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5 판

신관악 형사법학회 저자(글)

글샘 · 2022년 05월 19일

책 소개

본서는 연수원 공식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형사특별법 부분을 죄별로 정리하였으며, 특정 쟁점에 관하여는 해당 사례문제와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만 보충하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연수원의 검찰실무 내지 형사재판실무에 출제되는 형사특별법 시험범위는 2학기는 공식자료, 3학기는 그에 더하여 최신판례까지 포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변호사시험 내지 검찰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범위도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시험 대비에 필요한 연수원 공식자료의 내용을 모두 싣고,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학설대립 부분은 통설에 따라 정리하는 등 가급적 배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막연히 연수원 자료로 특별법을 정리하려는 타시험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한 불의타성 내용은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조문과 판례이론만 정리해 두면,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조문 검색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자주 다루어지는 특별법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이나 판례를 정리하여, 최근 경향을 반영한 시험에도 대비하도록 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관악 형사법학회

⦁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재2판) (글샘, 2019)
⦁민사재판실무 GUIDE(개정판) (글샘, 2019)
⦁핵두 행정법 (글샘, 2020)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집(제2판) (글샘, 2020)
⦁(인생실전)생활법률상식 (글샘, 2020)
⦁형사재판실무 GUIDE(개정판) (글샘, 2020)
⦁(최근7개년) 대법원선정 주요형사판례(글샘, 2021)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제4판) (글샘, 2021)
⦁요건사실론(제4판) (글샘, 20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집(제2판)(추록)(글샘, 2021)
⦁형사특별법(제4판)(글샘, 2021)
⦁(단권화)민사집행법정리(전정판)(글샘, 2021)
⦁민사사례연습문제Ⅰ(요건사실론)(글샘, 2021)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 Ⅲ(제5판) (글샘, 2022)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 Ⅳ제5판) (글샘, 2022)
⦁민사사례연습문제Ⅱ(글샘, 2022)
⦁(최근9개년) 대법원선정 주요민사판례(글샘, 2022)
⦁환경법전(글샘, 2022)

저자 박철우 변호사

[약 력]
⦁부산대학교 법학과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사법시험 56회 합격
⦁사법연수원 46기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목차

• 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제1절 구법과 신법의 관계 3
  가. 개정 내용 3
  나. 형법상 폭력범죄의 처리 4
  다.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여부 5
  제2절 2인 이상 공동 범행 7
  가. 관련 규정 7
  나. 공동강요의 성립 8
  다. 공동감금의 불성립 9
  라. 공동주거침입 10
  마. 죄수 및 공소장 기재 17
  바. 주문 및 법령의 적용 등(공무집행방해와 공동상해) 17
  제3절 상습 범행 20
  가. 관련 규정 20
  나. 형의 실효와 상습성 21
  다.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22
  제4절 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24
  가. 관련 규정 24
  나. 입법취지 등 25
  다. ‘수괴’ 및 ‘간부’의 의미 26
  라. 범죄단체 등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6
  제5절 우범자 29
  가. 관련 규정 29
  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등 29
  제2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
  제1절 상습절도 35
  가. 관련규정 35
  나. 위헌여부 36
  다. 상습성 관련판례 43
  라. 죄 수 ★ 46
  마. 판결문 예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수절도, 배상명령) 49
  제2절 상습강도 52
  제3절 보복범죄 52
  가. 해당규정 52
  나. 보복의 목적 53
  제4절 운전자 폭행 55
  가. 법적 성격 등 55
  나. 위헌여부 56
  제5절 특경법 적용 범죄 59
  가. 관련규정 59
  나. 참고판례 ★ 61
  제3장 교통사고범죄 63
  제1절 음주운전 65
  가. 관련규정 65
  나. ‘2회 이상 위반’의 해석론 ★ 68
  다. 혈중알콜농도 측정 71
  라. 음주측정거부죄 75
  마. 전동킥보드 77
  바. 죄 수 ★ 78
  제2절 무면허운전 80
  가.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82
  나. 무면허운전의 죄수 ★ 82
  제3절 대물피해 84
  가. 개 요 84
  나. 책임보험과 단순 대물피해 ★ 87
  제4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인피해 88
  가. 관련규정 88
  나. 신호위반 ★ 91
  다. 중앙선 침범 ★ 93
  라.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 98
  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상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 100
  바. 죄 수 ★ 100
  제5절 사고후미조치 103
  가. 개 요 103
  나. 판례의 기본적 입장 104
  다. 판례의 구체적 분석 ★ 105
  제6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12
  가. 개 요 114
  나. 구성요건 115
  다. 죄수 등 124
  제7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27
  제8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30
  제9절 기타 쟁점 131
  가. “도로”개념과 확장 ★ 131
  나. “차”, “자동차등” 구별 134
  다. “운전”, “교통” 구별 135
  제4장 성범죄 137
  제1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139
  가. 기본 구성요건 및 병과처분 139
  나. 아청법 예비ㆍ음모 140
  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141
  라. 장애인 관련 147
  마. 친족관계 149
  제2절 성폭력범죄 관련 특례 및 제도 151
  가. 공소시효 관련 특례 (★★) 151
  나. 감경규정에 대한 특례 (△) 154
  다. 수사과정에서의 특례 (△) 154
  라. 위치 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제도 (△) 155
  마.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제도 (△) 157
  바. 신상공개 및 고지 제도 (△) 159
  사. 친권상실제도 (△) 160
  제3절 성폭력범죄 응용사례 161
  제4절 기타범죄 175
  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175
  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79
  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83
  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189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95
  
