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칸트 실천철학 연구

이충진 저자(글)

한성대학교출판부 · 2024년 11월 29일

책 소개

지난 20여 년 동안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으로, 칸트 법철학과 정치철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충진

한성대학교 교수
(전) 한국칸트학회 회장
독일 Marburg 필립스 대학교 철학박사

[저서]
『Gerechtigkeit bei Kant』(1997)
『이성과 권리』(2000)
『독일 철학자들과의 대화』(2010)
『칸트철학의 우회로』(2023)

[역서]
닝크, 『헤겔 정신현상학』(1987)
루트비히, 『정언명령』(1999)
칸트, 『도덕형이상학』(2018, 공역)

목차

• 머리말
  
  차례
  
  1부 법과 권리
  1장 법에 관한 철학적 성찰
  2장 도덕, 법, 인권
  3장 세 개의 법의무
  4장 타인을 해치지 않는 불법 행위
  5장 이성법적 소유 1
  6장 이성법적 소유 2
  7장 복지국가
  
  2부 정치와 역사
  8장 정치에 관한 철학적 성찰
  9장 법과 정치
  10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1장 공공성 개념의 지형도
  12장 정치에서 역사로
  13장 진보하는 역사
  
  부 록 칸트 법철학-정치철학 연구 200년
  
  참고문헌
  
  각 장의 원제목과 발표 학술지 목록

책 속으로

[머리말]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을 발표한 것이 1781년이고 헤겔의 『법철학』이 발표된 것은 1821년이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그 40년의 시기를 ‘정신의 기적’이 일어난 시기라고 부른다. 200여 년 전 독일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칸트에서 시작해서 헤겔에서 끝났으며 이 두 철학자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철학 체계가 독일 관념주의 철학이다. 이것은 2600여 년 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 낸 철학 체계에 버금가는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1831년 헤겔의 죽음과 함께 근대의 마지막 철학 체계가 갑자기 붕괴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폐허 위에 상이한 두 개의 시도가 등장했다. 하나는 헤겔 이전의 고전 철학자에 눈을 돌리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헤겔까지 이어온 근대 철학 전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후자의 결과가 현대 철학의 등장이며, 전자 중의 하나가 칸트철학의 부흥이
었다.
‘칸트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로 대표되는 철학적 시도는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의 흐름, 다시 말해서 칸트철학 수용의 흐름을 힌드리히스G. Hindrichs는 칸트 서거 200주년을 맞이하여 다섯 단계로 정리한 바 있다. 그 중심 내용과 대표 연구자
는 다음과 같다. ① 학문이론가로서의 칸트 - 신칸트학파 ② 형이상학자로서의 칸트 -분트M. Wundt ③ 칸트철학의 현상학적 해석 -하이데거 학파 ④ 주체성 이론가로서의 칸트 -에빙하우스J. Ebbinghaus, 라이히K. Reich, 헨리히D. Henrich ⑤ 칸트철학의 언어철학적 해석 -셀라스W.Sellars, 베넷J. Bennett.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칸트철학의 수용은 - ‘창조적 오독kreative Missinterpretation’이라 평가받는 세 번째를 논외로 하면 - 그것의 무게중심이 인식이론에서 형이상학을 거쳐 근대 주체철학으로 이동했으며, 이 흐름이 일단락된 20세기 후반에 영미철학과의 본격적인 조우가 일어났다. 이것은 상이한 시기의 연구자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철
학 활동을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칸트와의 만남이었다. 이와 같은 적극적-생산적 수용을 통해서 칸트철학은 철학의 세계를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와는 전혀 결이 다른 칸트철학의 수용도 있었다. 많은 연구자는 칸트철학의 온전한 재현에, 즉 그것을 그것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소극적-재생산적 수용은 칸트 텍스트의 엄격한 분석과 해석, 발생사적 연구, 원전 복원을 위한 문헌학적 연구 등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었다. 칸트철학에 대한 절대적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 이 연구들은 그것의 성과가 축적될수록 그에 비례해서 칸트철학의 깊이를 충실하게 드러냈다.
시선을 좁혀 칸트 실천철학, 특히 일반 실천철학(윤리학)을 제외한 특수 실천철학(법철학, 정치철학)의 수용에 주목해 보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흐름을 볼 수 있다.
흔히 ‘세기말’이라고 불리던 19세기 말과 세계가 실제로 종말을 맞이했던 20세기 전반에 유럽의 철학은 - 맑스를 제외하면 - 정치적-역사적 현실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었다. 그 격동의 시기를 대표하는 철학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존철학, 논리-언어철학, 인식론 등이었다. 격동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철학 흐름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60년대 들어와서이다. 그 시작에 리델M. Riedel이 있었고 그 전면에 프랑크푸르트학파가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 변화를 ‘실천철학의 복권’이라고 부른다.
