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헌법(2018 대비)

차강진 저자(글)

학연 · 2017년 09월 29일

책 소개

- 독자대상 : 법원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특징 :
① 2017 개정된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을 반영
② 2017년 8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한 내용 수록

작가정보

저자(글) 차강진

저자 차강진은
[약 력]
ㆍ학성고등학교 졸업
ㆍ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ㆍBrigham Young University J. Reuben Clark
ㆍLaw School Visiting Scholar
ㆍ부산대학교 강사
ㆍ합격의 법학원 및 에듀패스 헌법전임

[저 서]
ㆍ헌법·헌법재판소법 조문별 중요기출지문(학연, 2016)
ㆍ최근 3년 사법시험·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해설 헌법(학연, 2016)
ㆍ2017 제6회 변호사시험예상문제(선택형+사례형)(공저)(학연, 2016)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헌법선택형(학연, 2017)
ㆍ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공편)(학연, 2017)
ㆍRainbow 핵심OX 헌법(학연, 2017)
ㆍ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헌법사례연습(학연, 2017)
ㆍ로스쿨 헌법강의(학연, 2017)
ㆍ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헌법(학연, 2017)
ㆍ온라인 법원직 핵심OX 헌법(학연, 2017)
ㆍ로스쿨 헌법 Workbook(학연, 2017)
ㆍ헌법논점 Capsule(학연, 2017)
ㆍ헌법 Blackbox(학연, 2017)
ㆍ2017 법전협 제1차, 제2차 모의시험문제해설(공법편)(학연,2017)
ㆍ최근3년 헌법재판소 결정지문(학연, 2017)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3
  제1절 헌법의 의의 3
  제1항 헌법의 개념 3
  제2항 헌법의 분류 4
  제3항 헌법의 법원(法源) 5
  제2절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7
  제1항 헌법해석 7
  제2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제3항 헌법의 변천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3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유형 13
  제2항 국가긴급권 13
  제3항 저항권 14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5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 총설 1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헌법의 개정과정 1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1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1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1
  제3절 헌법 전문 및 헌법의 기본원리 28
  제1항 헌법 전문 28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46
  제1항 정치적 기본질서 : 민주적 기본질서 46
  제2항 경제적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7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0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4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4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55
  제3항 선거제도 67
  제4항 공무원제도 92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0
  로스쿨 헌법강의 121
  
  제2편 기본권론
  Chapter 01. 총 론 123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2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23
  제1항 주관적 공권성 인정 여부 123
  제2항 자연권성 인정 여부 124
  제3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24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5
  제1항 자연인 125
  제2항 법 인 12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32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기본권의 수직적 측면의 효력) 132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기본권의 수평적 측면의 효력) 133
  제3항 기본권의 갈등 137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42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6
  제1항 기본권 보호의무 156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8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앞의 평등 16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61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관한 입법례 161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의미 161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기본권성 인정 여부 162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적용범위 162
  제5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수단 162
  제2절 행복추구권 162
  제1항 행복추구권의 의의 163
  제2항 행복추구권의 성격 163
  제3항 행복추구권의 주체 164
  제4항 행복추구권의 내용 164
  제5항 행복추구권의 효력 180
  제6항 행복추구권의 제한 180
  제3절 법 앞의 평등 182
  제1항 평등의 원칙 182
  제2항 평등권 193
  제3항 평등조항의 적용대상(평등권의 주체) 195
  제4항 평등조항의 효력 195
  제5항 평등원칙의 구체적 실현 195
  제6항 평등원칙과 평등권의 제한-합리적 차별 196
  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202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202
  제1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02
  제2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2
  제3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202
  제4항 자유권적 기본권의 제한 203
  제2절 인신의 자유권 203
  제1항 생명권 203
  제2항 신체의 자유 208
  제3절 사생활자유권 247
  제1항 사생활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47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8
  제3항 주거의 자유 257
  제4항 통신의 자유 258
  제5항 거주·이전의 자유 262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65
  제1항 정신적 자유권의 구조와 체계 265
  제2항 양심의 자유 265
  제3항 종교의 자유 272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277
  제5항 집회·결사의 자유 307
  제6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23
  Chapter 04. 경제적 기본권 331
  제1절 재산권 331
  제1항 재산권 보장의 의의 331
  제2항 재산권 보장의 역사와 그 변용 331
  제3항 재산권 보장의 법적 성격 331
  제4항 재산권의 주체 332
  제5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332
  제6항 재산권 보장의 내용(헌법 제23조 제1항) 336
  제7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헌법 제23조 제2항) 338
  제8항 재산권의 제한(헌법 제23조 제3항) 349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59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360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 360
  제3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주체 361
  제4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361
  제5항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362
  제6항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36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83
  제1항 소비자권리의 의의 383
  제2항 소비자권리의 법적 성격 385
  제3항 소비자권리의 주체 385
  제4항 소비자권리의 내용 385
  제5항 소비자권리의 효력 385
  제6항 소비자권리의 침해와 구제 385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387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387
  제1항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 387
  제2항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 387
  제2절 참정권 388
  제1항 참정권의 의의 388
  제2항 참정권의 법적 성격 388
  제3항 참정권의 주체 388
  제4항 참정권의 내용 389
  제5항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397
  Chapter 06. 청구권적 기본권 40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01
  제1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401
  제2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01
  제3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주체 401
  제4항 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401
  제2절 청원권 402
  제1항 청원권의 의의 402
  제2항 청원권의 법적 성격 402
  제3항 청원권의 주체 402
  제4항 청원권의 내용 402
  제5항 청원의 효과 404
  제6항 청원권의 제한 405
  제3절 재판청구권 406
  제1항 재판청구권의 의의 406
  제2항 재판청구권의 법적 성격 406
  제3항 재판청구권의 주체 406
  제4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407
  제5항 재판청구권의 효력 423
  제6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42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28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28
  제2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29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429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 429
  제5항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43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37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40
  제1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440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440
  제3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441
  제4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제한 442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44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43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443
  제2항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443
  제3항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43
  제4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444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445
  제1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의의 445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법적 성격 445
  제3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 446
  제4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내용 447
  제5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효력 452
  제6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제한 452
  제7항 인간다운 생활권의 침해와 구제 452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53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453
  제2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454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체 454
  제4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454
  제5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 465
  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효력 467
  제7항 교육을 받을 권리의 제한 468
  제4절 근로의 권리 468
  제1항 근로의 권리의 의의 468
  제2항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468
  제3항 근로의 권리의 주체 469
  제4항 근로의 권리의 내용 470
  제5항 근로의 권리의 효력 473
  제6항 근로의 권리의 제한 473
  제5절 근로3권 473
  제1항 근로3권의 의의 474
  제2항 근로3권의 연혁과 입법례 474
  제3항 근로3권의 법적 성격 474
  제4항 근로3권의 주체 475
  제5항 근로3권의 구조와 체계 475
  제5항 근로3권의 효력 481
  제6항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482
  제6절 환경권 484
  제1항 환경권의 의의 484
  제2항 환경권의 법적 성격 484
  제3항 환경권의 주체 485
  제4항 환경권의 내용 485
  제5항 환경권의 효력 486
  제6항 환경권의 제한 486
  제7항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487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489
  제1항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490
  제2항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498
  제3항 보건권 498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499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구조와 체계 499
  제1항 기본적 의무의 의의 499
  제2항 기본적 의무의 법적 성격 499
  제3항 기본적 의무의 유형 499
  제2절 납세의 의무 499
  제3절 국방의 의무 500
  제1항 국방의무의 의의 500
  제2항 국방의무의 주체 500
  제3항 국방의무의 내용 500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503
  제5절 근로의 의무 504
  로스쿨 헌법강의 505
  
