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리사 한번에 정리하는 민법 기출(한정민기)

최웅구 저자(글)

헤르메스 · 2023년 10월 20일

책 소개

머리말

변리사용 민법 기본서인 「변리사 한정민」을 선보인 것이 지난 2월 입니다.
「변리사 한정민」은 기존 출제경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여타 기본서와 달리 출제 경향 및 중요도에 따라 내용 및 분량에 따른 가감을 둔 입체적인 기본서입니다.
중요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반복학습할 수 있도록 효율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변리사 수험과목 중 법학이라는, 또한 민법이라는 부담감을 최저치로 내려뜨리기 위한 장치로서, 각 편의 주요 내용을 도식화한 도표를 개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강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기출지문 11개년 분 및 핵심판례를 엄선하여 수록하였고, 기본 강의에서 반복하여 다뤘습니다.
기출서인 「변리사 한정민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기본서 「변리사 한정민」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변리사 한정민」시리즈의 두 번째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출서인 본서 다음으로 나올 O,X집 또한 「변리사 한정민」 시리즈가 가진 목적에 따라 편재될 것이기에, 기본서 - 기출서 - O,X집을 효율적으로 연계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변리사 한정민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1 진도별 구성 - 기본서 「변리사 한정민」과 동일한 목차체계
「변리사 한정민」의 목차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변리사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재배치한 교재로서, 기본서와 기출서의 연동학습이 수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서에 함께 수록된 기출지문의 학습은, 그 지문의 출처인 본 문제 전체에 대한 풀이 및 검증학습을 통해 완성이 됩니다. 목차체계를 동일하게 유지･구성한 것은 이러한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2 변리사 기출문제 12년 분 수록
201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12개년 분의 변리사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요 논점에 대한 대비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호사시험 및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이중 구성
심화학습을 위하여, 그러나 변리사 시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엽적일 수 있는 문제는 배제하여 변호사시험 11회와 2022년 2차 법전협 모의시험을 포함한 최근 4개년 출제 전범위를 수록하였습니다.
각 절마다 변리사 기출을 선배치하고 마지막에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각 목차마다 배치하지 않은 구성을 취한 이유는 1차적으로 변리사 기출문제만을 빠르게 체크하고 추가 학습 및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문제번호와 출처에 별색 및 음영처리를 하여 시각적으로도 바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분권화 구성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까지 수록하게 됨으로써 늘어난 분량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권하였으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O,X집을 포함하여 「변리사 한정민」 시리즈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서로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10.

작가정보

저자(글) 최웅구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무법인 명장
前 법무법인 성진
現 법무법인 플러스 대표 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재판실무 전임강사

