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최종정리 형사소송법

선택형 사례형 통합

정주형 저자(글)

제이앤제이 · 2016년 03월 18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로스쿨 준비생
- 구성 : 이론+문제+해설
- 특징 :
① 변호사시험 선택, 사례 및 사법시험 기출 표시
② 현재 출간중인 모든 교과서와 로스쿨 실무교재에 수록된 판례 수록
③ 형소법, 형사소송규칙의 출제가능한 주요조문, 국민참여법 기타 형사법과목에 출제되는 관련법령 지문형태로 수록
④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법원행시, 법원 검찰직 등 채용시험, 각 국가직승진시험 반영
⑤ 시험에 빈출되는 부분 OX지문 정리

작가정보

저자(글)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과정 수료했다. 서남대학교 객원 교수(형사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사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임, 한림유레카 로스쿨학원 형사법 전임이다.

목차

• PART1 총 설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PART2 수사와 수사의 종결
  CHAPTER 01 수사총론 1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25
  제3절 수사의 개시 33
  제4절 임의수사 6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85
  제1절 강제처분의 의의 85
  제2절 체 포 86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98
  제4절 압수?수색?검증 125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159
  CHAPTER 0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165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6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7
  제3절 공소제기 179
  제4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81
  
  PART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와 당사자 190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의 의미 190
  제2절 피고인 193
  제3절 검 사 204
  제4절 법 원 207
  제5절 변호인 228
  제6절 보조인 239
  CHAPTER 02 소송절차?소송행위?소송조건 240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40
  제2절 소송조건론 241
  제3절 소송행위론 243
  
  PART4 공 판
  CHAPTER 01 공소의 제기와 심판대상론 266
  제1절 공소제기의 방식 266
  제2절 소송계속의 효과 283
  제3절 공소제기와 법원의 심판대상 283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6
  제5절 공소시효 291
  제6절 공소장변경 제도 : 심판대상의 조정 305
  
  CHAPTER 02 공판절차 32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29
  제2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331
  제3절 협의의 증거개시제도 33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4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46
  제6절 증인신문 35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분리) 370
  제8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374
  CHAPTER 03 증 거 384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84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8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00
  제4절 자백배제법칙 416
  제5절 진술의 임의성 424
  제6절 전문법칙 425
  제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481
  제8절 탄핵증거 489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495
  제10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05
  CHAPTER 04 재 판 50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08
  제2절 종국재판 51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521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531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536
  제1절 상소 총론 536
  제2절 항 소 561
  제3절 상 고 572
  제4절 항 고 57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580
  제1절 재 심 580
  제2절 비상상고 592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597
  제1절 약식절차 597
  제2절 즉결심판절차 600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04
  제4절 배상명령?범죄피해자구조 제도 607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11
  제1절 재판의 집행 611
  제2절 형사보상 617
  
  PART6 색 인
  판례 색인 624
  사항별 색인 636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기출표시를 통해 독자 스스로 중요파트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발행일기준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고,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례의 요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핵심내용을 판례제목으로 선정하고 판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미리 언더라인을 해둠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등에서 항상 출제되는 부분에는 박스를 통해 비교정리해 둠으로써 수험생들이 손쉽게 암기하고, 최종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선택형 서술부분과 사례형 서술부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선택형에서의 중요논점이 무엇이고 사례형에서 중요논점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본서를 읽음으로써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각 파트를 선택형과 사례형에 맞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머리말]
로스쿨최종정리도 어느덧 4판의 발매에 이르렀다.
이번 판의 가장 큰 변화는 현재까지 기출된 변호사시험의 선택형과 사례형 및 사법시험의 사례형에 대해 기출표시를 담은 것이다. 최신판례와 최신 논의들에 대한 충실한 반영은 본서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집필 및 개정방향이기도 하다. 더불어 본서에서는 손쉽고 효과적인 검토방법을 위해 다소간 교재의 서술을 교정하였고, 판례 및 항목색인도 철저히 점검하였다.
현재, 대부분 변호사시험용 교재는 선택형이나 사례형에서 출제되는 논점이나 판례, 법조문등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어느 한 교재만으로 시험을 커버하기 힘들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본서의 내용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나, 이는 최근 시험이 초기 변호사시험과 같이 40점 정도만 넘어도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발상일 수빡에 없다. 본서는 1판부터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되는 선택, 사례형 어떤 논점도 빠진 바가 없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점수공개의 여파로 최대한 좋은 성적을 얻어야만 향후 법률가로서의 미래도 밝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6~70점을 목표로 간략히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
최초 1~3회 정도의 시험에서는 변시모의문제나 변시기출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나, 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약 40%의 지문이 기출지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시험이 누적되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6회 변호사시험부터는 50%정도는 기출지문에서 출제가 된다는 전제하에,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으로서는 기출지문만큼은 한치의 오차없이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합격의 출발점이며 고득점의 기본이 되는 공부방법론이라고 할 것이다.
선택형의 기출경향을 분석하면, 1~4회 변시까지는 법조문 40%, 판례 40%, 사례를 해설하는 지문이 20%정도였으나, 5회 변시에서는 법조문 30%, 판례 70%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사례를 해설하는 지문은 사실상 서비스와 같은 지문들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지문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시험은 법조문 40%, 판례 40%를 기본으로 그때그때 출제자의 성향에 따라 법조문이나 판례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에서 형사소송법 선택형 문제만큼 수험생 간의 격차가 큰 과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사소송법 선택형에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느냐가 당락을 넘어 고득점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본서는 변호사시험에 특화된 교재로서 그 어떤 교재보다 선택형에 최적화되어 있다. 나아가, 본서의 사례파트 핵심정리들은 실전답안에 써야할 분량으로 철저히 정리되어 있어 본서의 학습만으로도 사례형이나 기록형시험에서 손쉽게 고득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사례형과 기록형에 있어서도 탁월한 교재일 수밖에 없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철저한 기출표시를 통해 독자 스스로 중요파트가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발행일기준 최신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철저히 반영하였고, 판례의 경우 단순히 판례의 요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핵심내용을 판례제목으로 선정하고 판시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미리 언더라인을 해둠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에 선택형과 사례형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등에서 항상 출제되는 부분에는 박스를 통해 비교정리해 둠으로써 수험생들이 손쉽게 암기하고, 최종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선택형 서술부분과 사례형 서술부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선택형에서의 중요논점이 무엇이고 사례형에서 중요논점이 무엇인지를 단순히 본서를 읽음으로써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각 파트를 선택형과 사례형에 맞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본서의 4판부터는 출판사를 옮겨 「도서출판 제이앤제이」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깊은 이해와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윌비스출판부의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필자에게 수험생의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 본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아끼없는 조언을 해준 두세훈 군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본서의 독자들과 필자의 수강생 모든 이들은 오히려 필자의 스승이 되었다.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래며, 본서의 머리말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6. 3. 15.
필자 정주형

기본정보

ISBN	9791195748334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18일
쪽수	664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