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실무 GUIDE

단권화

신관악 형사법학회 편 저자(글) · 전현주 감수

글샘 · 2018년 11월 19일

책 소개

본 도서는 사법연수원교재 및 사법연수원 강의시간에 현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실무지침서로서 제1편 형사재판실무, 제2편 검찰실무, 제3편 형사변호사실무의 총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전에 본사가 출간한 ‘민사재판실무 GUIDE’처럼 사법연수원에서 기본적으로 교수하는 형사재판실무 관련 내용을 모으고, 현직 변호사 및 강사로 활동중인 전현주 변호사의 팁과 조력 그리고 신관악형사법학회의 보조를 융합하여 ‘형사재판실무 GUIDE’라는 이름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장구한 역사를 자랑했었던 연수원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즈음, 법률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실무에 관한 지식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기에 실무에 나서기 전에 실무전문교육기관이었던 사법연수원의 교수내용을 모아서 책을 편찬하는 것이 수험생 또는 현장이 두려운 법률가들에게 사전 실무지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본서의 중요성을 애써 강조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더불어 본서는 주요판례와 최신판례를 선별, 요약하여 첨가하였는데, 본 판례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례들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들이라 생각한다.

별도목차는 실무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내용, 형식으로 반드시 기억, 활용하여야 할 사항 및 소송양식에 관한 부분에 대한 목차이므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리라 본다.

본 도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 물론 실무가이면서 강의를 하시는 전현주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본서이기에, 이글을 통하여 진심으로 전현주변호사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무쪽록, 수험생, 법률가, 법률사무소 사무원 등에게 본서가 형사소송절차를 전체적으로 꿰뚫을 볼 수 있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18. 11.
신관악 형사법학회 드림

작가정보

저자(글) 신관악 형사법학회 편

ㆍ 환경법전 (글샘, 2017)
ㆍ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Ⅱ,Ⅲ(전3권)(글샘, 2017)
ㆍ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Ⅱ(전2권) (글샘, 2017)
ㆍ 유형별 민사기록형 연습문제(글샘, 2018)
ㆍ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집(글샘, 2018)
ㆍ 민사집행법 정리(글샘, 2018)
ㆍ 요건사실론(글샘, 2018)
ㆍ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글샘, 2018)
ㆍ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Ⅳ(추록)(글샘, 2018)
ㆍ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개정판)(글샘, 2018)
ㆍ 민사실무Ⅱ 각주판례집(글샘, 2018)
ㆍ 민사재판실무 GUIDE(글샘, 2018)
ㆍ 형사특별법(글샘, 2018)
ㆍ 민사재판실무 ? 청구취지&메모법(글샘, 2018)

감수 전현주

[약력 및 경력]
ㆍ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 現) (주)에이스트 (부동산, 건축, 가압류, 가처분, 경매) 법무담담이사
ㆍ 現) 하늘법무법인 재직
ㆍ 現) 프라임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 민사 형사 기록 전임
ㆍ 現) 인천 스파르타 형법 전담교수
ㆍ 부산대 5개년 최신판례 특강

[저서목록]
ㆍ 律 시리즈 민사소송법 (좋은책)
ㆍ 2018 AURA진도별 신통합 (민법) 사례기출
ㆍ 2018 AURA진도별 신통합 (민소법) 사례기출
ㆍ 2018 AURA진도별 신통합 (형소법) 사례기출
ㆍ 2018 AURA진도별 신통합 (형법) 사례기출
ㆍ 2018년 민사재판실무 판례정리
ㆍ 민사재판실무 가이드(글샘, 2018)

목차

• 제1편 형사재판실무 1
  제1장 메모요령 5
  1. 사건표지등 5
  2. 공판기록 7
  3. 검찰서류. 9
  4. 경찰서류 10
  5. 판결문 작성 요령 12
  제2장 형사판결서 작성실무 정리 14
  제3장 죄수론 정리 97
  제4장 실체법 지식 보충 116
  [친고죄와 무고죄] 137
  1. 친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37
  2. 무고죄에 대한 유의사항 140
  [형법상 친족관계에 대한 특례] 142
  1. 친족상도례 142
  2. 범인은닉ㆍ증거인멸죄에 있어서의 친족간 특례 143
  
  제2편 검찰실무 145
  제1장 메모요령 149
  1. 사건의 윤곽파악 149
  2. 제1메모용지 메모요령 150
  3. 기소와 불기소여부 판단 156
  4. 제2메모용지(기소용) 기재요령 157
  5. 제3메모용지(불기소용) 기재요령 159
  제2장 Ⅰ 정리 161
  제3장 기타 참고자료 232
  1. 사건처리대상 232
  2. 입건사실의 판단기준 233
  3. 입건사실과 송치사실의 차이 233
  4. 입건사실에 대한 판단의 필요성 235
  제4장 최신 형사판례 정리 238
  
  
  제5장 주제별 주요판례 요약정리 320
  1. 횡령ㆍ배임 주요판례 320
  2. 문서ㆍ수표관련 주요판례 334
  3. 개인적 법익관련 주요판례 342
  4. 기타 주요판례 349
  
  제3편 형사변호사 실무 355
  제1장 주요내용 359
  제2장 형사실무 관련 형사소송법 core 393

책 속으로

<막연한 형사재판 실무 공부방향 >

형사재판실무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첫번째,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여 해당 죄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가려내야 합니다. 즉, 판결의 결론인 주문을 잘 맞춰야 합니다. 형사판결에서 주문 하나를 틀리면 주문에서만 감점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 증거요지, 범령의 적용, 무?면?공 이유부분에서 모두 감점을 하기때문에 중요판례의 경우 결론이 무엇인지 미리 생각하면서 자세히 공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론을 맞추더라도 상상적 경합, 포괄일죄에서 무?면?공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또는 일죄에 있어서 무?면?공 사유가 경합할 때 주문 무?면?공인지, 이유 무?면?공인지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남들보다 실수를 적게 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실무의 경우 민사재판실무보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때문에 주문을 맞추더라도 범죄사실에서 수정할 부분, 증거요지에서 필요증거 누락, 법령의 적용에서 항목누락 및 괄호 안 문구 등 세심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교과서를 잘 정독하고 각 해당부분에서 시험과 관련하여 무엇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지 미리 파악하고 잘 익혀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록작성 연습시에 자신이 틀린 부분을 모범판결문에 표시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 명예훼손죄,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관계가 있는지, 고소가 있는지, 고소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는지, 고소 취소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시험기록에서는 이러한 함정을 많이 파놓기 때문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나오면 쉽게 결론을 내지 마시고 기록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기록 시험에서 틀리기 쉬운 부분을 추려서 판결문 편제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여러분이 형사재판실무를 공부하는데 편의를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판결문 작성연습은 여전히 과제 및 시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요령은 숙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정된 교과서 내용을 반영하였고 죄수론 및 관련 판례 부분을 대폭 강화하여 기말시험에 맞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을 참고삼아 모두 형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랍니다.

2018. 11.
신관악 형사법학회 드림

기본정보

ISBN	9791188946129
발행(출시)일자	2018년 11월 19일
쪽수	416쪽
크기	189 * 261 * 22 mm / 658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