목차

• 목차CONTENTS
  
  PART 01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일반 … 2
  제1절 민법의 의의 … 2
  제2절 민법의 법원 … 2
  제2장 권리와 의무 … 4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ㆍ 의무 … 4
  제2절 권리의 종류 … 4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 4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4
  제3장 권리의 주체[Ⅰ] - 자연인 … 16
  제1절 총설 … 16
  제2절 능력 … 16
  Ⅰ. 권리능력 … 16
  Ⅱ. 행위능력 … 18
  제3절 제한능력자 … 19
  Ⅰ. 미성년자 … 19
  Ⅱ.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피특정후견인… 27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32
  제4절 주소, 부재와 실종 … 34
  Ⅰ. 주소 … 34
  Ⅱ. 부재 … 34
  Ⅲ. 실종선고 … 37
  제4장 권리의 주체[Ⅱ] - 법인 … 40
  제1절 총설 … 40
  Ⅰ. 법인의 본질 … 40
  Ⅱ. 법인격의 부인 … 40
  Ⅲ. 법인의 종류 … 40
  제2절 법인의 성립 … 40
  Ⅰ. 법인설립 일반 … 40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40
  Ⅲ. 재단법인의 설립 … 40
  제3절 법인의 능력 … 41
  제4절 법인의 기관, 주소 … 49
  제5절 정관의 변경, 법인의 소멸 … 58
  제6절 법인의 등기, 감독 … 60
  제7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60
  제5장 권리의 객체 … 69
  제1절 물건 … 69
  Ⅰ. 물건 … 69
  Ⅱ. 물건의 분류 … 74
  Ⅲ. 부동산과 동산 … 74
  Ⅳ. 주물과 종물 … 76
  Ⅴ. 원물과 과실 … 80
  제6장 권리의 변동[Ⅰ] - 법률행위 … 81
  제1절 총설 … 81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81
  제3절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유효요건 … 83
  Ⅰ. 내용(목적)의 확정 … 83
  Ⅱ. 내용(목적)의 가능 … 83
  Ⅲ. 내용(목적)의 적법 … 83
  Ⅳ. 법률행위 내용(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84
  제7장 권리의 변동[Ⅱ] - 의사표시 … 95
  제1절 총설 … 95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95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95
  Ⅱ. 허위표시(통정허위표시) … 95
  Ⅲ. 착오 … 105
  PART 02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칙 … 236
  제1절 물권 일반 … 236
  제2절 물권의 효력 … 238
  제3절 물권의 변동 … 238
  제1항 총설 … 238
  제2항 부동산물권의 변동 … 238
  제3항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 … 248
  Ⅰ. 부동산등기 … 248
  Ⅱ. 등기의 효력 … 253
  Ⅲ. 입목등기와 명인방법 … 265
  제4항 동산물권의 변동 … 266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266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266
  제5항 물권의 소멸 … 270
  제2장 점유권 … 272
  제1절 점유 … 272
  제2절 점유권의 효력 … 276
  Ⅰ. 점유의 추정적 효력 … 276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279
  Ⅲ. 점유의 보호 … 288
  Ⅳ. 자력구제 … 291
  Ⅴ. 준점유 … 291
  제3장 소유권 … 292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 29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296
  Ⅰ. 취득시효 … 296
  Ⅱ. 무주물선점ㆍ유실물습득ㆍ매장물발견 … 311
  제3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14
  Ⅰ.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14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23
  제8장 권리의 변동[Ⅲ.] - 대리 … 127
  제1절 총설 … 127
  제2절 대리의 3면관계 … 127
  Ⅰ. 대리권(본인ㆍ대리인 사이의 관계) … 127
  Ⅱ.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4
  Ⅲ. 대리의 효과(본인ㆍ상대방 사이의 관계) … 135
  제3절 복대리 … 138
  제4절 무권대리 … 143
  Ⅰ. 표현대리 일반 … 143
  Ⅱ. 표현대리의 3가지 유형 … 144
  Ⅲ. 표현대리의 효과 … 147
  Ⅳ. 협의의 무권대리 … 149
  제9장 권리의 변동[Ⅳ] - 무효 ㆍ 취소 ㆍ 소멸시효… 157
  제1절 무효와 취소 … 157
  Ⅰ. 무효 … 157
  Ⅱ. 취소 … 173
  제2절 조건과 기한 … 181
  제3절 기간 … 197
  제4절 소멸시효 … 199
  Ⅰ. 총설 … 19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02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 210
  Ⅳ.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 226
  이책의 목차
  Ⅲ. 첨부(부합ㆍ혼화ㆍ가공) … 311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312
  제3절 공동소유 … 319
  Ⅰ. 공동소유 일반 … 319
  Ⅱ. 공유 … 319
  Ⅲ. 합유 … 332
  Ⅳ. 총유 … 332
  Ⅴ. 준공동소유 … 334
  제4절 명의신탁 … 335
  제4장 용익물권 … 343
  제1절 지상권 … 343
  Ⅰ. 총설 … 343
  Ⅱ. 지상권의 취득 … 34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347
  Ⅳ. 지상권의 효력 … 349
  Ⅴ. 지상권의 소멸 … 349
  Ⅵ. 강행규정 … 350
  Ⅶ. 특수지상권 … 350
  제2절 지역권 … 360
  제3절 전세권 … 362
  Ⅰ. 전세권의 성질과 취득 … 362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 365
  Ⅲ. 전세권의 효력 … 366
  Ⅳ. 전세권의 소멸 … 371
  제5장 담보물권 … 381
  제1절 담보물권 일반 … 381
  제2절 유치권 … 381
  Ⅰ. 유치권의 의의 … 381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381
  Ⅲ. 유치권의 효력 … 396
  Ⅳ. 유치권의 소멸 … 400
  제3절 질권 … 403
  제1항 동산질권 … 403
  제2항 권리질권 … 408
  제4절 저당권 … 418
  Ⅰ. 저당권 일반 … 418
  Ⅱ. 저당권의 성립 … 419
  Ⅲ. 저당권의 효력 … 419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 42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422
  Ⅵ.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422
  Ⅶ. 특수저당권 … 427
  제5절 비전형담보 … 451
  Ⅰ. 비전형담보 일반 … 451
  Ⅱ. 매도담보 … 451
  Ⅲ. 가등기담보 … 451