  제3편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07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507
  제2절 대의제의 원리 507
  제1항 대의제의 의의 507
  제2항 대의제의 기능 509
  제3항 현대형 대의제 509
  제4항 현행헌법과 대의제 510
  제3절 권력분립의 원리 510
  제1항 권력분립 원리의 의의 510
  제2항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511
  제4항 권력분립제의 위기와 현대적 변용 512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513
  제5절 책임정치의 원리 513
  Chapter 02. 통치구조의 형태 514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514
  제1항 정부형태의 의의 514
  제2항 정부형태의 분류 514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514
  제1항 의원내각제 514
  제2항 대통령제 516
  제3항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 517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518
  제1항 이원집행부제(이원정부제) 518
  제2항 의회정부제(회의정부제, 집단정부제) 519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519
  제1항 역대헌법과 정부형태의 변천 519
  제2항 현행헌법의 정부형태 520
  Chapter 03.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522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522
  제1항 입법권의 의의와 범위 522
  제2항 입법권의 한계 528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528
  제1항 집행권의 의의 528
  제2항 행정권의 의미와 범위 529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529
  제1항 사법(작용)의 의의 529
  제2항 사법작용의 기능 529
  제3항 사법권의 의미와 범위 529
  제4항 사법권의 한계 530
  Chapter 04. 국회와 국회의원 535
  제1절 국 회 535
  제1항 의회주의(의회제도) 535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536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536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542
  제5항 국회의 권한 547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74
  Chapter 05. 대통령과 정부 585
  제1절 대통령 58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85
  제2항 대통령의 선거 585
  제3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587
  제4항 대통령의 권한 591
  제2절 정 부 616
  제1항 정부의 의의 616
  제2항 국무총리 616
  제3항 국무위원 619
  제4항 국무회의 620
  제5항 행정각부 622
  제6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25
  제3절 감사원 626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28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628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628
  제3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629
  Chapter 06. 법 원 630
  제1항 법원의 헌법상 지위 630
  제2항 사법권의 독립 630
  제3항 법원의 조직 637
  제4항 법원의 권한 641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42
  제6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643
  Chapter 07. 헌법재판소 645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645
  제1항 헌법재판제도 645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647
  제3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47
  제4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649
  제2절 위헌법률심판권 659
  제3절 탄핵심판권 684
  제4절 정당해산심판권 692
  제5절 권한쟁의심판권 696
  제6절 헌법소원심판권 71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717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766
  
  사항색인 777
  판례색인 785

책 속으로

머리말
최근 법원직 시험에는 과거처럼 단순히 헌법조문이나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판례의 논리까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적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처럼 변화된 시험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분량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17 개정된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을 반영하였으며, 2017년 8월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중 중요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책에서는 최근 10년(2008년 ~ 2017년)간 법원직 시험문제로 출제된 판례와 헌법 및 법령의 관련 부분에는 기출표시를 하여 학습의 강약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 예정하였던 시기보다 좀 늦게 출간되었습니다만, 이는 보다 충실한 교재를 만들려는 편저자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니 독자들의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신속한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여러 날 고생한 학연 출판사 편집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 9. 25.
차강진

기본정보

ISBN	9791158242268
발행(출시)일자	2017년 09월 29일
쪽수	813쪽
크기	191 * 265 * 28 mm / 1237 g
총권수	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