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관계법률

전면개정판 4 판

최성현 , 신종신 저자(글)

한국금융연수원 · 2025년 01월 24일

책 소개

국제금융 거래가 증대됨에 따라 수반되는 법률관계도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제도와 관행을 달리하는 국제 간의 법률관계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참고할 국내서조차 변변치 못함이 사실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의 국제금융업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중심으로 그와 관련되는 법리를 정리ㆍ해설함으로써 국제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 규제법, 계약법리 및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없게 하고 권리를 확보하는 측면의 예방법학적 차원에서의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출간된 전면개정판에서는 자산유동화, 커버드본드, 프로젝트 파이낸스, 파생상품 등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의 거래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금융거래에 관한 우리나라 규제법과 윤리 등의 문제도 대폭 보완하여 이 분야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성현

(1~3장, 8~11장)
ㆍ영미계약법연구소 대표
ㆍ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졸업
ㆍ미국Boston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
(LL.M. in Banking Law; LL.M. in American Law)
ㆍ제일은행법규실및국제금융부과장
ㆍ법무법인케이씨엘미국변호사
ㆍ미국뉴욕주변호사

저자(글) 신종신

(4~7장, 12장)
ㆍ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ㆍ전 한국산업은행 윤리준법본부 부행장
ㆍ전 한국산업은행 법무실장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미국Cornell University Law School 졸업(LL. M.)
ㆍ미국뉴욕주 변호사

목차

• 제1장 총 설
  제1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의의
  제2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내용
  제3절 국제금융관계법률의 특성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준거법
  제1절 준거법의 의의
  제2절 준거법의 적용범위
  제3절 준거법의 결정
  제4절 준거법선택에 관한 당사자자치의 제약사항
  제5절 준거법선택에 있어서의 실무상 고려사항
  
  제3장 국제금융의 규제법
  제1절 국제금융에 관한 국제기준
  제2절 우리나라의 국제금융 규제법규
  
  제4장 국제대출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서설
  제2절 대출의 거래조건
  제3절 대출계약상의 구속조항
  제4절 채무불이행 사유와 구제수단
  제5절 기타 사항
  
  제5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대출채권 양도 및 담보금융
  제1절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2절 대출채권의 양도
  제3절 담보금융
  
  제6장 은행지급보증, 보증 및 컴포트레터
  제1절 은행의 지급보증
  제2절 보증과 컴포트레터
  
  제7장 국제채권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자본시장
  제2절 채권과 대출의 비교
  제3절 채권의 분류
  제4절 채권의 발행절차
  제5절 채권의 유통
  
  제8장 자산유동화와 커버드본드의 법률관계
  제1절 자산유동화
  제2절 커버드본드
  
  제9장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스
  제1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의의
  제2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특징
  제3절 프로젝트파이낸스의 당사자
  제4절 프로젝트 위험의 파악 및 배분
  제5절 프로젝트 계약
  제6절 금융계약
  제7절 담보관련 계약
  
  제10장 파생상품거래의 법률관계
  제1절 파생상품과 파생계약
  제2절 파생계약의 분류
  제3절 ISDA Agreement의 구성과 내용
  
  제11장 국제금융거래의 분쟁해결
  제1절 서설
  제2절 소송
  제3절 중재
  제12장 법률의견서
  제1절 서설
  제2절 법률의견서의 대상법률
  제3절 변호사의 책임
  제4절 법률의견서의 구조

기본정보

ISBN	9788928782338
발행(출시)일자	2025년 01월 24일
쪽수	490쪽
크기	176 * 248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