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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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
한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90% 구간 신설)하였으며,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
화접대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대상을 확
대(500만원 → 1,000만원 이하 작품)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를 신설하고, 고용증대세제
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세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를 도서ㆍ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
용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인하(2천만원 →
1천만원)하는 동시에 지정ㆍ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5년 → 10년)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종
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으며,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20만원 → 30만원)하였습니다. 한편, 역
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
도를 강화하였으며,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University of Georgia 경영학박사(Ph.D.)를 받았고 한국 및 미국 공인회계사이며 한국회계학회 회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 예금보험위원, 국세심사위원, 재정경제부 정책자문평가위원장, 회계제도자문위원, 감리위원회 위원, 공인회계사 시험위원, 세무사 시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공무원보수민관 심의위원회 위원장, KBS 객원해설위원이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 삼덕회계법인 근무, 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한국회계학회 부학회장. 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991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1997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며, 2007년 LG 연암문화재단 해외연구교수로 선정되어 미국 Purdue 대학교 Krannert 경영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연구하였다. 1990년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6년 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CPA in Washington state) 면허를 취득하였다. 저자는 한국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및 한국회계정보학회의 회계감사분과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석사,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회계학 전공), 한국공인회계사(KICPA), (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회계전공 부교수, (전) 한국생산성본부 근무삼정회계법인, 유진회계법인 근무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다.
목차
- 제 1 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제도의 개관
제2장 조세법학의 체계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 3 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기본개념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의 범위
제4장 손금의 범위
제5장 접대비ㆍ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8장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0장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2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3장 법인세 신고ㆍ납부절차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 4 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ㆍ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
제9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 납세절차
제 5 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개요
제2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제3장 세율ㆍ영세율 및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겸영사업자의 세액계산 특례
제7장 차가감납부할 세액
제8장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
제9장 간이과세
제 6 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재산의 평가
제 7 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이전가격세제 등 과세규정
제3장 상호합의절차 등
제 8 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징 수
제3장 체납처분(압류)
제4장 체납처분(매각과 청산)
제 9 편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지방세의 세목
제3장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
| ISBN | 9788966226726 |
|---|---|
| 발행(출시)일자 | 2024년 02월 29일 |
| 쪽수 | 1294쪽 |
| 크기 |
191 * 259
* 49
mm
/ 2467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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