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형사소송법 사례강의안

7 판

정주형 저자(글)

제이앤제이 · 2016년 03월 10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형사소송법 학습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리딩판례의 사실관계와 문제점 정리
② 개정형사소송법 공포 이후에 나타난 판례 정리
③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 분석작업을 토대로 빈출 쟁점 위주 서술

작가정보

저자(글)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과정 수료했다. 서남대학교 객원 교수(형사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사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임, 한림유레카 로스쿨학원 형사법 전임이다.

목차

• 제1편 판례 분석
  第01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
  第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내사와 수사의 구분
  ㆍ정관계 좋은 자리 사건(대판 2001.10.26. 2000도2968) 7
  第02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
  ㆍ강간현장 살해사건(대판 1982.9.14. 82도1504) 12
  第04 함정수사에 관한 일련의 판례 정리
  ㆍ강간현장 살해사건(대판 1982.9.14. 82도1504) 15
  第05 거짓말탐지기의 사용의 한계
  ㆍ유학여대생(박상은양) 살해사건(대판 1983.9.13. 83도712) 18
  第06 사진촬영의 허용요건
  ㆍ영남위원회 사건(대판 1999.9.3. 99도2317) 20
  第07 대화당사자 사이의 비밀녹음
  ㆍ무속인 통화사건(대판 2001.10.9. 2001도3106) 23
  第08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절차의 위법성의 평가
  ㆍ피의자 도주죄 사건(대판 2006.7.6. 2005도6810) 29
  第09 긴급체포의 요건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광주군수사건(대판 2002.6.11. 2000도5701) 34
  第10 피고인에 대한 구속절차와 구속영장의 효력
  ㆍ무고죄 2차 영장사건(대판 2000.11.10. 2000모134) 39
  第11 소유권포기와 압수물의 환부
  ㆍ기소중지자 다이아몬드 포기각서 사건(대결[전합] 1996.8.16. 94모51) 41
  第12 동의나 영장 없는 혈액의 압수
  ㆍ간호사 혈액 임의제출 사건(대판 1999.9.3. 98도968) 45
  第13 일죄일부의 기소
  ㆍ폭행만 기소 사건(대판[전합] 2002.5.16. 2002도51) 61
  第14 공소장일본주의
  ㆍ문국현씨 사건(대판[전합] 2009.10.22. 2009도7436) 64
  第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ㆍ주자파출소사건(대결 1991.3.28. 91모24) 73
  第16 공판절차의 진행과 소송지휘권
  ㆍ문익환목사 방북사건 (대판 1990.6.8. 90도646) 77
  第17 공소사실의 동일성
  ㆍ강도상해 대 장물취득 사건(대판[전합] 1994.3.22. 93도2080) 85
  第18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第19 법원의 (축소)사실 인정의무
  ㆍ목사부인폭행사건(대판 1993.12.28. 93도3058) 94
  第20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ㆍ상습절도 추가기소 사건(대판 1996.10.11. 96도1698) 100
  第21 기판력의 이해
  ㆍ신공항사기범 사건(대판[전합] 2004.09.16. 2001도3206) 104
  第2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ㆍ제주지사실 압수ㆍ수색사건(대판[전합] 2007.11.15. 2007도3061) 113
  第23 독수과실의 예외
  ㆍ구속적부심 중 영장제시 사건(대판 2009.4.23. 2009도526) 123
  第24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처리
  ㆍ간통현장 나체사진 사건(대판 1997.9.30. 97도1230) 130
  第25 자백과 진술의 임의성에 관한 판례의 추이 133
  第26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반대신문권의 중요성
  ㆍ묵묵부답 증인사건(대판 2001.9.14. 2001도1550) 137
  第27 조사자증언제도의 도입과 활용 142
  第28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ㆍ동료교사 비밀녹음 사건(신명여상사건)(대판 1997.3.28. 96도2417) 147
  第29 진술녹음 vs 현장녹음
  ㆍ술취해서 횡설수설 사건(대판 2008.7.10. 2007도10755) 153
  第30 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과 복사물의 증거능력
  ㆍ일심회 사건(대판 2007.12.13. 2007도7257) 157
  第31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ㆍ성매매업소 메모리카드 사건(대판 2007.7.26. 2007도3219) 162
  第32 자유심증주의와 범인식별절차
  ㆍ주거침입강간사건(대판 2008.1.17. 2007도5201) 165
  第33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
  ㆍ인터넷 낙태상담 사건(대판 2007.6.28. 2005도7473) 169
  第34 일죄의 일부에 대한 일부 상소시 상소심의 심판범위 : (편면적) 공방대상론
  ㆍ이주노동자방송국 사건(대판 2008.9.25. 2008도4740) 178
  第35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
  ㆍ24시간 후 영장발부사건(대결 2006.5.11. 2004모16) 182
  
