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입문

이창희 , 임상엽 , 김석환 , 윤지현 , 이재호 저자(글)

박영사 · 2017년 01월 30일

책 소개

▶ 이 책은 세법에 대해 다룬 입문서입니다. 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희

저자 이창희는
공인회계사, 미국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저자(글) 임상엽

저자 임상엽은
세무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자(글) 김석환

저자 김석환은
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회계 전공)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석사 및 Tax LL.M.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자(글) 윤지현

저자 윤지현은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부교수

저자(글) 이재호

저자 이재호는
공인회계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목차

• PART 01 세법과 조세법률관계
  
  CHAPTER 01
  세법의 입법과 해석·적용
  
  제1절 세법과 헌법 3
  Ⅰ. 헌법과 세법의 관계_3
  Ⅱ. 헌법의 관련 조문_5
  제2절 조세법률주의 6
  Ⅰ. 조세법률주의의 뜻_6
  Ⅱ.과세요건명확주의,그리고과세요건법정주의와포괄위임금지의 원칙_7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사례_10
  제3절 세법의 내용에 관한 위헌심사 13
  Ⅰ. 비례의 원칙_14
  Ⅱ. 평등원칙­‘조세공평주의’_14
  Ⅲ. 평등원칙, 공평, 자유, 효율_19
  Ⅳ. 소급입법_21
  제4절 세법의 법원(法源)과 해석적용 23
  Ⅰ. 세법의 ‘법원(法源)’_23
  Ⅱ. 세법의 해석방법론_25
  Ⅲ. 요건사실의 확정: 근거과세와 추계과세_27
  제5절 실질과세 28
  Ⅰ. 실질과 형식_28
  Ⅱ. 남의 이름으로 거래한다면?_29
  Ⅲ. 조세회피의 문제: 형식?실질_30
  Ⅳ.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_33
  제6절 신의성실의 원칙 37
  Ⅰ. 세무공무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37
  Ⅱ.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_38
  Ⅲ. 소급과세 금지와 신의칙_42
  Ⅳ. 신의성실 원칙을 납세자에게 한결 넓게 적용하는근래의 추세_44
  
  CHAPTER 02
  조세법률관계
  
  제1절 조세법률관계의 성립과 확정 49
  Ⅰ. 조세법률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_49
  Ⅱ.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_51
  Ⅲ. 조세 채권채무 또는 납세의무의 확정_55
  제2절 조세법률관계의 소멸 59
  Ⅰ. 납부와 충당_60
  Ⅱ.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_61
  제3절 조세채권의 효력 73
  Ⅰ. 가산세_74
  Ⅱ. 2차 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_77
  Ⅲ. 국세우선권_88
  
  CHAPTER 03
  세무조사와 쟁송
  
  제1절 세무조사와 납세자 권리의 보호 99
  Ⅰ. 세무조사의 개시 단계_100
  Ⅱ. 세무조사의 방법_102
  Ⅲ. 세무조사의 종료_103
  제2절 쟁송의 기본구조 104
  Ⅰ. 쟁송의 기본구조는 소송을 염두에 두어야 알 수 있다_104
  Ⅱ. 부과 ‘처분’의 취소소송_107
  Ⅲ.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_110
  제3절 불복 절차-행정부 단계 116
  Ⅰ. 관할세무서에 대한 불복〓임의적 불복 절차_117
  Ⅱ. 심사청구나 심판청구〓필요적 절차_121
  제4절 불복 절차-소송 단계 128
  Ⅰ. 언제 어떤 소송을?_128
  Ⅱ. 제소기간_130
  Ⅲ. 심리와 판결_131
  제5절 조세소송의 기초 133
  Ⅰ. 이른바 절차적 위법의 문제_134
  Ⅱ. 이른바 ‘특례제척기간’과 잘못을 바로잡은 재처분_136
  Ⅲ. 증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_138
  Ⅳ.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불복_142
  Ⅴ. 사 족_143
  
  PART 02 소득세
  
  CHAPTER 04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제1절 소득세제의 연혁과 기본 이념 148
  Ⅰ. 소득세제의 연혁_148
  Ⅱ. 소득세제의 기본 이념: 누진세_153
  Ⅲ. 회사제도 및 기업회계의 발달과 소득세제_154
  제2절 소득세의 내재적 한계와 과세물건 155
  Ⅰ. 헤이그-사이먼즈 소득개념과 미실현이득_155
  Ⅱ.‘실현(realization)’은 소득의 요소인가?: 미국의 매콤버(Macomber) 판결_156
  Ⅲ. 내재적 소득_157
  Ⅳ. 위법소득_159
  제3절 소득의 구분과 소득원천설 161
  제4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신고납부의무 166
  Ⅰ. 납세의무자_166
  Ⅱ. 과세기간과 납세지_173
  Ⅲ. 신고 및 납부의 의무_174
  Ⅳ. 신고기한_175
  Ⅴ. 신고납부 의무의 대상: 과세표준과 세액_177
  제5절 소득세의 원천징수와 납부 178
  
