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2018 변호사시험 대비 로스쿨 민사법

박승수 , 장건 저자(글)

학연 · 2018년 02월 02일

책 소개

그 동안 저의 민사 기록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분한 사랑에 힘입어 이번 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합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 및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상사 기록형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기재례 편입
종전 변호사 시험에서는 상사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으나, 6회 변호사 시험에서는 대표소송, 7회 변호사 시험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사 기록형 문제를 대비한 청구취지와 요건사실 기재례를 편입하여 상사 문제에 연습 및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청구취지 기재례 연습문제 편입
이번 개정판에서는 청구취지 기재례를 숙지한 다음 바로 청구취지 기재례 연습문제와 모범답안을 편입하여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는 기록형 문제에서 청구원인 다음으로 많은 배점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연습해 두어야 득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에 편입된 청구취지 기재례 연습문제를 숙지하고 암기하여 두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 책의 활용법 추가
본서는 기록형 기본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간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연습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본서의 활용법을 실어 놓게 되었습니다. 일독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 새로운 내용의 추가
본서에서 2018년 판에는 ① 2018년 7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② 2017년 1, 2, 3차 법전협 기록형 출제문제에 대한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올해 7회 변호사 기록형 시험문제도 예상대로 주어진 시간 내에 답안작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제경향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출제경향을 대비하여 상담일지를 빠르게 읽고 초안과 목차를 잡은 다음 빠르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오히려 고득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서의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은 이와 같은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을 보고 많이 연습하고 숙지하여 짧은 시간에 빠르게 답안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길 바랍니다.

5. 독자분들의 편의를 위한 암기장 출간
본서 출간에 이어 이번판에는 청구취지 기재례와 요건사실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청구취지 기재례와 요건사실 암기장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청구취지 기재례와 요건사실의 암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암기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히 암기하여 빠른 시간에 답안작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 마치며
그리고 사례문제와 기록형 기재례를 연결하여 같이 유기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 내용은 그대로 유지 해두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한 장건 변호사와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장건 변호사의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도 장건 변호사와 함께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교재를 만들 수 있도록 작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e-mail]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박승수 변호사

작가정보

저자(글) 박승수

저자 박승수

[약 력]
ㆍ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ㆍ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ㆍ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ㆍ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ㆍ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ㆍ 민법?민사소송법정리(에듀비, 2014)
ㆍ 민법?민사소송법사례연습(에듀비, 2014)
ㆍ 민법의 ZIP·민사소송법의 ZIP
ㆍ 민사법사례종합연습(에듀비, 2014)
ㆍ 민법·민소법 종합사례해설(학연, 2016)
ㆍ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공편) (학연, 2017)
ㆍ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핵심OX 민법(공편) (학연, 2017)
ㆍ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Ⅰ (기출편)(학연, 2017)
ㆍ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Ⅱ (모의편)(학연, 2017)
ㆍ 민법정리 2018(에듀비, 2017. 12.)

저자(글) 장건

저자 장건

[약 력]
ㆍ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ㆍ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목차

• 제1장 소장의 기재방식 1
  제1절 소장의 작성 1
  Ⅰ 소장제출주의 1
  Ⅱ 소장의 기재사항 1
  Ⅲ 소장 작성의 기초 2
  제2절 형식적 기재사항 12
  Ⅰ 표 제 12
  Ⅱ 당사자 12
  Ⅲ 사건의 표시 20
  
  제2장 청구취지 21
  Ⅰ 청구취지의 표시 21
  Ⅱ 이행청구 21
  Ⅲ 확인청구 38
  Ⅳ 형성청구 39
  Ⅴ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41
  Ⅵ 소송비용 45
  Ⅶ 가집행의 선고 46
  Ⅷ 청구취지 연습 46
  
