
  Ⅱ. 지방세의 체계 446
  Ⅲ. 지방세의 법원 448
  Ⅳ. 지방세의 세율 448
  Ⅴ. 지방세의 징수방법 449
  제2장 지방세의 세목 451
  Ⅰ. 취득세 451
  Ⅱ. 등록면허세 456
  Ⅲ. 레저세 460
  Ⅳ. 담배소비세 461
  Ⅴ. 지방소비세 463
  Ⅵ. 주민세 465
  Ⅶ. 지방소득세 467
  Ⅷ. 재산세 470
  Ⅸ. 자동차세 474
  Ⅹ. 지역자원시설세 478
  Ⅺ. 지방교육세 480

책 속으로

머리말

우리는 하루라도 조세(세금)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행위에는 조세부담이 수반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경제생활을 슬기롭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과 관련된 세법규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세의 종류가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세법의 내용은 방대하고 용어조차도 처음 접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자는 십수년간 대학에서 세법과목을 강의해 오면서, 세법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세법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세법공부가 조금 더 편안하고 한번 도전해 볼만한 과목으로 느껴지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본서는 세법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대학의 세법 또는 세무관련 전공학생들과 각종 임용시험이나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법을 처음 접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세법의 골격과 핵심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본서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는 크게 1부인 조세기본법과 2부인 조세실체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부의 조세법 총설에서 세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세법이론에 대해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이어서 우리나라 세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과 국제징수법을 차례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조세실체법 중 가장 중요한 5가지 개별세법을 다룹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의 개별세법을 학습하게 되며, 가급적 각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골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본 개별세법들은 본서의 학습 이후에 계속해서 학습하게 될 개별세법들의 심화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학의 세법과목 강의에서는 1부의 내용을 중점으로 하면서 2부의 내용을 참고로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와 충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서도 항상 묵묵히 믿고 응원해 주는 아내 현주, 그리고 언제나 해맑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는 수빈과 준호에게 무한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나우퍼블리셔의 김대명 사장님, 편집자 및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년 2월
광교산 연구실에서
저자 차 승 민

기본정보

ISBN	9791171020980
발행(출시)일자	2025년 02월 27일 (1쇄 2022년 02월 15일)
쪽수	494쪽
크기	191 * 260 * 25 mm / 1025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