  Ⅳ. 양도담보 … 458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 466
  Ⅵ. 동산담보ㆍ채권담보 … 466
  PART 03 채권총칙
  제1장 총설 … 470
  제2장 채권의 목적 … 470
  제1절 총설 … 470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470
  Ⅰ. 특정물채권 … 470
  Ⅱ. 종류채권 … 473
  Ⅲ. 금전채권 … 473
  Ⅳ. 이자채권 … 477
  Ⅴ. 선택채권 … 480
  Ⅵ. 임의채권 … 482
  제3장 채권의 효력 … 483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83
  제2절 채무불이행 일반 … 483
  Ⅰ.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 483
  Ⅱ.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483
  Ⅲ. 면책특약의 효력 … 485
  Ⅳ. 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 … 485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 486
  Ⅰ. 이행지체 … 486
  Ⅱ. 이행불능 … 495
  Ⅲ.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 508
  Ⅳ. 이행거절 … 509
  제4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11
  Ⅰ. 강제이행 … 511
  Ⅱ. 손해배상 … 511
  제5절 채권자지체 … 526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532
  Ⅰ. 채권자대위권 … 532
  Ⅱ. 채권자취소권 … 546
  Ⅲ.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564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565
  제1절 총설 … 56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56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566
  제4절 연대채무 … 566
  제5절 보증채무 … 57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585
  제1절 채권양도 … 585
  제1항 채권양도 일반 … 585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 585
  Ⅰ. 지명채권의 양도성 … 585
  Ⅱ.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 589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 604
  제2절 채무인수 … 605
  Ⅰ. 채무인수 일반 … 605
  Ⅱ. 채무인수의 요건 … 605
  Ⅲ. 채무인수의 효과 … 609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611
  제6장 채권의 소멸 … 624
  제1절 변제 ㆍ 대물변제 … 624
  Ⅰ. 변제 … 624
  Ⅱ. 대물변제 … 645
  제2절 공탁 … 647
  제3절 상계 … 649
  제4절 기타의 소멸원인(경개 ㆍ 면제 ㆍ 혼동) … 658
  PART 04 채권각칙
  제1장 계약총칙 … 662
  제1절 계약 일반 … 662
  제2절 계약의 성립 … 662
  Ⅰ. 계약의 공통된 성립요건 … 662
  Ⅱ. 일반계약의 성립 - 청약에 대한 승낙 … 662
  Ⅲ. 교차청약, 의사실현 … 664
  Ⅳ.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64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66
  제3절 계약의 효력 … 669
  제1항 쌍무계약의 효력 … 669
  Ⅰ. 쌍무계약의 특질(견련성) … 669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 669
  Ⅲ. 위험부담 … 681
  제2항 제3자를 위한 계약 … 68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 685
  제2장 계약각칙 … 702
  제1절 증여 … 702
  제2절 매매 … 704
  제1항 매매일반, 매매의 성립 … 704
  제2항 매매의 기본적 효력 … 714
  제3항 매도인의 담보책임 … 716
  제4항 환매 … 727
  제3절 교환 … 728
  제4절 소비대차 … 728
  제5절 사용대차 … 729
  제6절 임대차 … 729
  제1항 민법상의 임대차 … 729
  Ⅰ. 임대차의 성립 … 729
  Ⅱ. 임대인의 의무 … 732
  Ⅲ. 임차인의 권리ㆍ의무 … 732
  Ⅳ.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 738
  Ⅴ. 보증금ㆍ권리금 … 744
  Ⅵ. 임대차의 종료 … 746
  제2항 특별법상의 임대차 … 746
  제7절 고용 … 754
  제8절 도급 … 754
  제9절 여행계약 … 763
  제10절 현상광고 … 763
  제11절 위임 … 763
  Ⅰ. 위임 일반 … 763
  Ⅱ. 위임의 효력 … 764
  Ⅲ. 위임의 종료 … 766
  제12절 임치 … 767
  제13절 조합 … 770
  Ⅰ. 조합 일반 … 770
  Ⅱ. 조합의 성립 … 770
  Ⅲ. 조합의 사무집행 … 771
  Ⅳ. 조합재산의 법률관계 … 772
  Ⅴ. 손익분배 … 777
  Ⅵ. 조합원의 변동, 조합의 해산 및 청산 … 778
  제14절 종신정기금 … 781
  제15절 화해 … 781
  제3장 사무관리 … 783
  Ⅰ. 사무관리 일반 … 783
  Ⅱ. 성립요건 … 783
  Ⅲ. 사무관리의 효과 … 784
  Ⅳ. 사무관리의 종료 … 788
  제4장 부당이득 … 789
  Ⅰ. 부당이득 일반 … 789
  Ⅱ.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92
  Ⅲ. 특수한 부당이득 … 797
  Ⅳ. 부당이득의 효과 … 804
  Ⅴ.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 804
  제5장 불법행위 … 805
  제1절 불법행위 일반 … 805
  제2절 일반불법행위 - 성립요건 … 805
  제3절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 810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810
  Ⅱ. 사용자의 책임 … 810
  Ⅲ,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 817
  Ⅳ.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819
  Ⅴ.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819
  제4절 기타의 특수불법행위 … 829
  제5절 불법행위의 효과 … 829

출판사 서평

변리사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는 물론 변호사 시험, 법전협 모의시험까지를 대상으로 기출문제를 정리한 책입니다. 특히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의 경우 중복지문과 지엽적인 문제는 정리하고 OX지문화 하여, 본 도서 한 권만으로 집중적으로 민법 주요 쟁점에 대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지문별 세부적인 학습의 강약은 본 도서를 교재로 진행되고 있는 저자직강 강의를 수강할 경우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정보

ISBN	9791156938293
발행(출시)일자	2023년 10월 20일
쪽수	840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시리즈명	변리사 민법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