  제3장 청구원인 63
  제1절 청구원인 63
  Ⅰ 총 설 63
  제2절 요건사실 63
  Ⅰ 요건사실 및 주요사실 63
  Ⅱ 주장·증명책임 64
  제3절 권리근거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65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65
  Ⅱ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72
  Ⅲ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88
  Ⅳ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91
  Ⅴ 부당이득반환청구 95
  Ⅵ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05
  Ⅶ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12
  Ⅷ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25
  Ⅸ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133
  Ⅹ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145
  ⅩⅠ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49
  ⅩⅡ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57
  ⅩⅢ 연대채무에 기한 청구 159
  Ⅹ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164
  Ⅹ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170
  ⅩⅥ 말소등기청구 174
  ⅩⅦ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90
  ⅩⅧ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193
  ⅩⅨ 등기부시효취득 207
  ⅩⅩ 법정지상권 209
  ⅩⅩⅠ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218
  ⅩⅩⅠ 전부금·추심금청구 221
  ⅩⅩⅠ 상속권리의 청구 228
  ⅩⅩⅠ 약속어음금 청구 233
  제4절 반대규정에 대한 요건사실 검토 235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235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239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243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257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264
  Ⅵ 조건과 기한 272
  Ⅶ 소멸시효 274
  Ⅷ 변 제 289
  Ⅸ 공 탁 293
  Ⅹ 상 계 296
  ⅩⅠ 혼 동 305
  ⅩⅡ 동시이행항변권 306
  ⅩⅢ 해 제 309
  
  제4장 부수적 기재사항 325
  Ⅰ 입증방법 325
  Ⅱ 첨부서류 325
  Ⅲ 작성 연월일 326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326
  Ⅴ 법 원 326
  Ⅵ 인지의 첩부(貼付) 326
  Ⅶ 소송목적의 가액 등 326
  
  제5장 답변서 327
  제1절 피고의 대응태도 327
  제2절 답변서의 내용 328
  Ⅰ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답변취지) 328
  Ⅱ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답변원인) 329
  Ⅲ 피고의 주장(항변 등) 330
  Ⅳ 기타 관련사항 331
  제3절 답변서 기재례 332
  
  제6장 준비서면 334
  Ⅰ 서 설 334
  Ⅱ 준비서면의 종류 334
  Ⅲ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335
  Ⅳ 준비서면의 제출·교환 339
  Ⅴ 준비서면의 제출·부제출의 효과 339
  
  제7장 반 소 342
  Ⅰ 서 설 342
  Ⅱ 반소의 법적 성질 342
  Ⅲ 모 습 343
  Ⅳ 반소의 요건 344
  Ⅴ 반소의 절차와 심판 346
  
  제8장 기출문제 요약정리와 메모 방법 349
  Ⅰ 변시7회 349
  Ⅱ 변시6회 354
  Ⅲ 변시5회 359
  Ⅳ 변시4회 365
  Ⅴ 변시3회 370
  Ⅵ 변시2회 374
  Ⅶ 변시1회 377
  Ⅷ 2017년 3차 379
  Ⅸ 2017년 2차 384
  Ⅹ 2017년 1차 388
  ⅩⅠ 2016년 3차 392
  ⅩⅡ 2016년 2차 395
  ⅩⅢ 2016년 1차 398
  ⅩⅣ 2015년 3차 401
  ⅩⅤ 2015년 2차 404
  ⅩⅥ 2015년 1차 407
  ⅩⅦ 2014년 3차 410
  ⅩⅧ 2014년 2차 413
  ⅩⅨ 2014년 1차 415
  ⅩⅩ 2013년 3차 419
  ⅩⅩⅠ 2013년 2차 (피고의 답변서) 422
  ⅩⅩⅡ 2013년 1차 425
  ⅩⅩⅢ 2012년 3차 (답변서 및 반소장) 427
  ⅩⅩⅣ 2012년 2차 429
  ⅩⅩⅤ 2011년 1차 (준비서면) 431
  ⅩⅩⅥ 2010년 2차 432
  ⅩⅩⅦ 2010년 1차 434

기본정보

ISBN	9791158242466
발행(출시)일자	2018년 02월 02일
쪽수	453쪽
크기	191 * 263 * 24 mm / 853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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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기록 기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