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평가실무(2024)

김완일 , 김재은 저자(글)

조세통람 · 2024년 04월 22일

책 소개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기본원리와 세무상 처리방법을 사례중심으로 해설한 실무서
2024 “비상장주식평가실무”

■ 실무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례와 관련 예규, 판례 추가 보완
■ 국외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계산사례, 순손익가치의 계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와 최신의 법원의 판례 등을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기준 제공
■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등의 사례 기술
■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10년간 시행되며 축적된 판례의 경향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분석
■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
■ 주식이동 단계별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주식의 감자·소각 과정의 절차, 회계처리 방법 설명

작가정보

저자(글) 김완일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행정 졸업
경기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경영학박사)
〈강의〉
장안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영학부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국세공무원교육원 비상장주식평가실무 교수
사법연수원 증거조사론(감정) 강사
〈경력〉
국세청 근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 자문위원(현)
한국세법학회 고문(현),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현)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현)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장(현) [02－470－6001]
〈연구논문〉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2003)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공동), 2003)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방법의 도입가능성(한국세무학회, 2005.6)
거래과세의 실가과세 구현방안(지방세－통권83호, 2004)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결정과 부당행위계산(국세월보, 2005.9)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사사례가액 적용의 한계와 개선방안(국세월보, 2006.6)
신경제시대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개편방안(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2007.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적용과 한계(한국세무학회, 2007.4)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에 관한 연구(기획재정부·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1)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의 형평성(한국조세연구포럼, 2008.12)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속세 과세유형의 변경에 관한 연구(한국세법학회, 2009.12)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국세청연구용역보고서, 2009.12)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한국세무학회, 2010.3)
현행 비상장주식 평가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연구(국세청 연구보고서, 2010.12)
법인세 과세에 있어서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한국세법학회, 2011.8)
조세법에서의 준용규정의 적용실태와 개선방안(주요 세법상 시가의 적용을 중심으로)(한국조세연구포럼, 2011.8)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새로운 유형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과세제도 보완 연구(기획재정부 연구보고서, 2012.5)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2)외 다수
〈주요 저서〉
상속·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2024)
부가가치세실무, ㈜영화조세통람(2014)
절세가인, 세정일보(2018년, 2019년)

저자(글) 김재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법학석사)
연세대학교 영CEO과정 7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
세원세무회계 근무(전)
세무법인 가나 세무사(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연구논문〉
세법상 시가 개념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2020)

목차

• Part 1 유가증권의 일반론
  Chapter 01 주 식
  Chapter 02 기타 유가증권
  Chapter 03 주식시장
  
  Part 2 주식평가 기초이론
  Chapter 01 주식평가의 개관
  Chapter 02 현금흐름 평가모형
  Chapter 03 초과이익모형
  Chapter 04 경제적 부가가치모형
  Chapter 05 주가배수모형
  Chapter 06 인공신경망모형
  Chapter 07 공모주식 발행가격
  
  Part 3 비상장주식의 평가
  Chapter 01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Chapter 0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Chapter 03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평가
  Chapter 04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사례
  Chapter 05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의 평가사례
  Chapter 06 현금흐름할인법
  
  Part 4 기타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
  Chapter 01 부동산 등의 평가
  Chapter 02 선박·항공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Chapter 03 유가증권의 평가
  Chapter 04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Chapter 05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Chapter 0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Part 5 소득세법상 주식평가
  Chapter 01 주식 등에 대한 기준시가
  Chapter 02 기준시가
  
  Part 6 유형별 주식평가액 적용
  Chapter 01 증여이익계산 유형별 주식평가액의 적용
  Chapter 02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주식평가액 적용
  Chapter 03 합병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Part 7 주식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세무
  Chapter 01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Chapter 02 주식양도
  Chapter 03 자기주식 취득과 감소
  Chapter 0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분류과세(2025.1.1. 이후 과세)

책 속으로

〈머리말〉

실무, 강의,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사례와 관련 예규 및 판례 총망라!
판례의 경향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을 철저히 분석!!
필자는 개업 세무사로서의 경험과 대학에서 강의, 학회에서의 연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매우 난해하고 그 평가액은 실제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평가액도 기업의 특성별로 차이가 많아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평가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세청 연구용역보고서인 「기업가치의 평가와 세무처리에 관한 연구」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국세청 연구용역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국세청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개선을 하였고,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상속·증여세 재산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로 참여하여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바탕으로 2004년에 「주식가치의 평가와 세무」라는 제목으로 개정 3판을 내는 동안 주식평가전문가나 국세공무원, 기업체의 실무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된 이후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권 강화에 따른 과세기준이 되었고,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분쟁 한가운데에 놓이게 됨에 따라 최근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세정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듯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2010년 개정판부터는 「비상장주식평가실무」라는 제목으로 개명하면서 비상장주식평가에 충실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 과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대학원에서 재산평가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재은 세무사와 함께 집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새롭게 출간하였다.
첫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1개 조문의 법률과 시행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해석상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무, 강의, 연구를 통하여 수집한 사례와 관련 예규, 판례 등을 통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비상장주식평가의 기준이 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식은 시가와 괴리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새로 도입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셋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계산하는 순자산가액의 계산에서 개별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적용, 이월채무의 적용, 장부가액의 의미, 유보금액 가감 원리, 자기주식 및 상호출자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국외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계산사례, 순손익가치의 계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와 최신의 법원의 판례 등을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였다.
넷째, 비상장주식평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현금흐름할인법, 배당평균할인법 등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금흐름할인법,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방법 등의 사례를 소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2004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시행되고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축적된 판례의 경향 분석과 과세당국의 입법적 대응 등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나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쟁점 사례별 “논점”을 정리하여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이 책은 주식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식이동 유형별 평가액의 적용과 주식의 취득단계와 양도단계에서 발생하는 세무, 주식이동을 컨설팅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에 따라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감자·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하여 주식이동 단계별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한 이후에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서 소득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주식평가에 반영할 요소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여덟째,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고, 증여 이후 단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정리하였다.
아홉째, 주식이동 등의 자본거래 컨설팅을 진행할 때 기준이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과 다양한 쟁점사례를 소개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서는 국세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업의 주식담당자들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독자여러분의 아낌없는 충고를 바라며, 이 책이 비상장주식을 공정하게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주식가치 평가이론과 평가모형에 대하여 지도해주신 한양대학교 이우택 교수님, 경기대학교 이병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실무상 애로사항이나 해석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해준 국세공무원, 동료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가나 부설 주식평가연구원의 연구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본서를 출간하여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대표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3월
저자 김완일·김재은

기본정보

ISBN	9791160643053
발행(출시)일자	2024년 04월 22일
쪽수	924쪽
크기	197 * 264 * 42 mm / 190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