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민법강의: 가족법

7 판

송영곤 저자(글)

헤르메스 · 2021년 01월 01일

책 소개

『논점 민법강의: 가족법』 은 〈신분행위의 요식성〉,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조정전치주의 적용〉,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다른 제도와의 관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영곤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했다. 2009년부터 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법무법인 Shin&Kim 파트너 변호사 경력이 있다. 현재 법조인 양성 전문 브랜드 메가로이어스에서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아우르는 민사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 2
  Ⅰ. 의의 …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 8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 8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 8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 12
  제1절 약혼 … 12
  Ⅰ. 개념 … 12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2
  Ⅲ. 약혼의 효과 … 13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 13
  제2-1절 혼인(법률혼) … 15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 15
  Ⅱ. 혼인의 성립 … 15
  Ⅲ. 혼인의 무효·취소 … 19
  Ⅳ. 혼인의 효력 … 24
  Ⅴ. 혼인의 해소 … 28
  제2-2절 이혼 … 29
  Ⅰ. 협의이혼 … 29
  Ⅱ. 재판상 이혼 … 33
  Ⅲ. 이혼의 효과 … 39
  제2-2절 - [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48
  Ⅰ. 서설 … 48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 49
  Ⅲ. 재산분할의 대상 … 49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 52
  Ⅴ. 행사기간 … 57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5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 58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 58
  Ⅸ.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 5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 60
  Ⅰ. 서설 … 60
  Ⅱ. 성립요건 … 60
  Ⅲ. 사실혼의 효과 … 60
  Ⅳ. 사실혼의 해소 … 62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 63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 64
  
  제2장 부모와 자 … 6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 66
  Ⅰ. 친자법의 지향점 … 6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양자) … 6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 66
  제2절 친생자(親生子) … 6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 6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 7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 80
  제3절 양자(養子) … 89
  Ⅰ. 총설 … 89
  Ⅱ. 요건 … 90
  Ⅲ. 입양의 무효·취소 … 96
  Ⅳ. 입양의 효과 … 99
  Ⅴ. 입양의 해소(파양) … 100
  Ⅵ. 친양자(親養子) … 103
  
  제3장 친권 … 106
  제1절 일반론 … 106
  Ⅰ. 총설 … 106
  Ⅱ. 친권자 … 106
  Ⅲ. 친권의 내용 … 109
  Ⅳ. 친권의 제한 … 113
  Ⅴ. 친권의 소멸·상실 … 114
  제2절 이해상반행위 … 116
  Ⅰ. 개관 … 116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 116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 116
  Ⅳ.「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 117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 118
  
  제4장 후견 … 120
  Ⅰ. 총설 … 120
  Ⅱ. 미성년후견 … 120
  Ⅲ. 성년후견 … 127
  Ⅳ. 한정후견 … 131
  Ⅴ. 특정후견 … 134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 136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 140
  Ⅰ. 친족 … 140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 142
  
  제6장 부양 … 144
  Ⅰ. 서설 … 144
  Ⅱ. 부양청구권 … 145
  Ⅲ. 부양당사자 … 146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48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49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 152
  제1절 상속의 개시 … 152
  Ⅰ. 상속의 의의 … 152
  Ⅱ. 상속개시의 원인 … 152
  Ⅲ. 상속개시의 장소 … 152
  Ⅳ. 상속에 관한 비용 … 153
  제2절 상속인 … 154
  Ⅰ. 상속인의 자격 … 154
  Ⅱ. 상속인의 순위 … 156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 158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 163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 163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 163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 169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 171
  Ⅰ. 서설 … 171
  Ⅱ. 공유의 법적 성질 … 171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 171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 174
  Ⅰ. 서설 … 174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 174
  Ⅲ. 법정상속분 … 174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175
  Ⅴ. 기여분(寄與分) … 179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 182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 184
  Ⅰ. 총설 … 184
  Ⅱ. 지정분할 … 185
  Ⅲ. 협의분할 … 186
  Ⅳ. 조정·심판분할 … 189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 190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 195
  Ⅰ. 의의 … 195
  Ⅱ. 법적 성질 … 195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 196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 199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 200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 202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 203
  Ⅰ. 개관 … 203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203
  Ⅲ. 고려기간(= 숙려기간) … 204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 205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 205
  제4-2절 단순승인 … 206
  Ⅰ. 총설 … 206
  Ⅱ. 법정단순승인 … 206
  Ⅲ. 단순승인의 효과 … 207
  제4-3절 한정승인 … 208
  Ⅰ. 개념 … 208
  Ⅱ. 방식 … 208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09
  Ⅳ. 한정승인의 효과 … 210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 214
  제4-4절 상속의 포기 … 216
  Ⅰ. 의의 … 216
  Ⅱ. 방식(요식행위) … 216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 216
  Ⅳ. 상속포기의 효과 … 216
  Ⅴ. 상속포기와 사해행위취소 … 217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 218
  Ⅰ. 총설 … 218
  Ⅱ. 재산분리의 청구 … 218
  Ⅲ. 재산분리의 효과 … 21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220
  Ⅰ. 총설 … 220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20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21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 222
  제7절「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 223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 223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 223
  
  제2장 유언 … 226
  제1절 일반론 … 226
  Ⅰ. 유언의 법적 성질 … 226
  Ⅱ. 유언사항의 법정 … 226
  Ⅲ. 유언능력 … 226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 227
  Ⅰ. 유언의 성립 … 227
  Ⅱ. 유언의 철회 … 233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 236
  Ⅰ. 개관 … 236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236
  Ⅲ. 유언의 무효·취소 … 237
  제3-2절 유증(遺贈) … 238
  Ⅰ. 서설 … 238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 238
  Ⅲ. 포괄적 유증 … 239
  Ⅳ. 특정유증 … 241
  Ⅴ. 부담부 유증 … 244
  제4절 유언의 집행 … 245
  Ⅰ. 의의 … 245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 245
  Ⅲ. 유언집행자 … 246
  
  제3장 유류분(遺留分) … 250
  Ⅰ. 서설 … 250
  Ⅱ. 유류분권과 포기 … 250
  Ⅲ. 유류분권리자 … 250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 251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 251
  Ⅵ. 유류분의 반환 … 255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261
  Ⅷ.「유류분」과「기여분」의 관계 … 262
  
  ▶ 판례색인 … 264

책 속으로

[머리말 (7판)]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 제7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이번 7판에서는 6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진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작업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민법
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언제나처럼 저자의 민사법시리즈를 최고의 책으로 출판해 주고 있는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분들
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본서가 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변호사 송영곤

기본정보

ISBN	979115693562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01일
쪽수	269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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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를 의해 구매 했습니다
이교재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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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하기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