이 ‘복권’을 위해 당시의 연구자들은 과거의 철학 체계로 눈을 돌렸는데 그들의 시선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에 머물렀으며 칸트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칸트의 국제평화, 인간존엄성, 인권 이론 등이 잠시 주목받기는 했었으나 칸트의 법철학과 정치철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권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대략 1975년 이후에야 연구자들은 칸트 법철학의 고유함을 발견했으며 그와 함께 칸트 정치철학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면 홉스, 루소, 헤겔로 이어지는 근대 법철학-정치철학의 흐름 안에 칸트만을 위한 별도의 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제 ‘칸트 이후 칸트 없는 철학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일반적 평가는 칸트 실천철학에 관해서도 타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칸트연구는 독일의 칸트연구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 칸트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연구자들에 국한해서 보면 그 점은 더욱 분명하다. 초기 유학생들은 칸트를 형이상학의 파괴자가 아니라 새로운 형이상학의 창설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으며 다음 시기의 유학생들은 헨리히가 만들어 놓은 학문적 분위기에서 칸트철학에 다가갔다. 최근에는 영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칸트철학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실천철학 연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칸트 윤리학에 대한 연구는 모든 시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칸트 법철학과 정치철학은 독일에서 그것의 복권이 이루어지고 난 후 거의 한 세대가 지나서야 한국 학계에 소개될 수 있었다. 뉴밀레니엄을 전후해서야 비로소 『영구평화론』과 『법이론』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 수준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시도되기 시작된 것이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모은 것으로, 칸트 법철학과 정치철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그러니 이 책은 - 감히 말하자면 - 대략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이루어진 칸트 실천철학 수용의 한 부분인 셈이다.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당연히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며 더욱이 연구자의 능
력에 비추어 보면 분명 수많은 결함을 가진 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굳이 세상에 내어놓는 것은 오롯이 연구자의 개인적인 이유들, 가령 유학 시절 마무리하지 못했던 연구에 대한 미련, 귀국 후 만났던 동료 연구자들에 대한 부채감, 눈앞에 다가온 은퇴 등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이다. 학술논문의 독자와 출간된 책의 독자는 사뭇 다르다는 사실 역시 출간의 용기를 주었다. 이 보잘것없는 성과가 혹여라도 국내 칸트연구의 외연를 확장시킨 하나의 사례로 기억될 수 있다면 나로선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 책의 제1부는 칸트 법철학의 일반적인 특성을 개괄한 후 그것의 고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주제들(권리, 법의무, 형식적 부정의)을 상론하고, 그다음에 칸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주제인 소유권 문제를 텍스트 내재적 분석, 다른 연구자의 해석에 대한 반론, 현대적 필요성에 따른 확대 해석 등 상이한 방식으로 논의한다. 제2부는 칸트의 정치철학이 규범의 영역(이성법)과 규범 중립적 영역(현실 정치)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을 제시한 후 정치철학이 해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규범과 현실의 관계’에 관한 칸트의 입장을 제시하고, 규범에서 현실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공공성’ 개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 시도는 칸트 정치철학이 가진 중요한 특징을, 즉 ‘정치는 필연적으로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제2부의 마지막은 칸트가 인류 역사를 진보의 역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한 역사철학적 논의 과정을 제시한다. 부록(‘칸트 법철학-정치철학 연구 현황’)은 후속 연구를 위한 안내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평생을 철학의 세계에 몸담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칸트철학을 함께 연구하는 기회를 주었던 동료 학자들 덕분이다.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다. 나를 칸트철학으로 이끌어준 은사님들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낙산 연구실에서

기본정보

ISBN	9788968200571
발행(출시)일자	2024년 11월 29일
쪽수	348쪽
크기	150 * 223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