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각론포함)(2020)

함수민 저자(글)

더채움 · 2020년 02월 12일

책 소개

ㆍ2019년도 기출문제 시행처별 및 단원별 구성
ㆍ2019년도 기출문제 최다수록
ㆍ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ㆍ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ㆍ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ㆍ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작가정보

저자(글) 함수민

〈약력〉
ㆍ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ㆍ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ㆍ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ㆍ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ㆍ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최근 5년 판례 총정리)(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19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ㆍ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300제(season 2)(더채움)

목차

• PART 1
  2019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9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나책형) 문제 10
  2019년 7급 국가직 행정법(다책형) 문제 15
  2019년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A책형) 문제 21
  2019년 7급 지방직 행정법(B책형) 문제 26
  2019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A형, 2월) 문제 31
  2019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A형, 6월) 문제 36
  2019년 7급 서울시 행정법(A형, 2월) 문제 41
  2019년 7급 서울시 행정법(B형, 10월) 문제 46
  2019년 8급 국회직 행정법(가책형) 문제 50
  2019년 5급 승진 행정법(B책형) 문제 59
  2019년 변호사 행정법 문제 68
  2019 소방간부 행정법(A형) 문제 78
  
  PART 2
  2019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90
  제2절 통치행위 90
  제3절 행정의 분류 90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90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9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99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9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0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8
  제2절 법규명령 108
  제3절 행정규칙 11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4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6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9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3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2
  제4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4
  제2절 행정계획 144
  제3절 공법상 계약 146
  제4절 사실행위 148
  제5절 행정지도 149
  제6절 자금지원 15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5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개설 154
  제2절 행정절차법 154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16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160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개설 162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2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16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7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82
  제3절 행정조사 183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84
  제2절 행정형벌 184
  제3절 행정질서벌 18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89
  제2절 그 밖의 수단 189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제2장 국가배상
  제1절 개설 192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192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01
  제3장 손실보상
  제1절 개설 202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02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0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08
  제2절 항고소송 208
  제3절 기타 항고소송 234
  제4절 당사자소송 236
  제5절 객관적 소송 238
  제6절 「행정소송법」 238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39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40
  제3절 본안판단 241
  제4절 재결 241
  제5절 「행정심판법」 243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24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45
  제4절 청원 24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248
  제2장 지방자치법 252
  제3장 공무원법 259
  제4장 경찰행정법 262
  제5장 급부행정법 265
  제6장 규제행정법 270
  제7장 공용부담법 270
  제8장 재무행정법 274

책 속으로

[머리말]
2017년 시험에 대한 [1개년 최신 기출문제집] 출간 이후 내용 및 편저를 더 보완하여 2018년 시험에 대한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은 PartⅠ, PartⅡ로 구분하여 PartⅠ에는 연습용으로 시행처별 기출문제를 배열하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고, PartⅡ에는 문제와 해설을 기본서 목차에 맞게 배열하여 진도별 기출문제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출간된 1개년 기출문제집의 단순한 시행처별 기출문제 해설에 그치지 않은 새로운 시도로써 지난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 역시 2019년 편저를 유지하면서 2019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9급, 서울시 7·9급, 국회직 8급, 5급 승진, 변호사 시험, 소방간부 시험까지 12개 시험(7급 각론 포함), 255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그에 맞게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9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행정법 최신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각론문제도 모두 해설을 달아 각론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편의까지 고려하였습니다.

2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반부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유제 및 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유제를 통해서 같은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충분한 연습이 가능하게 하였고, 지문에 대한 해설을 읽고 간단정리를 통한 마무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 간단정리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후반부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러한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최신기출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최신판례와 출제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최신기출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정법 점수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공법연구소」 안병준 연구원님, 고기혁, 이윤경, 김수한, 김민경 연구소 팀원님, 더채움 출판사 대표님과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에게도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2. 6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기본정보

ISBN	9791161021256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12일
쪽수	276쪽
크기	225 * 300 * 14 mm / 684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5)

[Ki*****]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 보기 좋은 편집 구성이 마음에 듭니다

[ns*******]

해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좋습니다.

[ce***]

1개년기출을 단원별로 배치하고 해설도 자세히 실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출문제집과 연계하기 유용합니다.

[sh******]

책 내용은 좋은데 배송이 엉망. 책 표면이 너무 더럽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4u*****]

함수민 선생님의 1개년 기출문제집에는 말 그대로 문제를 횡으로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설이 자세해서 혼자 복습하며 공부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