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 기록형 기출문제집 문제 해설

5 판

정연석 저자(글)

정독 · 2024년 06월 30일

책 소개

제5판에서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2023년 3차례의 법전협 모의시험 기록형에 출제된 모든 쟁점 정리 등을 추가하고, 제4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다. 특히 2부 모의연습 핵심정리 강의안의 경우 최근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들은 조금 더 상세히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최신판례와 연결되면 이를 각주에 설명하여 응용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연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제40기를 수료했으며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이자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다.

목차

• Part 1 변호사시험 기출해설(2012년 제1회~2024년 제13회)
  
  
  Part 2 모의연습 핵심정리 강의안

책 속으로

머리말

매년 더 커지는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명을 바꾼 「로스쿨 민사 기록형 기출문제집」 2024년 제5판에서는, ①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2023년 3차례의 법전협 모의시험 기록형에 출제된 모든 쟁점 정리 등을 추가하고, ② 제4판의 작은 오류나 오타 등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2부 모의연습 핵심정리 강의안의 경우 최근의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들은 조금 더 상세히 내용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이 빠지지 않도록 하였고, 최신판례와 연결되면 이를 각주에 설명하여 응용문제를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 공부방법론’에 관하여는 이어지는 지난 초판의 머리말을 꼭 정독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로스쿨생을 위한 법률 ‘실무서’를 집필하거나 민사 ‘기록형’을 강의할 때면 어김없이, 지난 사법연수원 시절 법 이론만 다룰 줄 알던 저를 ‘법률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은사(恩師) 이원형(형사재판실무), 여미숙(민사재판실무), 이현철(검찰실무)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사법연수원 시절을 포함하여 법조인생 16년을 지내오면서, 해가 갈수록 존경심이 더욱 커져만 가는 은사님들께 부끄럽지는 않은 제자가 되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게 됩니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애써주신 주식회사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신촌캠퍼스, 도서출판 정독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4. 6.
변호사 정연석 드림


초판 머리말

제1편 “변호사시험 기출해설”의 특징과 장점

본서는 제1편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2편 “모의연습 핵심정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제1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취지’의 경우 제가 세운 3원칙은 ① 출제 당시의 실제 정답과 거의 동일할 것, ② 1글자도 틀림없이 정확한 최신 기재례로 쓸 것, ③ 전 회에 걸쳐 청구취지를 쓰는 방식이 일관될 것이었습니다.

기록형의 청구취지 채점기준은 매우 ‘형식적’이기 때문에 수험생들로서는 완전히 신뢰하고 반복할 수 있는 기출해설서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3원칙은 기출해설서로서의 필수전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점하지 않고 2차적으로 허용되는 청구취지도 있지만, 허용과 불허를 준별하기 어려운 영역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좋은’ 청구취지로 반복하여 연습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다만 제1원칙과 나머지 제2·3원칙이 부딪히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가령 출제 당시 정답이라고 얘기되는 자료가 있다 해도 만약 현재의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일관된 기재례와 다르다면 이 경우는 후자를 정답으로 택하고, 다만 각주나 강의를 통해 이 부분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둘째, ‘청구원인’ 집필의 3원칙은 ① 협의의 청구원인 부분은 오로지 ‘요건사실론’ 관점에서 해당 청구에 필요한 문구·표현만을 빠짐없이 담고 불필요한 서술은 완전히 제거할 것, ② 예상항변 반박 부분은 반박할 주장만을 택하여 기록형에 최적화된 핵심표현으로 반박할 것, ③ ‘청구원인 → 소결 → 항변반박’이라는 기본구조로 일관되면서도 변형·응용(가령 상계항변)을 제시할 것이었습니다.

기록형에서 청구원인 부분은 한마디로 “TMI(Too Much Information)와의 싸움”입니다. 기출해설서가 만일 ‘사례형’ 해설서라면 모범답안보다 다소 풍부하게 담더라도 딱히 해로울 것은 덜하지만, 만약 ‘기록형’ 해설서가 모범답안보다 훨씬 더 많은 표현으로 쓰여 있다면 ‘기록형이 무엇을 평가하려는 시험인지’를 잘못 알려주어 수험생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주어진 시간에 초안을 잡고 많은 피고와 많은 청구취지·청구원인에 관하여 모든 필수적 기재사항을 변호사의 언어로만 써야 하는 시험이므로, 자기가 잘 안다고 해서 ‘불필요한’ 민법학적 요건, 법리, 판례 논거를 ‘설명’하고 있기 시작하면, 냉정하게 그 부분은 득점이 없으면서도 그 시간과 공간만큼 ‘필연적’으로 정말 써야할 것을 못 쓴 ‘실점’ 자체가 됩니다. 9년의 기출문제 역사를 돌아보면, 기록형에서 필수적 기재사항만 적는다고 하더라도 늘 시간은 매우 혹은 다소 모자라게 출제되었습니다.