  CHAPTER 05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소득 구분의 개관 184
  제2절 사업소득 186
  Ⅰ. 사업소득의 범위_186
  Ⅱ.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기본세율로 종합과세_188
  Ⅲ. 사업소득금액_190
  Ⅳ. 총수입금액_192
  Ⅴ. 필요경비_193
  제3절 근로소득 196
  Ⅰ. 근로소득의 범위_196
  Ⅱ. 근로소득금액_199
  Ⅲ. 근로소득 과세방법〓원천징수와 연말정산_200
  Ⅳ. 퇴직소득_202
  제4절 연금소득 208
  Ⅰ. 연금소득이란?_208
  Ⅱ. 연금제도와 과세방법: EET_209
  Ⅲ. 연금수령 시의 과세_210
  제5절 금융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211
  Ⅰ. 이자소득_211
  Ⅱ. 배당소득_216
  Ⅲ.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_221
  제6절 기타소득 225
  제7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조 228
  Ⅰ.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_228
  Ⅱ. 세액의 계산_231
  제8절 종합소득세의 납세절차 237
  제9절 부당행위계산부인 239
  
  CHAPTER 06
  양도소득
  
  제1절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자산 244
  제2절 ‘양도’의 의미 248
  Ⅰ.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유형_250
  Ⅱ.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유형_251
  Ⅲ. 양도계약의 유?무효와 양도소득세_254
  Ⅳ.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하는 거래 유형_255
  제3절 양도와 취득의 시기 257
  제4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구조 259
  Ⅰ. 과세표준의 계산_259
  Ⅱ. 세액의 계산_264
  제5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267
  제6절 부당행위계산부인 270
  
  PART 03 법인세
  
  CHAPTER 07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종류별 과세소득의 범위 277
  Ⅰ. 법인이란?_278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_281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_288
  Ⅳ.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_289
  제2절 법인세 이중과세와 그 대책 292
  Ⅰ. 법인에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_292
  Ⅱ. 법인세 이중과세의 배제방법_293
  제3절 법인과 주주 사이의 거래 299
  Ⅰ. 법인의 설립과 자본납입_300
  Ⅱ. 이익처분과 배당_303
  Ⅲ. 투자원리금의 회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_308
  Ⅳ. 해산?청산_309
  Ⅴ. 합병, 분할, 기타 기업구조조정 세제_310
  
  CHAPTER 08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1절 기간소득의 개념 316
  Ⅰ. 법인세법의 기간소득_316
  Ⅱ. 소득세법의 기간소득_321
  제2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기준 333
  Ⅰ. 법령의 뼈대_333
  Ⅱ. 익금의 귀속시기: 실현주의와 권리확정주의_336
  Ⅲ. 손금의 귀속시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채무확정주의_338
  Ⅳ. 실현주의의 모순_340
  제3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341
  Ⅰ. 세무조정_342
  Ⅱ. 소득처분_348
  
  CHAPTER 09
  주요 손익 항목
  
  제1절 영업손익 357
  Ⅰ. 물건의 매매나 제조판매_358
  Ⅱ. 할부 기타 장기외상매매_368
  Ⅲ. 도급공사와 용역제공의 손익_375
  제2절 고정자산 379
  Ⅰ. 고정자산과 감가상각의 기본개념_379
  Ⅱ. 취득가액_381
  Ⅲ. 감가상각_387
  Ⅳ. 임대차_391
  Ⅴ. 고정자산 처분손익_394
  Ⅵ. 충당금의 손금산입_397
  
  CHAPTER 10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1절 손금불산입 405
  Ⅰ. 개 관_405
  Ⅱ. 손금불산입의 구체적 내용_406
  제2절 익금불산입 424
  Ⅰ. 개 관_424
  Ⅱ. 익금불산입의 구체적 내용_425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28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_428
  Ⅱ. 부인의 요건과 효과_430
  Ⅲ. 부당행위의 주요한 유형들_433
  Ⅳ. 자본거래를 통한 주주 간 부당행위_438
  
  PART 04 부가가치세
  
  CHAPTER 11
  부가가치세의 틀: 기본 구조 및 요소
  
  제1절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448
  Ⅰ. 재화나 용역 일반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_448
  Ⅱ. 단계별 부가가치마다 각각 세금을 걷는다_449
  Ⅲ. 부가가치세〓소비세_454
  Ⅳ. 간접세_459
  제2절 납세의무자 462
  Ⅰ. 납세의무자〓사업자_463
  Ⅱ. 사업자등록_465
  제3절 과세대상=‘재화’와 ‘용역’ 466
  
  CHAPTER 12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와 과세기간 472
  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납부세액_472
  Ⅱ. 신고납부와 과세기간_477
  제2절 공급의 개념 480
  Ⅰ. 일반적인 공급_480
  Ⅱ. 공급의제_482
  Ⅲ. 부수 공급_485
  Ⅳ. 공급자가 누구?_486
  제3절 공급시기와 공급가액 488
  Ⅰ. 공급시기_488
  Ⅱ. 공급가액_492
  제4절 매입세액불공제와 대손세액공제 499
  Ⅰ. 매입세액불공제_500
  Ⅱ. 대손세액공제_502
  Ⅲ. 공급대가의 사후감액_503
  