  제5장 수표범죄 199
  제1절 수표발행 후 부도 (제2조 제2항 해석론) 201
  가. 주 체 203
  나. 적용대상 수표 203
  다. 지급거절 사유 207
  라. 발행 및 적법한 지급제시 207
  마. 고의(지급거절에 대한) 209
  바. 범죄의 성립시기 ★ 210
  사. 백지수표의 소지자가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을 보충한 경우 백지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가 ★ 211
  아. 부도수표 회수 시의 조치 ★ 213
  자. 죄수관계 215
  제2절 수표 위조 등 216
  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경우 218
  나. 발행인 명의로 된 인장 대신 피고인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경우 218
  다. 허무인 명의의 유가증권 ★ 218
  라. 백지수표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금액을 부당하게 보충한 경우 ★ 219
  마. 위조된 어음(수표)을 대상으로 한 어음(수표) 위·변조죄의 성부 219
  바.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 ★ 219
  사. 위조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 여부 ★ 220
  아. 액면금 백지로 위조한 경우 벌금형 병과 여부 ★ 220
  제6장 부패 범죄 221
  제1절 부패범죄의 유형 ★ 223
  가. 공적 영역 : 공무원 뇌물죄 & 공공기관 확대 223
  나. 사적 영역 : 배임수증재 &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227
  
  
  제2절 부패범죄 법률적용 개요 229
  가.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 제129조 뇌물수수 229
  나.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 229
  다. 제133조 제1항 뇌물공여 ⇒ 제132조 알선뇌물수수 229
  라. 제133조 제2항 제3자뇌물교부 ⇒ 제133조 제2항 제3자뇌물취득 230
  마. 브로커 알선 처벌 특례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or 특가법 제3조 230
  바. 사전수뢰 및 사후수뢰 230
  사.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231
  제3절 부패범죄의 적용대상 232
  가.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 232
  나. 배임수재죄 235
  다. 특경법상 적용대상의 확대 236
  제4절 알선 범죄의 가중처벌 ★ 237
  가. 알선뇌물수수와 특가법 제2조, 제3조의 관계 238
  나. 알선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계 241
  다. 특가법 제3조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계 241
  라. 제3자뇌물취득과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관계 243
  마.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의 공무원의 범위 244
  제5절 응용 문제 245
  가. 사례 1 245
  나. 사례 2 249
  다. 사례 3 254
  제7장 신용카드 범죄 259
  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61
  제2절 신용카드의 성격 263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대상 263
  나.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264
  제3절 타인의 신용카드에 관한 행위 ★ 265
  가.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취득행위 265
  나. 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및 부정이용행위 266
  다. 기타 문제(위임 한도를 초과한 현금 인출) 274
  제4절 자기의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278
  가. 자기의 신용카드를 정상취득한 후 부정사용한 행위 278
  나. 자기의 신용카드를 부정취득한 후 부정사용한 행위 278
  제5절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281
  가. 신용카드의 부정취득행위 281
  나.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 281
  제8장 기 타 285
  제1절 변호사법 287
  제2절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289
  제3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93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302
  제5절 식품위생법 307
  제6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310
  제7절 저작권법 312
  제8절 전자금융거래법 314
  제9절 예비군법 319
  가. 통지서 전달기간 320
  나. 정당한 사유 320
  제10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322
  제11절 청소년보호법 324
  제12절 상 법 328
  제13절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32
  제14절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333

책 속으로

머리말

형법에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각 측면에서 죄와 형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형법이 아닌 형사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형사특별법은 무수히 많지만, 이 중 실제로 많이 쓰이고, 수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사례와 함께 정리해 보았다.

어느 시험이든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을 압축하여 반복하는 것이 수험을 위한 정석이며, 결과도 보장되는 방법이다. 다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나오는 연수원 자료 혹은 다른 자료들의 정리를 하지 못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특히 연수원에서 제공되는 특별법 자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부정수표단속법의 경우에도 형사재판실무와 검찰실무의 참고판례로 수차례 나누어 배부되어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본서는 연수원 공식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형사특별법 부분을 죄별로 정리하였으며, 특정 쟁점에 관하여는 해당 사례문제와 해답을 제시하기도 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부분만 보충하면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연수원의 검찰실무 내지 형사재판실무에 출제되는 형사특별법 시험범위는 2학기는 공식자료, 3학기는 그에 더하여 최신판례까지 포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변호사시험 내지 검찰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범위도 이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시험 대비에 필요한 연수원 공식자료의 내용을 모두 싣고, 수험적으로 불필요한 학설대립 부분은 통설에 따라 정리하는 등 가급적 배제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막연히 연수원 자료로 특별법을 정리하려는 타시험 수험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시험에 중요한 부분은 ★표시를,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한 불의타성 내용은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본서의 조문과 판례이론만 정리해 두면, 불의타가 나오더라도 조문 검색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본서의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정된 법령과 판례의 내용을 추가·변경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자주 다루어지는 특별법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이나 판례를 정리하여, 최근 경향을 반영한 시험에도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바쁜 실무생활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신 박철우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형사특별법 정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2. 05.
신관악 형사법학회

기본정보

ISBN	9791188946747
발행(출시)일자	2022년 05월 19일
쪽수	352쪽
크기	142 * 218 * 15 mm / 452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