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강의안

9 판

정주형 저자(글)

제이앤제이 · 2016년 03월 25일

책 소개

『형사소송법 강의안』은 학설과 판례, 법조문등에 대한 철저한 수험적 분석을 통해 고등고시 수험생들이 사례형, 기록형 등의 주관식 시험뿐 아니라 객관식 선택형 시험의 대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더불어, 시험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답안에 써야할 부분이나 출제가 빈번한 영역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작업을 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과정 수료했다. 서남대학교 객원 교수(형사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사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임, 한림유레카 로스쿨학원 형사법 전임이다.

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2
  제2장 형사소송법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7
  제2절 실체진실주의 8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11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14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9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제1장 소송주체론 28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28
  제2절 법원(法院) 33
  Theme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3 Theme2. 법원의 구성 / 33
  Theme3. 제척ㆍ기피ㆍ회피 / 35 Theme4. 법원의 재판권 / 47
  Theme5. 법원의 관할 / 48 Theme6. 사건의 이송 / 57
  제3절 검 사 63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71
  Theme1. 피의자 / 71 Theme2.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성명모용소송 / 73
  Theme3. 위장출석과 위장자수시의 처리 / 79 Theme4. 피고인의 소송상의 지위 / 84
  Theme5.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90 Theme6. 피고인과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 97
  제5절 변호인 101
  Theme1.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116
  제6절 보조인 125
  
  제2장 소송절차의 본질론, 소송조건과 소송행위 127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127
  제2절 소송조건론 130
  제3절 소송행위론 133
  
  제3편 수 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단서 160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160
  제2절 수사구조론 170
  제3절 수사의 조건 176
  Theme1. 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의 유무 / 177 Theme2.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 179
  제4절 수사의 단서 183
  Theme1. 불심검문(不審檢問) / 184 Theme2. 고 소 / 193
  Theme4. 고발과 자수/고소와 고발의 이동 / 213 Theme5. 변사자 검시 / 217
  
  제2장 임의수사 218
  제1절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218
  제2절 임의수사의 범위 237
  Theme1. 피의자신문 / 237 Theme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243
  Theme3. 참고인조사 / 250 Theme4.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절차의 위법성이 미치는 효과 / 252
  Theme5. 수사상 감정ㆍ통역ㆍ번역 / 259 Theme6. 공무소에의 조회 등 / 259
  Theme7. 피의자ㆍ참고인 조사시의 영상녹화 / 260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263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263
  제2절 긴급체포 266
  제3절 현행범체포 272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 276
  Theme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 289 Theme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294
  Theme3. 피고인에 대한 보석 / 305 Theme4. 구속기간 / 314
  Theme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316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321
  제1절 압수ㆍ수색 323
  제2절 검 증 343
  제3절 수사상 감정유치와 감정처분 353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354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368
  
  제4편 수사종결처분과 공소의 제기
  제1장 수사종결처분 378
  제1절 수사종결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일반 378
  제2절 재정신청 381
  
  제2장 공소의 제기 395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95
  제2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400
  제3절 공소권남용이론 402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410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425
  제6절 공소시효 437
  
  제3장 공소장변경의 제문제 449
  제1절 공소장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449
  제2절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464
  제3절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467
  제4절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470
  
  제5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진행 47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76
  제2절 소송(공판)절차이분론 481
  
  제2장 공판정의 구성 485
  제1절 이해관계인의 출석 485
  제2절 소송지휘권 488
  제3절 법정경찰권 490
  
  제3장 공소제기 이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 491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491
  제2절 증거개시절차 495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03
  
  제4장 공판기일의 절차 507
  제1절 모두절차 507
  제2절 사실심리절차 508
  Theme1. 증인신문 / 525 Theme2. 법원의 검증, 감정, 통역ㆍ번역, 전문심리위원제도 / 538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45
  Theme1. 간이공판절차 / 545 Theme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549
  Theme3.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 551 Theme4. 법원의 강제처분 / 552
  