셋째, 본서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노력을 많이 들인 부분은, ‘각주’입니다. 소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단어·문구 하나하나에 현존하는 어떤 교재보다도 더 상세하고 정확한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보다 각주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사 기록형 점수를 30~50점 이상 올리거나 민사 기록형 120~130점을 넘긴 수강생들의 공통된 공부방법은 본서의 각주들을 3번에서 5번까지 반복해서 읽었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 읽기만 해도 그 자체로 기록형 실력이 몰라보게 향상될 수 있도록 각주의 서술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난이도가 높아 논란이 많았던 제2, 3, 4회 기출 등의 경우는 논란거리를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수험생 분들께서는 해당 기출문제에서 늘 의문으로 가졌던 부분이 각주만으로도 상당 부분 시원하게 해소되시리라 믿습니다.

제2편 “모의연습 핵심정리”의 특징과 장점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에 출제된 것과 유사한 쟁점들을 요약·총망라하여 제2편을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분량은 약 100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담고 있는 쟁점의 숫자는 오히려 제1편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는 출제 예상 쟁점이다 보니 실제 내년 변호사시험에 동일 또는 유사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쟁점들은 제1편보다는 제2편에 훨씬 많이 실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주로 2012년 변호사시험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쟁점에 별표 ★로 중요도를 표시해두었습니다.

제2편의 경우는 사실 저의 학원 기록형 강의(7월 기본강의, 12월 기록 FINAL 강의)에서 사안 설명, 비교, 보충 등을 통해 활용하려는 강의안의 용도로 집필한 측면이 더 큽니다. 본 강의에서는 중요도의 더 상세한 보충이나 그 쟁점이 중요한 이유의 언급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록형 학습에서는 ‘중요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이유’를 아는 것이 더욱 관건입니다.

다만 기록형의 기본실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설령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빠른 속도로 기록형 쟁점들을 모두 확인하는 취지에서 제2편을 반복하여 회독한다면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며

기록형 학습방법론, 상세한 학원 강의 안내 등에 대해서는 「로스쿨 민사기록형의 정석」의 머리말을 반드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의 역사가 9년이 되었습니다. 감히 제가 한 단어로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들의 총평을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어렵다’로 하고, 두 단어로 하라면 ‘지나치게 어렵다’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기록형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강의를 듣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는 세상사람 모두에게 어렵습니다. 강사에게도 어렵고, 교수에게도, 판사에게도 어렵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강사, 로스쿨 교수, 현직 판사들과 변호사시험 기록형 기출문제에 관하여 여러 번 논쟁을 해봤지만, 다들 고개를 저을 정도입니다. 출제위원이 답을 밝혀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쉽게 완벽한 정답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인 입장에서 이런 초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좌절’을 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꾸준히 한다면 기록형 점수는 반드시 오릅니다. 그간의 기출문제들이 지나치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생소하거나 지엽적인 내용 등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아니라, 민사법 기본실력을 탄탄하게 갖춘 사람들도 헤매고 또 다시 헤맬 만큼 복잡하고 심오하게 ‘결합’시켜서 발생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에 기록형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완벽’하게 푼 사람이 전국에 1명도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와 ‘완벽’과의 거리는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평소 자신이 얼마나 기록형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공부했는지 여부와 정확히 반비례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메가엠디, 메가로이어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해주신 필통북스 관계자 분들께는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를 도와준 김용관, 김현진 두 변호사에게, 그리고 홍다경 조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분들께서, 기록형 기출문제의 어려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해결해보고 싶은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실 때, 반드시 가까운 시기에 좋은 소식을 들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7. 1.
변호사 정연석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6858274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6월 30일
쪽수	898쪽
크기	189 * 256 * 37 mm / 1738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3)

[te******]

해설 밑 각주도 도움되고, 해설도 간략하고 좋습니다.

[vi*******]

시중의 다른 책들은 오류도 많은데 이건 정확합니다

[as******]

궁금한 내용들이 각주로 다 설명되어 있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