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김은란 , 차미숙 , 김상조 , 박미선 저자(글)

국토연구원 · 2015년 12월 31일

책 소개

▶ 이 책은 국토연구원의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은란

대표작으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차미숙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를 졸업하고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국가전략사업평가단 자문위원, 정부업무평가실무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 전문위원,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예산자문위원,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충청남도 투융자심사위원·지방도시계획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글) 김상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도시기본계획, 용도지역지구, 국토계획법 등에 관한 이론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도시공간관리 제도 개선방안공간관리방안 제도개선연구’,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개선 연구’,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 및 도시계획·관리제도 개선연구’ 등이 있다.

저자(글) 박미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석사 학위, 미국 클리블랜드 주립대학교에서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성과평가를 주제로 도시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 이후 국토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다. 청년 주거, 노인 주거 지원, 공공 임대,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 중이며, 대통령직속위원회 및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의 주거정책』(공역, 2023),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공저, 2022), 『2030 담대한 주거복지』(공저, 2023) 등 다수가 있다.

목차

• 발간사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내용적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Ⅱ. 공유경제와 도시 내 공간의 활용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작동 메커니즘
  1) 공유경제의 개념
  2) 국내외 공유경제의 성장과 전망
  3) 공유경제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
  4) 공유분야와 비지니스 유형
  
  2. 도시 공간공유 유형
  1) 주택 공유
  2) 사무실 공유
  3) 주차장 공유
  4) 공공시설 공유
  5) 기타 유흥공간의 공유
  
  3. 도시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1) 공유경제와 도시공간의 관계
  2) 공간공유의 도시정책적 의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처
  
  Ⅲ. 국외 공간공유 정책동향과 사례
  1. 사례의 분석 개요
  2. 일본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1)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과 최근 동향
  2) 공유경제에 기반 도시공간 활용 사례
  3) 일본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3. 영국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1)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과 정책 동향
  2) 공유유형별 추진실태와 정책이슈 대응
  3) 공유경제 기반 도시공간 활용 사례
  4) 영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4. 미국의 도시공간 공유정책 동향과 사례
  1) 공유경제의 대두 배경과 정책 동향
  2) 공유경제 기반 도시공간 활용 사례
  3) 미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5. 국외 사례의 종합 및 시사점
  
  Ⅳ. 도시 내 공간공유 정책동향 및 제도운영 실태
  1.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동향
  2. 지자체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지원 제도 분석
  1) 서울시
  2) 대전시
  3) 부산시
  4) 광주시
  5) 지자체 공유경제 및 공간공유 지원 제도의 특징
  
  3. 종합 및 시사점
  
  Ⅴ. 도시 공간공유 유형별 실태 분석
  1. 실태분석의 틀
  1) 분석목적과 대상
  2) 공간공유의 유형
  3) 분석내용
  
  2. 주거시설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1) 숙박공유
  2) 주거공요(셰어하우징)
  
  3. 사무공간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4. 주차시설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5. 기타 유휴공간 공유 실태와 개선과제
  1) 정부차원 공공시설 공유
  2) 민간차원 유휴공간의 공유
  
  6. 소결: 도시 내 공간공유 주요 특성과 법ㆍ제도적 쟁점
  1) 국내 공간공유 및 공간활용의 특징
  2) 공간공유에 따른 법ㆍ제도적 주요 쟁점
  
  Ⅵ. 도시공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1. 도시 공간공유의 의미와 공공의 역할
  1) 도시 공간공유의 의미와 쟁점
  2) 공공의 역할과 민관협력체계
  
  2. 공간공유 정책방안
  1) 공간공유 정책의 기본방향
  2) 공유기반 공간활용성 제고방안
  3) 공유기반 도시재생 모델의 활성화
  
  3.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기본정보

ISBN	9791158980375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31일
쪽수	186쪽
크기	170 * 250 mm / 533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