  제5장 증거법칙 555
  제1절 거의 의의와 종류 555
  제2절 재판주의 557
  제3절 증책임 564
  제4절 법수집증거배제법칙 570
  제5절 백배제법칙 583
  제6절 술의 임의성(제317조) 596
  제7절 310조의2(전문법칙)의 의의 601
  Theme1. 제311조의 예외 / 607 Theme2.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612
  Theme3.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626 Theme4.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630
  Theme5. 공동피고인 간에 작성된 서류와 진술의 증거능력 / 634
  Theme6.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 / 640 Theme7.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와 진술서면 / 641
  Theme8. 감정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2항) / 648 Theme9.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648
  Theme1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 654
  Theme11. 제315조에 의한 예외 / 666 Theme1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 670
  제8절 증거동의(제318조) 675
  제9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686
  제10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695
  Theme1. 사진의 증거능력 / 695 Theme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699
  Theme3.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 703 Theme4. 전자파일과 전자파일의 출력물의 증거능력 / 706
  제11절 증거의 증명력 708
  Theme1. 자유심증주의 / 708 Theme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 713
  Theme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724
  
  제6장 재 판 728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728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753
  
  제6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768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768
  Theme1. 이심의 효력 / 774 Theme2. 상소의 이익 / 777
  Theme3. 일부상소 / 781 Theme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789
  Theme5. 파기재판의 기속력 / 797
  제2절 항 소 800
  제3절 상 고 815
  제4절 항 고 821
  
  제2장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826
  제1절 재 심 826
  제2절 비상상고 845
  
  제3장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854
  제1절 국민참여재판 854
  제2절 약식절차 875
  제3절 즉결심판절차 879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883
  제5절 형사사건 피고인ㆍ피의자ㆍ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 889
  Theme1.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절차 / 889 Theme2. 배상명령 절차 / 897
  Theme3.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901
  제6절 재판의 집행 903

책 속으로

본서는 독자들의 과분하고 지속적인 사랑에 힘입어, 변호사시험을 위시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행정고시), 법원행시 등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어느덧 9판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2015.7.31.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를 필두로 2016.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이어졌고, 2015.6.29.에는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신설)도 있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종근당 압수ㆍ수색 사건을 비롯하여 소송법적 영역에서 의미가 큰 판례들(다수의 전원합의체판례 포함)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본서는 학설과 판례, 법조문등에 대한 철저한 수험적 분석을 통해 고등고시 수험생들이 사례형, 기록형 등의 주관식 시험뿐 아니라 객관식 선택형 시험의 대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더불어, 시험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답안에 써야할 부분이나 출제가 빈번한 영역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작업을 철저히 해 두었다. 나아가, 수험과정에서 보았던 교재를 실무에서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실무제요, 형사재판실무 등 실무서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한 것을 물론 저명 교수님들의 유수논문과 교과서의 내용도 충실히 교재에 반영하였다.
본서는 강의안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수험서를 표방하고 있다. 수험서인 이상 수험을 위해 판례와 법조문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반면, 저명교수님들의 탁월한 견해들은 다소간 요약정리 수준으로 내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본서의 내용으로서 수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전문연구과정의 독자나 실무가들로서는 본서의 서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본서의 각주 등을 토대로, 저명교수님들의 저술들을 철저히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서의 9판부터는 「도서출판 제이앤제이」에서 출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출판이 이루어지기까지 이해와 협조를 해준 윌비스출판부 이상옥팀장, 원성일실장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16.2.18.
필자 정주형

출판사 서평

본서는 학설과 판례, 법조문등에 대한 철저한 수험적 분석을 통해 고등고시 수험생들이 사례형, 기록형 등의 주관식 시험뿐 아니라 객관식 선택형 시험의 대비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더불어, 시험에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답안에 써야할 부분이나 출제가 빈번한 영역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작업을 철저히 해 두었다. 나아가, 수험과정에서 보았던 교재를 실무에서도 많이 참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실무제요, 형사재판실무 등 실무서의 내용을 철저히 반영한 것을 물론 저명 교수님들의 유수논문과 교과서의 내용도 충실히 교재에 반영하였다.
본서는 강의안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수험서를 표방하고 있다. 수험서인 이상 수험을 위해 판례와 법조문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충실히 반영한 반면, 저명교수님들의 탁월한 견해들은 다소간 요약정리 수준으로 내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본서의 내용으로서 수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러나 전문연구과정의 독자나 실무가들로서는 본서의 서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고 본서의 각주 등을 토대로, 저명교수님들의 저술들을 철저히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본정보

ISBN	9791195748303
발행(출시)일자	2016년 03월 25일
쪽수	968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