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in-one 형사증거법(2021)

변호사 법원행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 시험 대비

정주형 저자(글)

제이앤제이 · 2020년 02월 03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변호사 법원행시 5급공채 입법고시 등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작가정보

저자(글)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형사법과정 수료했다. 서남대학교 객원 교수(형사법),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사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전임, 한림유레카 로스쿨학원 형사법 전임이다.

목차

• 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증거와 증명의 의의 1
  Ⅱ.증거의 종류 2
  Ⅲ.증거법의 체계 3
  
  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증거재판주의 5
  Ⅱ.거증책임 11
  
  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辯 1사례/ 司 42, 43, 44, 46, 48, 49, 51, 52, 55, 56)
  Ⅰ.서 설 15
  Ⅱ.적용범위 16
  Ⅲ.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과실과 독수과실의 예외 이론) 20
  Ⅳ.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탄핵증거 24
  Ⅴ.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사인의 위수증) (司 43, 47, 51) 26
  Ⅵ.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전형적 서술례 28
  
  4절 자백배제법칙
  Ⅰ.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0
  Ⅱ.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0
  Ⅲ.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1
  Ⅳ.관련문제 35
  
  5절 진술의 임의성
  
  6절 전문법칙
  Ⅰ.전문증거와 전문법칙의 일반론 41
  Ⅱ.제311조(법원 또는 법관면전조서) 47
  Ⅲ.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23항) 50
  Ⅳ.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63
  Ⅴ.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서(제312조 제5항) (辯 2 사례) 73
  Ⅵ.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75
  Ⅶ.제313조의 예외(진술서진술서면감정서) (辯 1, 2, 5, 6 사례/ 司 43, 47, 50, 54) 79
  Ⅷ.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 85
  Ⅸ.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제315조) 96
  Ⅹ.전문진술(제316조) (辯 3, 4 사례/ 司 48, 53, 56) 102
  ⅩⅠ.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106
  
  7절 당사자의 증거동의
  Ⅰ.증거동의의 의의와 본질 117
  Ⅱ.동의의 방법 117
  Ⅲ.동의의 의제와 철회 및 취소 121
  Ⅳ.동의의 효과 125
  
  8절 자유심증주의
  
  9절 탄핵증거
  Ⅰ.탄핵증거의 의의와 본질 140
  Ⅱ.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대상 141
  Ⅲ.탄핵증거의 제한 142
  Ⅳ.탄핵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144
  
  10절 자백의 보강법칙 (辯 4 사례/ 司 44, 52, 54)
  Ⅰ.보강법칙의 의의 및 근거 146
  Ⅱ.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46
  Ⅲ.보강증거의 자격 148
  Ⅳ.보강법칙위반의 효과 154
  Ⅴ. 정리(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155
  
  11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Ⅰ.서 설 156
  Ⅱ.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157
  Ⅲ.배타적 증명력이 있는 공판조서 158
  
  12절 선택형 기출문제 연습
  
  13절 사례형 연습문제 (사례X노트)
  
  판례 색인 230

출판사 서평

형사소송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를 고르라면 대부분 증거법분야라고 말을 한다. 증거법이외에 상소파트도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기는 하나 그것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일 뿐 내용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반면 증거법분야는 세세한 하나하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해에 바탕을 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택형의 답안을 고르기도 힘들고, 사례형, 기록형의 답안을 서술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특히나 사례나 기록의 처음과 끝에는 증거가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득점을 위한 필수요소를 넘어 합격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관문이 형사증거법이다.

본서는 본격적인 수험서를 지향하는 All-in-one 로스쿨 형사소송법(제4판)에서 “증거파트”부분만을 발췌하였고, 더불어 선택형기출문제와 사례형연습문제를 추가하여 서술한 책이다. 2020년 변호사단기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커리어의 시작으로 ‘증거법칙특강’이라는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다. 본서는 증거법칙특강을 위해 마련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출제된 모의고사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주관식 서술을 위해 판례를 실제 답안에 쓸 만큼으로 압축하였고, 중요한 키워드에는 언더라인을 해둠으로써 최대한 수험적합적으로 본문을 구성하였다. 더불어, 가급적 판례가 제시하는 논거와 결론을 검토로 정리함으로써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을 통합하여 손쉽게 공부하도록 하였다.
셋째, 중요판례를 직접 판례박스로 수록하면서 판례가 결론에 이르게된 근거로 제시한 논거들을 강조함으로써 객관식과 주관식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서출간일을 기준으로 최신판례와 최신법령(2020.1.13. 국회통과 개정형사소송법)을 철저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2020.1.개정법은 그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4년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2021년 시험까지 시행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시행후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서술하되, 법시행전의 해석론을 구역을 지정하여 함께 첨부하였다.
넷째,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등의 기출문제를 표시함으로써 수험의 경향을 직접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선택 형기출문제와 사례형 연습문제를 함께 수록하여 선택형과 사례형을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였다.

근대 형사법의 도입이래 100년을 유지하여왔던 기소독점주의는 여러 가지 병폐를 낳았고 검찰과 법원구성원들 사실상 법치주의적 통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필두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의 개혁은, 그에 대한 제어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가 한층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90373067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03일
쪽수	241쪽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