  CHAPTER 13
  면세, 간이과세, 국제거래의 과세
  
  제1절 면 세 505
  Ⅰ. 면세의 의의_505
  Ⅱ. 면세의 작용_506
  Ⅲ. 면세의 대상_509
  Ⅳ. 기타 문제_516
  제2절 간이과세 517
  Ⅰ. 간이과세자의 범위_517
  Ⅱ.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한_520
  Ⅲ. 납부세액의 계산_520
  Ⅳ. 사업자의 지위 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_521
  제3절 국제거래의 과세 522
  Ⅰ. 속지주의 원칙: 납세의무자의 내외 구별이 없다_522
  Ⅱ. 소비지 과세원칙_524

책 속으로

이 책의 머리말

Ⅰ. 세법공부는 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초학자들이 통상 필요로 하는 세법지식을 전달하고 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일러두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 둔다.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대학 1, 2학년 단계에서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학부 법학과에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들어와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고, 이미 법률가가 되었지만 세법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은 이런 여러 유형의 초학자들 모두가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예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과 같은 다른 법영역은 물론, 회계학 지식도 필요하고 나아가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물릴 것인지는 대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처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처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세법은 애초 만들 때부터 이런 경제학적 분석 위에 서 있다. 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제대로 된 분석은 본격적 교과서에서나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독자가 정말로 꼭 생각해보아야 하는 최소한의 논점만 던져보고 있을 뿐이다.
세법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법 또는 세무를 전문 직업으로 삼는 사람만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상당수의 변호사 등 몇 만 명이 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몇 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있다. 기업체에도 모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다.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까지 다 합하면 아마 수십 만 명이 세법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월급을 받든 집을 팔든 무엇이든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세금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사건의 상당수가 세금 사건이다. 세금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손익을 얻게 되는지, 아예 손해를 보는 것이나 아닌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회사설립, 이익배당, 자본의 증감, 인수합병 이런 복잡한 거래는 세법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민주시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민과 덕성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나라의 경제가 거듭거듭 성장한 덕택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큰 마찰 없이 쉽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복지지출 등 돈 쓸 곳은 점점 느는데 경제성장은 점점 둔화해서 나라의 곳간은 갈수록 비기 쉽다. 세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걷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바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직업적 법률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법의 기본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책은 필자들이 이러한 생각 하에서, 세법에 관한 생각거리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급적 쉽게 소개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워서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나 어울리는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려고 한다. 대신 일단 소개하려고 한 사항들은 가능한 한 차근차근,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 소개할 것이다.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대학 1, 2학년 수준을 전제하다 보니 이 책에는 불가피하게 법학의 기초에 관한 설명이 이것저것 들어있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세무 실무자나 세무 실무를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법대나 로스쿨 학생, 나아가서 기성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또 읽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없다. 이 두 가지 고려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편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기초적 법학지식이 필요해질 때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본문과 구별해서 ‘기초학습’이라는 제목이 달린 박스 속에 따로 표시해 두기로 하였다.

출판사 서평

[책속으로 추가]
공부의 정도(正道)는 학생들이 논점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부추기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상적인 접근방법을 버리는 대신,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과 법의 바른 해석으로 법률가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결론들을 그냥 제시하고 있다.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내린 고육책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따로 ‘심화학습’ 난을 두어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는지를 창 밖에서나마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성 법률가나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법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꼭 깨우치지 못해도 괜찮다. 읽어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심화학습’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필자들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학생들의 수요와,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Ⅱ. 이 책의 구성
우선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는 세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칙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우선 세법이 헌법 질서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와 같이 존재하는 세법을 어떻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핀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세법을 해석?적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 내지 납세의무자 사이에 생겨나는 권리의무라는 법적인 관계를 공부한다. 어떤 권리의무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일단 생긴 권리의무는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공부한다. 제3장에서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핀다.
제4장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목들 중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법률실무에서는 중요하고 때때로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 가운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소득세란 기본적으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금이다. 대표격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물리는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몇 번은 부딪히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들어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세법 전체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제6장에서는 양도소득을 공부한다.
법인세는 법인을 단위로 삼는 소득과세이고, 법인세제는 출자자나 주주에 대한 과세와 서로 얽혀 있다. 제7장에서는 법인세의 윤곽과,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인 및 주주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공부한다. 그 뒤 세 장은 대개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9장에서는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과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을 공부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항목별로 짚어본다.
부가가치세는 법인?개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자’가 내는 소비세이다. 제11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제도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1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제 사업자들이 내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공부한다. 제13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제도와 국제거래에 관련한 영세율 제도를 공부한다.

기본정보

ISBN	9791130329635
발행(출시)일자	2017년 01월 30일
쪽수	528쪽
크기	183 * 251 * 30 mm / 1126 g
총권수	1권

Klover 리뷰 (4)

[ce****]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분량과 내용

[in****]

좋습니다

[ne********]

세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좋네요

[ey****]

세법입문 대학교재
예제도 있네요