  제2편 사례해결방법론
  第36 불복체계론
  ㆍ형사소송법을 관류하는 전통적 문제유형 190
  第37 수사절차의 위법성론(종합) 204
  第38 소권남용론의 개요 220
  第39 심판대상론 개요 : 공소장변경의 제문제와 기판력 225
  第40 위법수집증거 처리론(종합) 236
  第41 전문증거의 처리방법론(개요) 260
  第42 항소심 구조론과 그 활용 271
  제3편 실전사례
  第43 형사소송법 서론
  ㆍ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소송행위 274
  事例 1. 관할의 제문제 274
  事例 2. 제척과 기피 279
  事例 3. 기피의 제문제 286
  事例 4. 성명모용소송 291
  事例 5. 위장출석의 법률관계 298
  事例 6. 위장자수의 법률관계 302
  事例 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08
  事例 8. 소송행위의 무효와 불성립, 추완의 문제 315
  第44 수사총론
  ㆍ수사의 의의, 수사의 단서, 고소ㆍ고발ㆍ자수 320
  事例 9.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320
  事例 10.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고소취소의 효과, 신종수사기법 325
  事例 11. 고소취소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334
  事例 12. 불심검문과 수사의 구분 337
  第45 수사각론
  ㆍ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43
  事例 13.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성질(Ⅰ) 343
  事例 14.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성질(Ⅱ) 347
  事例 15. 함정수사와 고소의 추완, 사인의 위수증 351
  事例 16. 긴급체포와 관련된 제논점 359
  事例 17. 체포와 구속에 관한 제논점, 보증금납입부피의자석방제도 367
  事例 18.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구속의 위법성을 다투는 방법 375
  事例 19. 압수ㆍ수색의 절차 개요 385
  事例 20. 피고인에 대한 보석 393
  事例 21. 영장주의 예외인 압수ㆍ수색ㆍ검증Ⅰ 398
  事例 22. 영장주의 예외인 압수ㆍ수색ㆍ검증Ⅱ 402
  事例 23. 제217조 제1항의 영장주의 예외 407
  第46 수사종결 및 공판절차의 제문제 411
  事例 24. 재정신청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11
  事例 25. 기소강제절차와 변론의 재개 416
  事例 26. 공소제기와 관련된 논점 420
  事例 27.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2문의1 430
  事例 28. 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35
  事例 29.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442
  事例 30. 공범의 증인적격 및 공소시효의 계산 447
  事例 31. 증거동의의제 및 공소시효의 계산 452
  事例 32. 증거개시제도 457
  第47 심판대상론 463
  事例 33. 공소장변경제도 463
  事例 3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거증책임의 전환 469
  事例 35. 직권사실인정의무와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474
  事例 36.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항소심에서 고소취소 480
  事例 37. 포괄일죄와 추가기소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485
  第48 증거법칙 495
  事例 38. 증거재판주의와 위법수집자백배제법칙 495
  事例 3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1문 503
  事例 40. 자백배제법칙 515
  事例 41. 제311조의 증거능력 522
  事例 4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26
  事例 43. 공범의 법정진술과 조사자증언의 활용 532
  事例 44. 긴급체포의 적법성, 메모와 조사경찰관의 진술의 증거능력 540
  事例 45. 공범간의 소송관계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종합) 547
  事例 46. 영사문서와 현장사진, 참고인진술조서와 제314조 559
  事例 47.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과 조사자증언의 활용 566
  事例 48. 녹음테이프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및 증거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575
  事例 49. 전문증거와 재전문, CD 581
  事例 5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587
  事例 51. 재전문증거와 증거동의 599
  事例 52. 약식명령과 공소장일본주의, 공범자백과 자백의 보강법칙 605
  事例 53. 현장녹음vs진술녹음, 수첩과 보강법칙 612
  事例 54. 전자파일의 압수ㆍ수색과 증거능력 620
  事例 55.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626
  事例 56. 피고인의 무단퇴정과 증거동의의 의제 633
  事例 57. 일부상소와 탄핵증거 639
  第49 재판과 상소ㆍ재심 648
  事例 58.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648
  事例 59. 기판력의 객관적ㆍ시적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53
  事例 60. 상소의 이익, 일부상소, 일죄일부에 대한 상소 660
  事例 61. 일부상소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7
  事例 62. 재심제도의 개요 671
  事例 63. 재심관련사례 675
  事例 64. 비상상고 관련사례 681
  事例 65. 약식명령의 법률관계 684
  第50 종합사례(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최신기출문제) 688
  事例 66.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1문 688
  事例 67.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1문 698
  事例 68.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1문 706
  事例 69. 2014년도 제56회 사법시험 1문 716
  事例 70. 2015년도 제57회 사법시험 1문 724
  事例 71.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1문 732
  事例 72.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2문 743
  事例 7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1문 756
  事例 7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2문 768
  事例 7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1문 782
  事例 7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2문 794
  事例 77. 2015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806
  事例 7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2문 812
  
  찾아보기
  1. 판례색인 822
  2. 사건별색인 828
  3. 용어색인 830

책 속으로

최근의 주관식 사례문제들은 몇 년전에 비하여 난이도가 급상승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서는 사례 2개를 삭제하는 대신, 사례 6개를 추가하여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2016년도 변호사시험까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에서 개정을 이루었다.
최근 시험은 학설과 판례, 검토에 대한 치밀한 분석보다는 법조문의 분석이나 최신판례의 태도, 형사소송의 구체적 절차, 증거조사의 방식 등 실무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서는 출간초기부터, 이러한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들을 수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사법시험을 위시하여 법원행시, 법무사, 행정고시(5급공채), 법원ㆍ검찰의 내부승진 시험 등을 준비함에 필수적 교재로 활용되어 왔다.
본서의 1편의 판례분석은 사례준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하고, 철저히 분석해야 할 핵심판례들의 사실관계와 평석을 수록하였고, 2편에는 실전 사례의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서술하였다. 독자들로서는 단순히 실전사례인 3편만을 볼 것이 아니라, 1편과 2편에 대해서도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초심자로서는 3편의 사례와 더불어 2편의 사례해결방법론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실력향상의 지름길이고, 어떤 유형의 사례가 나오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본서 7판부터는 도서출판 제이앤제이에서 출간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해준 윌비스출판부에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로 수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6년 3월 2일
필자 정주형

출판사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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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ISBN	9791195748327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10일
쪽수	852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